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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인천공항공사·면세점, 조정 사실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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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7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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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적자운영을 이유로 “임대료의 40%를 깎아달라”며 인천국제공항을 상대로 낸 조정이 사실상 결렬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 결렬 이후 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예정된 2차 조정기일에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을 통한 임대료 할인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법원은 두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주문했다.
인천공항공사가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1차 조정은 의무참석이지만 현재로서는 조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본안소송 여부는 두 면세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공모까지 한 면세점 입찰에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은 배임은 물론 넓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면세점이 본안소송을 제기할지는 미지수다. 재판 청구를 위해 감당해야 할 인지대가 높기 때문이다.
앞서 두 면세점은 지난 4월과 5월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각각 월 50억~6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객은 크게 늘었지만, 고환율이 계속된 데다 면세점계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온라인 구매와 해외직구 증가가 매출 부진으로 이어진 탓이다.
올해 예상 출국객을 기준으로 산정한 두 면세점의 월 임대료는 각각 300억~340억원으로 예측된다. 두 면세점이 월 매출 추정액 600억원의 절반을 내고 있는 셈이다.
“생존자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이렇게까지 싸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서시겠습니까?”
소말리아 출신으로 여성할례(FGM) 생존자인 샴사 아라웨로(샴사 샤라웨·32)는 지난 3월 영국 의회에 보낸 서면 증언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 문서에서 “여성할례는 문화적 관습이 아니다. 그것은 성폭력과 폭력의 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샴사 아라웨로는 6살 때 마취와 진통제 없이 여성할례를 당했다. 여성할례는 여성의 성기를 잘라내거나 봉합하는 관행으로, 약 30개국에서 자행되고 있다. 여성할례를 당한 이들은 도중에 사망하기도 하며 생존해서도 여러 합병증과 정신적 고통을 떠안는다. 이 때문에 이 30개국에서도 대부분 여성할례를 법으로 금지하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끊이지 않는다.
아라웨로는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여성할례 실태를 알리고 예방하는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시작했다. ‘여성할례를 당한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는 억압에 저항하고 나선 것이다. 18일 현재 그의 틱톡 계정은 38만명 이상이 팔로우한다. 그는 여성할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틱톡이라는 플랫폼에 적합한 영상을 제작하며 관심을 모았다. 대표적으로 “트리거 주의! 무서운 거 보기 싫으면 나가라”는 경고로 시작하는 영상은 1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영상에서 그는 칼날로 장미를 깎고 꿰매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성할례의 잔인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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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성할례 철폐에 앞장서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와 경찰을 교육하고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생존자 지원 조직 ‘평화를 위한 자선’을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2023년 BBC가 선정하는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꼽혔다.
그가 영국 의회 여성 및 성평등 위원회에 서면 증언을 보낸 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에 여성할례 생존자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아라웨로는 2023년 재건 수술에 나섰다. 완전히 절제된 줄 알았던 생식기 조직 일부가 흉터 밑에 남아 있어 복원할 수 있다는 소견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아라웨로는 “나는 7살에 영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후 이 폭력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과 함께 살았지만 그에 필요한 치료와 정의는 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 수술을 받기 위해 3만파운드를 모금해야 했다. NHS는 내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내가 고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크라우드 펀딩(대중 모금)을 통해 비용을 충당했다. 아라웨로는 “수술 당시 간신히 수술비를 충당할 정도인 2만6000파운드만 모았고 결국 빚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정부와 NHS는 생존자에게 재건 수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바로 그 증거”라고 했다. BBC에 따르면 벨기에·핀란드·프랑스·독일·스웨덴·스위스에서는 재건 수술이 건강보험에 포함된다.
