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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 30년 전의 60대보다 요즘의 60대는 건강 상태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같은 연령이라도 세대에 따라 건강 수준이 달라지므로 이를 반영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동욱 교수 연구팀은 25일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건강 문제로 일상적인 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하는 ‘노동 제한’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국제 공동연구는 국제학술지 ‘직장 안전 및 보건(Safety and Health at Work)’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한국과 미국, 영국, 멕시코, 유럽 등 주요 국가의 50~80세 성인 14만9814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고령자 패널 데이터(1994~2021년)를 분석했다. 고령층으로 접어드는 시기의 건강 상태와 직업 수행능력의 변화를 세대별로 비교한 결과, 같은 나이라도 더 최근에 태어난 세대일수록 건강 상태는 더 양호하며 직업 활동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은 낮았다.
특히 한국은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 문제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출생 세대 간 건강 격차도 가장 빠르게 개선된 국가로 나타났다. 연구에선 나이, 조사 시기, 출생 세대의 영향을 각각 통계적으로 분리하는 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그 결과, 출생 세대에 따라 건강 수준의 차이가 나는 ‘세대 효과(Cohort Effect)’가 세계적인 고령화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의 개념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 최초의 국제 비교연구로 노년층 고용정책과 복지제도 설계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교수는 “같은 60세라도 1930년대생과 1960년대생은 건강 상태가 확연히 다르며, 이 차이는 은퇴 연령 설정이나 고령자 일자리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고령층의 노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년 연장보다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며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 대선 당시 당을 이끈 전임 지도부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어서 징계 여부와 수위, 추가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당내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감사위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후보 교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당헌 74조 2를 근거로 후보를 교체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비대위가 후보 교체의 근거로 제시한 당헌 72조의 2를 두고 “이 규정의 제정 경위와 그 후 해석을 보면, 해당 규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선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며 “문맥상 보더라도 후보 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는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여야 한다”며 “정치적 필요에 의해 다른 인물과 단일화를 한다면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새벽 시간에 새로운 후보 등록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후보자 등록 규정에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고 돼 있다”며 “이를 새벽 시간으로 바꿀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교체 과정을 거쳐 대선 후보로 만들려던 대상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승리할지 불확실했고, 계엄 관련 수사를 받을 위험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한 사태에 대해 책임은 져야 한다. 당시 결정에 참여한 비대위원과 선거관리위원 모두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당무감사위원들 대다수가 가뜩이나 당이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과연 바람직한가 논의가 방금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징계 대상을 본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총장, 둘 만하기로 결정했다”며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한 것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가 1개월부터 3년까지 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제일 중한 3년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청구한 대로 당원권이 3년 동안 정지된다면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총장은 2028년 4월에 열리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없다.
그는 이른바 ‘쌍권’ 지도부의 다른 축이었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선 “후보 교체는 당 지도부가 한 것이고, 비대위에서 원내대표는 당연직”이라며 “이 사안에 있어서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선 경선에서의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김문수 당시 후보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선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건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윤모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민원을 청탁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건진법사 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40분부터 조사하고 있다”며 “전날 이 사건과 관련해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밤 10시까지 진행했고 그중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선 마무리되지 않은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윤 전 본부장을 소환하려 했으나 윤 전 본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과 2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 통일교 사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통일교 서울본부, 윤 전 본부장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21~22일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사무실 등 7곳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YTN 방송 인수, 캄보디아 개발원조 사업 수주 등 통일교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8월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6000만원대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씨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김 여사 등 정치권에 청탁한 것이 의심되는 문자를 여러 건 확보했다. 2022년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 확인하고,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방법을 알아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특검팀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2022년 11월쯤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윤심은 어떠냐” “윤심은 변함없이 권(권성동 의원)”이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전씨와 윤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금품 전달에 대해 “한 총재 결재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이모 천무원 중앙행정실장 등이 200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 이와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움으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1비서관도 불러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물의 행방을 캐물었다. 앞선 검찰 수사에선 가방과 목걸이 등 선물의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씨는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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