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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경향포토]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2025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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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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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올해의 녹색상품선정위원회(위원장 전인수, 한승호)’가 23일 서울 중구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2025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일반제품 및 서비스군, 전기전자제품군 등의 분야에서 총 17개사 45개 제품과 서비스가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됐다. LG전자, 삼성전자, 부림제지, LX하우시스, 미산이엔씨, 쿠엔즈버킷, 한국철도공사 등이 ‘소비자가 직접 뽑은 인기상’을 수상했다.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소개함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고, 녹색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올해의 녹색상품’은 2008년 제정되어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사진제공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직권남용죄 완화’ 입법 검토검찰개혁의 일환 분석도
처우 개선·당직제도 개편 등5대 주요 과제 계획안 발표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전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봉욱 민정수석(사진)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개선 과제를 100일 이내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봉 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과거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정책감사는 정권교체기마다 새 정부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돼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감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감사를 폐지해 정권교체기 벌어지는 정치보복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감사원과 협의해 정책감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전이라도 전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정권교체기마다 ‘정치 보복’ 반복…이번엔 끊겠다는 의지 반영
강 실장은 두 번째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도 정권교체 직후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수사·기소에 적용하며 공무원들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남용돼왔다는 지적이 있다.
봉 수석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된 직권남용죄 수사가 언제부터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공무원에 대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상당히 포괄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해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대통령실이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입법 추진을 두고는 검찰이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던 죄목의 수사·기소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권한을 약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봉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개혁안의)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군 초급 간부 등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포상과 승진 확대 계획을 밝혔다.
100일 이내라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시간표도 내놨다. 강 실장은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개선,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 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 투입이 필요한 공무원 처우 개선과 당직제도 개선, 포상 확대 등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관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굳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거나 저서 안 표현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서까지 확장한다거나 (할 계획)”이라며 “혹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절차적 완벽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타결된 미국과 일본 간 무역합의에서 일본이 5500억달러(약 75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산업 분야가 조선·의약·핵심광물·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조선·반도체 협력을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쓰고 있어 미·일 합의가 한·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백악관은 23일 ‘트럼프 대통령, 전례 없는 미·일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체결’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본이 자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소 건설과 상업용·군용 선박 건조, 제약 및 의료 제품 생산, 핵심광물 채굴·가공·정제, 미국의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역량 재건,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주요 투자 분야로 소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본은 알래스카 LNG 공급 계약을 검토하는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트럭에 대한 수입 제한을 풀고, 그간 국산·수입 차량 모두에 적용해온 안전 기준 대신 미국산 자동차용 기준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또 일본이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지속가능항공유 등 미국 제품 80억달러(약 11조원)어치를 구매하고 미국산 쌀 수입을 75%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보잉사 항공기도 100대 구매할 것이라고 했다.
협정에는 일본이 미국산 국방 장비를 연간 수십억달러어치 추가 구매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운용성과 동맹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신규 구매가 아니라 “이미 결정해놓은 방위력 정비계획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합의 타결 당일에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70분간 면담하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을 1%포인트 낮출 때마다 “그 대신 이것을 주지 않겠는가” “쌀 수입을 더 확대해야 한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 등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이 제시한 대미 투자액 4000억달러(약 548조원)를 5000억달러(약 685조원)로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놓인 문서에는 애초 ‘4000억달러(400B)’라고 인쇄돼 있었으나 펜으로 숫자 ‘400’에 선을 긋고 ‘500’이라고 고쳐 쓴 흔적이 있다. 양측은 최종 발표 단계에서 500억달러를 더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스콧 베선트(사진) 미 재무장관은 일본이 대미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이 합의를 지킬지 어떻게 보장하나’라는 질문에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일본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품목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미국과 타결했다.
연일 폭염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단양의 동굴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단양군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단양지역 천연동굴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월 초부터 현재까지 1만9000여명이 고수동굴을 방문했다. 군은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는 오는 8월부터 고수동굴 방문객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고수동굴 방문객은 7월 3만여명, 8월에는 5만8400여명을 기록했다.
단양군은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형으로 고수동굴과 온달동굴 등 180여 개의 천연 석회암 동굴이 지역 전역에 분포돼 있다. 지난 4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도 했다.
여름철 고수동굴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한여름에도 15도 정도로 서늘한 기온을 유지하는 데다 천연동굴 탐방을 하며 다양한 기암괴석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양의 대표 천연동굴은 고수동굴이다. 총 1395m 구간 중 940m를 탐방할 수 있는 이 동굴에는 마리아상, 독수리 등 다양한 모양의 종유석과 석순이 탐방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로 꼽히는 고수동굴은 1976년 9월 24일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됐다.
온달동굴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261호인 이 동굴은 종유석과 석순이 발달 돼 동굴 안 비경이 웅장하고 진입로와 수평을 이룬 것이 특징이다. 석순, 석주가 숲을 이룬 단양읍 천동리 천동동굴(지방기념물 제19호)도 인기다.
단양군 관계자는 “단양지역 동굴은 사계절 내내 15도를 유지하고 있어 여름철 많은 방문객이 몰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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