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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양도 이 대통령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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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7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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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양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최종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19년∼2020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범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성태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8월에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며,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배상윤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의문이다. 이런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이화영·김성태 피고인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 과정에 배상윤이 어떤 조사를 받는지 등을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충남 공주에는 제민천을 따라 옛 하숙집들을 재현한 ‘하숙마을’이 있다. 파란 쪽대문, 작두펌프, 텃밭과 툇마루 등을 꾸며놓아 추억과 향수에 젖게 만든다.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거나 못다 한 공부를 새로 시작하고 싶거든 교육도시 공주, 그중에서도 하숙마을로 가보시라. 뜻밖의 회심과 함께 그 어떤 돌발사태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부산의 동래에는 기장, 장안, 양산 등 동해 남부 지역에서 유학 나온 소금기 많은 촌놈들이 많았다. 친척 집에 얹혀 지내기도 했지만 더러 곰팡내 나는 자취나 하숙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가끔 그곳에 작당하러 가면 우리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생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싫지는 않았다.
하숙의 한자는 ‘下宿’이다. ‘일정한 방세와 식비를 내고 남의 집에 머물면서 숙식함’에 왜 ‘아래 하(下)’를 쓸까. 하차(下車)나 하관(下棺)은 딱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옥편을 뒤지니 ‘下’에는 ‘귀인이 머무는 거처’라는 뜻도 있다. 이태백이야 하늘에서 귀양 온 신선이라 했으니, 지상의 삶을 투숙(投宿) 내지 하숙이라 해도 좋겠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부산으로 나가기 전 뒹군 내 고향 거창의 산골은 이른바 촌락이다.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이 왜 촌락(村落)인가. 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왜 ‘떨어질 락(落)’인가. ‘落’은 명사로는 ‘낙엽, 빗방울, 울타리, 마을’이란 뜻이고 동사로는 ‘떨어지다, 빠지다, 이루다’의 뜻이다. 그리고 이런 뜻도 있다. ‘쓸쓸하다.’
인생은 하숙생이라고도 한다. 청운의 뜻을 품고 촌락을 떠나 하숙집에서 꿈을 꾼 청춘의 시기가 있었다. 세상에서 오로지 오르는 것만 생각하는 중장년도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아래로 떨어지는 대책 없는 노년이 찾아온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상(上)과 정확히 대칭되는 ‘아래 하(下)’는 잘 가르쳐 준다. 떨어진다는 건 아래로 가서 더 편안해진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오래된 숙제처럼 입안에 넣고 굴렸던 하숙의 의미를 희미하게 찾은 느낌. 촌락에서 하숙까지의 고단한 길. 그 쓸쓸한 골목 끝이 보이는 기분.
이래저래 ‘아래 하(下)’는 참 고마운 글자가 아닐 수 없다.
‘인천 총격 사건’ 피의자가 중국인이라는 허위 정보와 음모론이 극우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는 한국 국적 60대 남성 조모씨다. 하지만 극우 커뮤니티 등에선 조씨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얘기가 확산되고 있다. SNS에선 조씨가 ‘중국에서 들여온 사제 총기로 양아들을 살해한 귀화 한국인’이라는 주장도 떠돌고 있다.
지난 21일 엑스에는 “쌍문동 패륜 중국인 총기사건. 중국인인데 총기 10정 이상 소지”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분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인가요? 부모 자식 죽이는 건 공산당인데” “전라도 아님 불가능!!” 등 지역 비하성 혐오 표현 글도 올라왔다. 댓글에는 “총기들 중국에서 가져왔겠죠” “노무현 때 들어온 중국인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이야기가 붙었다.
경찰 관계자는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에서 국방 의무까지 마친 사람”이라고 했다.
허위 정보와 음모론은 소수자 차별과 반감으로 번지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송도 총기 살해범이 중국인 제모씨’라는 글에는 “한국에 없는 제씨이고 중국 출신 외노자(외국인 노동자)를 하다가 결혼해 귀화, 국적 쇼핑을 했다”는 가짜 서사가 붙었다. 피해자 유족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거나 여성 혐오성 표현도 난무했다. 이러한 허위 정보 유포·확산 경로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때 극우세력이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제기한 ‘중국인 음모론’과 비슷하다.