또한 많은 이민자 여성들이 영국에서 여성할례를 겪거나 여성할례를 당한 뒤 영국으로 온다고 강조했다. 아라웨로는 “영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생존자가 NHS, 경찰, 정부의 올바른 지원을 받았다면 여성할례를 행한 가족에게 정의가 내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차별은 여성할례를 ‘문화적 문제’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수술 이후 아라웨로는 소감과 회복 과정을 소셜미디어로 공유해왔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체계라 설명서가 없는 기분”이라며 낯선 느낌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생식기와 통증, 정신적 고통에 대해 말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성에게는 말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아라웨로는 지난 2월 틱톡에 올린 강연 영상에서 “‘늘 그렇게 해왔다’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밝혔다. “그렇게 고통은 전통이 되고, 침묵은 법이 되고, 소녀들은 자유 대신 고통을 물려받는다. 하지만 그래왔다고 해서 항상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다. 미래는 억압 위에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신용카드 대출로 임차료를 내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월세 무이자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이달 말 열리는 2차 상생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채택하고 바로 실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개월간 추진된 ‘300억원 상생 지원금’ 프로그램과 지난달 상생위원회 발족식에서 결정된 ‘배달 매출 로열티 50% 인하’에 이은 3번째 상생 지원 대책이다.
프랜차이즈업계 처음으로 추진하는 월세 무이자 카드결제는 가맹점주들의 임차료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은 현금으로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 부진으로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대출 등을 통해 월세를 내는 실정이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신용데이터가 운영하는 경영관리 서비스 플랫폼 ‘캐시노트’와 손잡고 월세 카드결제 상품을 도입한다. 가맹점주가 캐시노트를 통해 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면 이자와 수수료 전액을 더본코리아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더본코리아는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 식자재 구매 시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상생위에서 논의한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총 15회에 걸쳐 소규모 점주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갑작스러운 점포 운영비 공백에 대한 고충이 상당했다”며 “가맹점주 전용 금융상품처럼 단순히 보여주기식 상생이 아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본코리아는 배달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배달 수수료 구조 개선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달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만나 더본코리아 가맹점주의 배달앱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더본코리아와 배민은 수수료 구조 개선책 등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는 가맹점주와 본사 임원, 외부 전문위원 등이 정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다. 더본코리아는 코스피 상장 직후인 올해 초부터 빽햄 가격 논란과 식자재 원산지 미표기, 농지법 위반, 농약 분무기 활용 등 각종 구설에 올라 주요 브랜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충남 태안군에 있는 신진항에서 사라진 70대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7분쯤 조업을 마치고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으로 입항한 어선 A호(30t급·승선원 3명)에서 선원 B씨(70)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신고 접수 약 10시간 뒤인 오후 3시쯤 인근 해안가에서 지역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이 B씨를 발견할 당시 이미 숨져있었다.
태안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뒤 신진파출소와 태안구조대, 경비함정 등 가용세력을 현장에 급파해 해상과 해안 일대에 대한 집중수색을 해왔다.
태안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2주 간의 논란은 이재명 정부에게 만만치 않은 과제를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실용주의 인사관’의 구체적 기준을 둘러싼 의문은 확산했고, 인사 판단에서 민심과의 괴리가 확인됐다. 여당이 민심의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획일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들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새 정부 초기 순항 여부가 달렸다.
강 후보자 거취 문제는 23일로 취임 5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이 내치에서 맞닥뜨린 첫 시험대로 불렸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다만 그 기간 국면마다 이 대통령의 대응에 각계 반발이 확산해 첫 시험대를 매끄럽게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해졌다.
인사 기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번 논란으로 이 대통령의 인사 판단 기준을 둘러싼 의구심이 확산했다.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지난 9일 알려진 뒤 14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문회 이후에는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모두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했다. 부정적 여론이 계속 확산했지만 지난 20일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하고 이틀 뒤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관이 도덕성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측근 지키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인사 검증의 도덕성 기준과 결격 판단의 선이 흐릿했던 상황에서 추후 이를 명확히 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소통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회복하는 일도 과제다. 여론과 거리가 있는 인사 판단이 이 대통령의 직접 설명 없이 이뤄진 점은 예민한 사안에 향후 어떤 소통 방식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인사 문제에서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대통령실의 고질적인 한계도 재확인됐다.
새 정부 초기에 건강한 당정관계로 여당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악화되는 여론을 전달하지 못한 채, 이 대통령의 임명 고수 결정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임명 고수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됐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여당 지도부의 정무 판단에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동지적 관계로 볼 수 있는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거나 “갑질은 주관적 측면이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론을 악화시킨 것을 두고도 당정이 정국 관리에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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