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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양도 인도, 5년 만에 중국인 대상 관광비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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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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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양도 인도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중국인 대상 관광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중국 주재 인도대사관은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중국 공민(시민)이 여행비자(관광비자)를 신청해 인도를 방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e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었다.
중국 매체 재련사는 이날 조치에 대해 “2020년 잠정 중단 후 인도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공민에 여행비자 발급을 재개한 것”이라며 “이전에 인도는 중국 공민에 대한 상무비자 발급에도 일정한 제한을 뒀으나 최근 일정한 완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인도 사이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지난 14일 양국 국경 유혈 충돌 5년 만에 중국을 방문, 양국이 충돌이 아닌 협력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밝혔다. 라즈나스 싱 인도 국방장관과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 등 인도 고위급 장관들도 앞서 연달아 중국을 방문했다.
세계 인구 1·2위 대국이자 핵 보유국인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여전히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3488㎞에 이르는 실질통제선(LAC)을 사이에 두고 맞선 상태다. 2020년에는 국경 분쟁지 라다크에서 양국 군대의 유혈 충돌이 벌어져 양측 합쳐 수십명이 숨졌다. 양국관계는 1960년대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경색됐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만나 국경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양국 관계는 완화 조짐을 보였다. 총리는 오는 8월 말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 문제를 두고 오랜 세월 반목해온 동남아시아의 ‘앙숙’ 태국과 캄보디아가 24일(현지시간) 영토 분쟁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벌여 민간인 11명을 포함해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약 두 달 동안 이어져온 양국 간 국경 대치가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된 교전으로 확대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태국군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5분쯤 영토 분쟁 지역인 따 모안 톰 사원 인근에서 캄보디아군 무인기(드론)의 비행음이 감지됐으며 이후 로켓추진유탄 등으로 중무장한 캄보디아군 병력 6명이 태국군 기지에 접근했다. 태국군은 경고를 보냈지만 오전 8시20분쯤 캄보디아군이 사격을 개시해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또 캄보디아군이 러시아제 BM-21 다연장로켓포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병원 등 민간인 지역까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오히려 태국군이 자국 진지를 먼저 공격했다며 “무력 공격에는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태국군이 이날 오전 6시30분쯤 국경 인근 사원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며 사전 합의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충돌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또 태국군이 최초 충돌 지점에서 떨어진 캄보디아 북부 쁘레아비히어르주와 태국 동부 우본랏차타니주 접경 지역을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태국군은 첫 교전 이후 F-16 전투기 6대를 출격시켜 캄보디아군 지상 목표물 두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캄보디아군이 태국 공군 F-16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지만 태국군은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충돌은 양국 국경 지역 6곳으로 확산했고 이로 인해 두 나라 간 모든 국경 검문소가 폐쇄됐다. 주캄보디아 태국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캄보디아를 떠나라”고 권고했으며 태국 내무부는 최소 4개 주 국경 지역의 민간인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인명 피해도 속출했다. 태국 보건부 장관은 이날 교전에서 군인 1명과 8세 남아를 포함한 민간인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817㎞에 달하는 국경을 맞댄 양국은 100년 이상 영토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2011년 4월에는 쁘레아비히어르 사원을 둘러싼 충돌로 12명이 사망했다. 이후 한동안 평온을 유지했으나 지난 5월 말 양국 군 간 소규모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하면서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다.
이 사건 이후 양국 관계는 전방위적으로 악화했다. 캄보디아는 태국산 연료 및 가스 수입을 중단하며 경제 보복에 나섰다. 태국은 온라인 사기와 국경 범죄 증가를 명분으로 내세워 캄보디아행 관광객을 제한하는 육로 봉쇄 조치로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군이 매설한 지뢰에 자국 군인들이 부상했다고 주장하며 주태국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하고 캄보디아 주재 태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외교 관계를 격하시켰다. 이날 무력 충돌로 민간인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의 외교적 해법을 찾기는 한층 더 어려워졌다.
캄보디아 지도부는 국내 여론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훈 센 상원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침착함을 유지하라. 쌀이나 생필품을 사재기하지 말라.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계속하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훈 마넷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중국과 미국이 다음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기로 한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휴전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매 등 전략·안보 문제를 꺼내며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28∼29일) 나의 중국 측 대화 상대방과 함께 스톡홀름에 있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개최 소식을 알렸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관세 상호 인하 기간이 8월12일 만료된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미·중간 초고율 관세 인하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스톡홀름에서는) 우리 두 나라가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사안들도 많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러시아 및 이란산 원유 구매 등이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현재 과잉 생산되고 있는 제조업을 줄이고 소비 위주 경제 구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스톡홀름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시장 접근 및 전반적인 관세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미국에 ‘불이익’을 주는 세계 무역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지정학적 문제를 꺼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실제로 지정학적 이슈를 꺼내면 미·중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1차 제네바 협상의 핵심은 관세율, 2차 런던 협상은 희토류와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였다. 관세와 수출통제는 계속 유지됐다면 미·중 모두 타격을 입는다. 협상의 여지가 크다. 반면 외교·안보 이슈는 미·중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중국이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
중국은 미국이 외교·안보 이슈를 제기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 문제로 중국에 압력을 가한다면 새로 구축된 양국간 무역협상 메커니즘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창 푸단대 교수도 관찰자망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관세 이외의 다른 쟁점을 협상에 끼워 넣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2일 밤 미국 화학회사 듀폰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조사 중단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협상 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화해 제스처’로 풀이됐다. 중국은 앞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34% 상호관세를 발표한 데 따른 맞불 대응으로 이틀 뒤인 4일 듀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중국 방문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만큼 극단적 갈등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차 무역협상에서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미가 협력해 양국 정상 통화에서 도달한 공감대를 이해하고 중·미관계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무인기 평양 투입과 관련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소환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20일 김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국방부 감찰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각 군을 총괄하며,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이 있다.
특검팀은 김 의장을 상대로 무인기 침투 작전의 의사결정·보고 경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내용 등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드론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북한에 투입시켜 북한의 군사대응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무인기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5∼6월 공식 지휘계통인 합참을 건너뛰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관련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고, 합참은 그 이후에야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말 김 의장이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를 그만 보내면 안 되느냐”는 취지로 작전에 반대하면서 두 사람이 설전을 벌였고, 김 전 장관이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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