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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혐오 대응 성명”…시민단체 “본인이나 돌아보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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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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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정부와 정치권이 혐오 표현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인권단체는 “안 위원장 스스로나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유엔이 2021년 정한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날’을 맞아 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혐오 표현이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임을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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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며 “단순한 발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자 사회의 안정과 평화 유지, 다양성과 포용성 확장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에 대한 노출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직 후보자와 정치인은 누구보다 차별과 혐오를 경계하고, 혐오 표현에 맞설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성명에 대해 인권 활동가 사이에선 ‘조고각하(照顧脚下·자기 발밑을 보며 반성하라)’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안 위원장은 저서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위원장은 “안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소수자를 향한 노골적 혐오를 드러냈고, (일부) 인권위원들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며 “혐오 표현에 대해 기업·시민사회·정치인 등 모두가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는 성명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지난해 맞벌이 가구 비중이 청년 고용률 하락 등의 여파로 4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1인 가구는 처음으로 800만가구를 넘어섰고, 1인 가구 중 취업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1267만3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0%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이 줄어든 것은 4년 만이다.
맞벌이 가구 비중 감소는 ‘포스트 코로나19’ 시기 고용회복 효과가 사라졌고, 청년 고용률이 하락한 데 따른 영향이다. 실제 15~29세 청년 맞벌이 가구 비중은 50.4%로 2.2%포인트 줄었다. 이에 반해 30~39세(61.5%)는 2.6%포인트, 40~49세(59.2%)는 1.3%포인트 각각 올랐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줄었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는 58.5%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였다.
1인 가구는 800만3000가구로 전년보다 61만6000가구 늘었다. 이 중 취업 가구는 510만가구로 42만6000가구 증가했다. 1인 가구 중 취업 비중도 63.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인 취업 가구 중 임금근로자는 410만5000가구, 비임금근로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9만6000가구였다.
이들의 임금 수준을 보면 200만~300만원 미만이 31.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300만~400만원 미만(25.3%), 400만원 이상(22.1%), 100만원 미만(11.2%), 100만~200만원 미만(9.4%) 순이었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36년간 이란의 최고지도자로 군림하며 철권통치를 이어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하메네이는 18일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으로 최측근이 대부분 제거됐고, 에너지 시설 등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파괴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공습 시작 후 이란은 최소 6명의 고위 군사령관을 교체해야 했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피해 수습에 급급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하메네이의 핵심 군사·안보 참모들이 사망하면서 지도부 내부에 큰 공백이 생기고 전략적 오판 가능성도 커졌다고 전했다.
게다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 역시 실질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지도부가 제거되고 조직력이 약화됐다. 예멘 후티 반군은 지난 15일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란의 긴밀한 동맹이었던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는 지난해 12월 축출됐다.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경제난도 하메네이 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란의 국내총생산(GDP)은 2012년 이후 45% 감소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스라엘의 공습 이전에도 이란 내부에서는 경제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공습은 국내 불안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공습 이후 이란 내부의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고, 대피소도 부족한 상황에서 상점과 학교, 공장 등이 문을 닫으며 도시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 첩자를 색출하기 위한 단속에 나서며 정권 반대파와 정치조직 인사를 구금하는 등 시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라스무스 엘링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는 “이슬람공화국은 국내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하메네이 중심의 신정체제가 무너지면 이란이 민족적 분열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란엔 아랍인, 아제르바이잔인, 쿠르드족, 발루치족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분리독립을 지지하고 있다.
하메네이가 사망할 경우 이란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신정체제의 뚜렷한 후계자가 없는 가운데 핵무기 개발에 적극적인 강경파가 군부 중심의 새로운 독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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