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블리자드다운 관세 깎은 일본이 미국에 준 것은?···조선·의약·광물·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7 08:40

본문

블리자드다운 미국이 일본에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각각 15% 부과하는 양국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이후 일본과 맺은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일본은 조선과 의약, 핵심광물, 반도체·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집중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전례 없는 미·일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체결’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본이 자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외국의 역대 최대 규모 투자 약속”이라며 “미국의 전략적 산업 기반 재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조선소 건설과 상업·군 선박 건조, 제약 및 의료 제품 생산, 핵심 광물 채굴·가공·정제, 미국의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역량 재건,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투자 주요 분야로 소개했다. 조선, 반도체 등은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본은 알래스카 LNG 공급 계약을 검토하는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트럭에 대한 수입 제한을 풀고, 그간 국산·수입 차량 모두에 적용해온 엄격한 안전·환경·기술 기준을 버리고 미국산 자동차용 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일본이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미국 제품 80억달러(약 11조원)어치를 구매하고, 미국산 쌀 수입을 75% 늘리는 등 수입 할당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에는 일본이 미국의 국방 장비를 연간 수십억달러어치 추가 구매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운용성과 동맹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미 결정해놓은 방위력 정비계획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일본이 투자 협정을 지킬지 계속 지켜볼 계획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에 ‘일본이 합의를 지킬지 어떻게 보장하나’라는 질문에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본의 투자금을 미국의 대출, 신용 보증, 지분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지시할 것이며, 핵심광물, 제약, 반도체, 조선 등 공급망 위기 완화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경 문제를 두고 오랜 세월 반목해온 동남아시아의 ‘앙숙’ 태국과 캄보디아가 24일(현지시간) 영토 분쟁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벌여 민간인 11명을 포함해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약 두 달 동안 이어져온 양국 간 국경 대치가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된 교전으로 확대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태국군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5분쯤 영토 분쟁 지역인 따 모안 톰 사원 인근에서 캄보디아군 무인기(드론)의 비행음이 감지됐으며 이후 로켓추진유탄 등으로 중무장한 캄보디아군 병력 6명이 태국군 기지에 접근했다. 태국군은 경고를 보냈지만 오전 8시20분쯤 캄보디아군이 사격을 개시해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또 캄보디아군이 러시아제 BM-21 다연장로켓포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병원 등 민간인 지역까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오히려 태국군이 자국 진지를 먼저 공격했다며 “무력 공격에는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태국군이 이날 오전 6시30분쯤 국경 인근 사원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며 사전 합의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충돌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또 태국군이 최초 충돌 지점에서 떨어진 캄보디아 북부 쁘레아비히어르주와 태국 동부 우본랏차타니주 접경 지역을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태국군은 첫 교전 이후 F-16 전투기 6대를 출격시켜 캄보디아군 지상 목표물 두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캄보디아군이 태국 공군 F-16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지만 태국군은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충돌은 양국 국경 지역 6곳으로 확산했고 이로 인해 두 나라 간 모든 국경 검문소가 폐쇄됐다. 주캄보디아 태국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캄보디아를 떠나라”고 권고했으며 태국 내무부는 최소 4개 주 국경 지역의 민간인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인명 피해도 속출했다. 태국 보건부 장관은 이날 교전에서 군인 1명과 8세 남아를 포함한 민간인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817㎞에 달하는 국경을 맞댄 양국은 100년 이상 영토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2011년 4월에는 쁘레아비히어르 사원을 둘러싼 충돌로 12명이 사망했다. 이후 한동안 평온을 유지했으나 지난 5월 말 양국 군 간 소규모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하면서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다.
이 사건 이후 양국 관계는 전방위적으로 악화했다. 캄보디아는 태국산 연료 및 가스 수입을 중단하며 경제 보복에 나섰다. 태국은 온라인 사기와 국경 범죄 증가를 명분으로 내세워 캄보디아행 관광객을 제한하는 육로 봉쇄 조치로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군이 매설한 지뢰에 자국 군인들이 부상했다고 주장하며 주태국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하고 캄보디아 주재 태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외교 관계를 격하시켰다. 이날 무력 충돌로 민간인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의 외교적 해법을 찾기는 한층 더 어려워졌다.
캄보디아 지도부는 국내 여론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훈 센 상원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침착함을 유지하라. 쌀이나 생필품을 사재기하지 말라.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계속하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훈 마넷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곤지암리조트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여름 밤의 매직 타임’을 펼친다.
숲속 요정들의 작은 음악 축제를 테마로 악기 연주와 쇼, 거리 공연 등이 리조트 곳곳에서 펼쳐진다. 체크인 고객 대상 환영 공연을 시작으로 시간대별로 리조트 메인 광장에서 공연이 이뤄진다.
오후 6시 30분 이후 리조트 내 음식점에서는 라이브 연주와 이색적인 다이닝 체험을 제공한다. 오후 8시부터 슬로프 배경의 야외 펍에서는 화려한 무대공연 등을 선보인다.
리조트 전역에서 펼쳐지는 한여름 밤의 매직은 10월 초까지 계속된다.
사진=곤지암리조트 제공
설암, 구강암 등 수술 난이도가 높으나 상대적으로 수가(의료행위 가격)가 낮게 평가돼있던 ‘두경부암’의 수가가 인상된다. 당장 입원이 필요한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에도 입원 수가를 지급하고, 치료와 관련된 수가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두경부암 수술은 설암, 구강암, 후두암 등 얼굴과 목 부위에 발생하는 암을 절제하는 수술이다. 기도·식도 등 인접 장기와 밀접해 고난도 수술에 속한다. 하지만 그간 두경부암의 수가가 난이도에 비해 낮아 의료진이 기피하는 의료행위라는 지적이 계속 됐다. 대한두경부외과학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권역응급센터 7곳 중 두경부 전임의가 있는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하다.
이에 정부는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의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가 결정 요인인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면서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올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인두악성종양수술을 할 경우 현재는 병원에 지급되는 수가가 약 92만원이나, 앞으로 166만원까지 80% 인상된다.
두경부암 수술 이후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에 대한 수가도 신설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는 ‘집중치료실 입원료’라는 새로운 수가가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인데, 병원 내 폐쇄병동에 설치되는 집중치료실에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최대 30일까지 치료 강도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기준으로 입원일 1~7일 기준 40만5000원 등의 입원수가가 지급된다.
의료진이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를 하면 기존 수가에 100% 가산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가족치료나 개인정신치료 등 동반되는 치료행위의 수가 지원 횟수도 확대한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가의 명칭도 개선한다.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에 정신과 입원 환자를 일시적으로 별도 공간(격리실)에 분리하여 보호·관찰할 때 지급되는 수가인 ‘격리보호료’는 강제입원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한방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수가 신설도 의결했다. 지난 5월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등 임종실, 상담실 등을 갖춘 한방병원이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병원급 입원형에 지급하는 호스피스 수가가 한방병원에도 적용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 장애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적용이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장애아동이 서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립훈련기에 급여가 적용됐다. 올해는 몸통지지 보행 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에 대해서까지 급여를 확대한다.

이전글경북, ‘착한가격업소’ 25곳에 최대 500만원···경영환경 개선 돕는다 25.07.27
다음글무료RPG게임순위 ‘2+2 협의’ 나설 구윤철 24일 방미…‘친트럼프 싱크탱크’ 찾아 탐색전 25.07.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