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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검색 법원 “현대제철, 사내하청노조 단체교섭 응해야”···‘사용자’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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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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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검색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일부 분야에서는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제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조직된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제철이 이에 응하지 않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법에선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충남지노위가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비정규직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듬해 3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판정과 마찬가지로 현대제철이 산업안전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업무 방식, 투입·배치에 관한 현대제철의 결정권, 산업안전 관련 각종 지침 및 작업표준 운영 상황, 사내하청업체 자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화오션에 대해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선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은 2023년 1월 CJ대한통운을 시작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 2조는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다.
법무부가 25일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검사복을 벗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승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오는 29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구 신임 고검장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립했을 때 법무부 대변인으로 추 전 장관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에 임명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대전고검·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전전했다. 부산고검장에는 이종혁 광주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의 참모진은 전원 물갈이됐다.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에는 특수통인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30기)가 임명됐다. 박 신임 검사장은 2020~2021년 구 신임 고검장 뒤를 이어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고검·부산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검찰개혁 업무를 담당할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31기)이 임명됐다. 차 신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 그는 김건희 특별검사팀 출범 전까지 서울고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담당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에는 김형석 대구서부지청장(32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33기), 대검 형사부장에는 장동철 제주지검장(30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김도완 법무부 감찰관(31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임명된 최영아 남양주지청장(32기),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에 임명된 박성민 대전고검 차장(31기), 청주지검장에 임명된 김향연 부산지검 1차장(32기), 제주지검장에 임명된 정수진 청주지검 차장(33기)이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 포함된 여성 검사들이다.
이밖에 의정부지검장에 이만흠 법무연수원 총괄교수(32기), 춘천지검장에 이응철 대검 대변인(33기), 대전지검장에 서정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31기), 대구지검장에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32기), 울산지검장에 유도윤 대구지검 1차장(32기), 창원지검장에 문현철 대검 인권정책관(32기), 전주지검장에 신대경 법무부 송무심의관(32기), 서울북부지검장에 박현준 울산지검장(30기), 서울서부지검장에 임승철 광주고검 차장(31기), 인천지검장에 박영빈 청주지검장(30기), 수원지검장에 박재억 인천지검장(29기), 부산지검장에 김창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31기), 광주지검장에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31기)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가 났다. 이 지검장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힌다. 정 지검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늑장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박 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해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에게 인사 대상자임을 알리는 연락을 돌렸다. 이에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신자용 법무연수원장(28기), 박세현 서울고검장(29기), 송경호 부산고검장(29기), 신봉수 대구고검장(29기), 권순정 수원고검장(29기), 황병주 대전고검장(29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김유철 수원지검장(29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박기동 대구지검장(30기), 김선화 서울서부지검장(30기),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31기),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31기),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31기), 구승모 대검 반부패부장(31기) 등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사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며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새롭게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전남 해남군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를 굶겨 숨지게 한 농장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축사 주인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해남군 송지면에 있는 축사에서 사육 중이던 소 67마리 가운데 63마리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수개월간 소들에게 제대로 된 사료를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소들은 점차 야위다가 결국 아사했다.
A씨는 방치 이유나 범행 동기에 대해선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부친이 사망한 뒤 이 축사를 물려받았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찾아 “행정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과 관련 공기업, 출자·출연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연말까지는 (해수부가)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배석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올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사법원 부산 설치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호남에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기획 중인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경우 항만물류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략을 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부산이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금도 빠른 게 아니라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건설의 사업 철수에 따라 일시 중단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최대한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건 잠깐의 문제가 생겼다고 중간에서 기분 내킨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양평 고속도로 (사업)처럼 안 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 타운홀미팅은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면서 수해 대응을 위해 한 주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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