대학생 한모씨(25)는 “(극우세력이) 궁지에 몰리니 여기까지 그런 혐오와 음모론을 들이대나 싶다”며 “이젠 소음으로만 들려 지친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씨(32)는 “부정선거 음모론에도 항상 중국인이 등장하지 않나.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신기할 정도”라고 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 안에서 주목받고, 타인의 지지를 얻으려는 인정 욕구가 작동한 결과”라며 “혐오 표현이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멕시코 이주민을 배척하자 미국에 혐오와 갈등이 퍼진 것처럼 소수 극단의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소비·유통되면 일반 시민 사이에 혐오·차별 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누구든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가짜뉴스에는 시민들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참된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이 교육 수장에 오른 것을 보지 못한 이 나라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자율성은 교육 행정의 당연한 역할이다. 지도자들이라면 그 위에 ‘어떤 교육이어야 하는가’라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또한 페스탈로치나 방정환처럼 아이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자본과 권력의 사다리를 향한 숱한 사교육과 그 카르텔을 보고도 묵인할 수 있을까. 청소년의 10% 이상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매년 수백명이 자살하는 이 고통의 현실을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이상은 유한한 인간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 있다. 하여 무(無)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가 아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교양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묻는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모른다면 왜 이 교실에 앉아만 있는가. 들판을 뛰어다니며 해답을 구해야 하지 않는가.” 존재에 대한 물음이 앞서야 한다. 실존주의 철학이 말하듯 우주에 던져진 고독자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누구도 자신을 구속한 적이 없는 대자유인임과 동시에 스스로 결단하는 주체적 인간이 된다. 오늘날 교육공학의 한계는 자유로운 본성을 무시하고, 어떤 형태로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무모한 신념이다.
그러한 교육은 지식을 무한대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 인간을 능가하고자 하는 과학의 욕망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기계다. 행렬, 함수, 수리 모형의 수학적 계산과 추론에 의한 결과물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특성인 자비와 연민을 느낄 수 있을까. 통합과 통찰의 능력, 정의를 향한 열정과 대가 없이 희생하는 대의를 가질 수 있을까. 피에르 부르디외가 제시한 아비투스, 즉 몸의 경험을 통해 내면화된 인간의 습관 체계를 인공지능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공감과 연대의식으로 사회화되거나 인류를 파멸로 이끈다면 그것은 인간의 모방일 뿐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질이다. 국민국가가 주도한 표준화 및 규격화에 끼워 맞춘 교육은 한계에 처했다. 그사이 교사는 지혜를 기르는 스승의 자격을 상실했다. 조선시대 김계휘는 큰아들 김장생을 송익필에게 맡겼다. 자식이 그리워 8년 만에 찾아가보니 물 긷고 나무만 하고 있었다. 가져간 <사략> 한 권도 떼지 못했다. 그러나 “애써 배우지 않고도 알면 더 좋지 않은가”라는 송익필의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자식이 문리가 터진 것을 알았다. <논어>의 ‘군자불기(君子不器)’ 교육이다.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권력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높은 도덕적 품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학생은 교사를 능가할 수 없다. 교실을 스마트한 제품으로 꾸밀 것이 아니라 교사를 정치와 경제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그들이 이 세계의 문제를 고민할 때 학생도 따라서 고민하게 된다. 최고의 교사가 국가의 미래다.
지구를 황폐화하는 것도, 문명을 나락에서 건져줄 존재도 인간이다. 모든 선과 모든 악이 가능한 인간이 유일한 희망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똑똑한 사람이 아닌 보다 나은 사람을 위해 주입식·암기식 교육 시스템을 폐기한 싱가포르의 헹 스위 키트 전 교육부 장관, 평등한 무상교육과 낙오 없는 교육을 실현하고 좋은 교육은 좋은 교사가 만든다는 모토로 교사의 질을 향상해 교사를 가장 인기 높은 직업으로 만든 크리스타 키우루 핀란드 전 교육과학부 장관, 2018년 세계교사상 수상자로 런던의 다문화사회에서 관계 형성을 위한 미술교육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낸 영국의 안드리아 자피라쿠 선생 같은 인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철학 있는 교육자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품고, 그들의 존재 가치가 스스로 발현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부디 이러한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교육 수장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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