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속보]국힘 감사위, 권영세·이양수에 당원권 정지 3년 청구···대선 후보 교체 ‘불법’ 판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6 22:09

본문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며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 대선 당시 당을 이끈 전임 지도부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어서 징계 여부와 수위, 추가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당내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감사위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후보 교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당헌 74조 2를 근거로 후보를 교체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비대위가 후보 교체의 근거로 제시한 당헌 72조의 2를 두고 “이 규정의 제정 경위와 그 후 해석을 보면, 해당 규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선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며 “문맥상 보더라도 후보 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는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여야 한다”며 “정치적 필요에 의해 다른 인물과 단일화를 한다면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새벽 시간에 새로운 후보 등록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후보자 등록 규정에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고 돼 있다”며 “이를 새벽 시간으로 바꿀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교체 과정을 거쳐 대선 후보로 만들려던 대상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승리할지 불확실했고, 계엄 관련 수사를 받을 위험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한 사태에 대해 책임은 져야 한다. 당시 결정에 참여한 비대위원과 선거관리위원 모두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당무감사위원들 대다수가 가뜩이나 당이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과연 바람직한가 논의가 방금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징계 대상을 본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총장, 둘 만하기로 결정했다”며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한 것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가 1개월부터 3년까지 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제일 중한 3년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청구한 대로 당원권이 3년 동안 정지된다면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총장은 2028년 4월에 열리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없다.
그는 이른바 ‘쌍권’ 지도부의 다른 축이었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선 “후보 교체는 당 지도부가 한 것이고, 비대위에서 원내대표는 당연직”이라며 “이 사안에 있어서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선 경선에서의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김문수 당시 후보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선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건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둔 데 대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를 노출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며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소비 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중국 국유기업 산하 광물가공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위해 견학하던 대학생 6명이 발판 붕괴 사고로 슬러리에 빠져 숨졌다.
25일 중국청년보와 중국중앙TV(CCTV), 시나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3일 내몽골자치구 후룬베이얼시에 있는 중국황금그룹 내몽골광업유한공사의 우누게투산 구리·몰리브덴 광산 가공공장에서 랴오닝성 둥베이대 학생 51명과 교수 4명 등 총 55명이 견학하던 도중 발생했다.
학생들이 부유 선광(원소마다 물에 뜨는 성질이 다른 점을 이용해 특정 광물을 분리하는 기술) 과정을 견학하던 중 부유 탱크 위에 설치된 격자형 발판이 무너지면서 그 위에 있던 학생들이 슬러리로 가득 찬 탱크로 추락했다. 공장 측은 사고 직후 학생들을 구조했으나 늪과 비슷한 상태의 슬러리에 빠진 학생들은 이미 질식한 상태였다. 이 사고로 20~22세 대학생 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추락한 철제 격자판은 세로 1m, 가로 2.6m의 크기로 탱크 위 약 2m 높이에 설치돼 있었다. 격자판 한쪽 면에 균열이 있었는데 하중이 몰리면서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일 격자판 앞에는 하중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격자판 일부를 교체했으나 모든 용접 부위에 대한 안전 검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중국의 많은 대학과 직업학교가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여름방학 기간에 발생했다. 대부분의 공학계열 대학과 직업학교는 특정 기업과 협정을 맺고 2~3주간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것을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둥베이대의 견학 역시 2학점 실습 과목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장 실습은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무에 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지만, 사측이 학생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장 실습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면 졸업을 못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위험한 작업환경 등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며, 학교는 취업률 지표를 중요하게 여겨 묵인한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11월 장쑤성 우시시의 직업학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사형당한 학교 수료생 쉬모씨도 온라인에 공개한 유서에서 범행 동기로 현장 실습 기간 겪은 부당 대우와 학교 측의 침묵을 들었다.
현지에서는 국유기업에서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7·23 사고’로 불린다. 후룬베이얼시 당국은 CCTV를 통해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즉각 조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회사의 안전담당자와 공장장, 견학 인솔자 등 3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간 기능이 저하된 간세포암 환자에게도 면역항암제(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전까지는 간 기능이 비교적 보존된 환자에게만 쓰이던 치료제의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재준 교수,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권정현·이순규 교수 연구팀은 간 기능 지표(CPS) 점수에 따른 면역항암제 효과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내 7개 대학병원에서 해당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은 간세포암 환자 37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은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현재 전 세계적인 1차 표준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다만 기존 치료는 지표상 간 기능이 충분히 보존된 CPS 5·6점 환자에게만 적용된 탓에 간 기능이 보다 저하된 CPS 7점 환자는 치료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연구진은 CPS 7점 환자들을 다시 상태에 따라 예후 양호군·불량군으로 나눠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지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CPS에서 7점을 받은 환자 중 예후 양호군은 6점을 받은 환자들과 유사한 생존율 및 무진행 생존기간(암이 진행되지 않는 기간)을 보였다.
예후 양호군은 불량군과 비교했을 때 배에 복수가 있더라도 이뇨제로 조절 가능한 정도의 경증이고 간성 뇌병증이 없으며 총 빌리루빈 수치와 혈청 알부민 수치 등이 일정 범위 안에 들어가는 특징이 나타났다.
반면 양호군보다 상태가 나쁜 불량군은 생존율과 생존기간 등의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열세를 보였다. 양호군은 치료 반응률과 질병 조절률 또한 더 높게 나타나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입증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로 그동안 면역항암제를 쓰기 어려웠던 간세포암 환자들에게 더 많은 맞춤형 치료전략을 적용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재준 교수는 “기존에는 CPS 7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역항암제 사용이 제한됐지만 이번 연구는 간 기능의 구성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 치료 가능성과 생존 혜택이 있는 환자를 선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다.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자신에 대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 청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파문을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당시 지도부였던 권 전 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는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양수 전 사무총장은 이날 SNS로 기자에게 “당무감사위원장이 당 사무를 잘 몰라서 생긴 일 같다”며 “(당시 후보 교체 절차는) 의원들이 동의해서 진행했고 비대위 의결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윤리위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의 자의적이고 편향된 결정”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무감사위에 “저 역시 두 분과 함께 징계 회부하십시오”라며 “‘내가 봐준다’ 식의 자의적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전 위원장·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는 당무감사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당무감사위가 청구한 당원권 정지 3년은 당이 내릴 수 있는 당원권 정지 중 가장 기간이 긴 중징계다. 당무감사위 청구대로 윤리위가 징계를 내리면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총장은 2028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없다.
당내에선 유일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한동훈 전 대표 시절 임명됐고,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올해 1월 권 전 위원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 교체 파문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 윤리위가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출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당 윤리위는 최근 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