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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게임 내란 특검,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김명수 합참의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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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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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게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무인기 평양 투입과 관련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소환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20일 김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국방부 감찰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각 군을 총괄하며,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이 있다.
특검팀은 김 의장을 상대로 무인기 침투 작전의 의사결정·보고 경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내용 등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드론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북한에 투입시켜 북한의 군사대응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무인기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5∼6월 공식 지휘계통인 합참을 건너뛰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관련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고, 합참은 그 이후에야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말 김 의장이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를 그만 보내면 안 되느냐”는 취지로 작전에 반대하면서 두 사람이 설전을 벌였고, 김 전 장관이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국어 학력 수준 ‘보통 이상’대도시 72%, 읍면 58%‘기초학력 미달’ 격차 더 커
“비중 커진 이주 배경 학생성취율 낮을 수밖에 없어”
고2 ‘수학’ 하위권은 개선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업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3·고2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수준은 소폭 개선됐다.
교육부는 22일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중학교는 사회, 과학 포함) 교과에서 실시하며,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3%를 표집해 진행한다. 지난해 524개교의 2만7606명이 응시했다.
지역 규모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는 전년 대비 커졌다. 중3 기준 대도시 학생들이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보다 ‘보통 이상’인 비율이 높았다. 대도시 중3 학생은 71.9%가 국어에서 3수준 이상인 반면 읍면 지역에선 58.2%에 불과했다.
학업성취도는 성취 수준에 따라 1수준(기초학력 미달), 2수준(기초), 3수준(보통), 4수준(우수)으로 나뉜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대도시 학생은 63%에서 71.9%로 개선이 뚜렷했으나, 읍면 지역은 증가폭이 2%포인트로 비교적 작았다. 수학도 대도시에선 2명 중 1명(55.8%)이 3수준 이상이었으나 읍면에선 37.3%에 그쳤다.
하위권 학생 규모의 지역 간 격차도 두드러졌다. 국어 기초학력 미달인 중3 학생은 대도시에서 8.2%였지만, 읍면 지역에선 13.8%였다. 대도시에선 국어 기초학력 미달이 2022년 11.5%에서 3년간 감소해 2024년 8.2%였다. 반면 읍면 지역에선 2022년 15.8%, 2023년 8.9%, 2024년 13.8%로 다시 늘었다. 대도시에선 수학 기초학력 미달인 중3 학생이 2022년 11.4%에서 2024년 9.7%로 줄었으나, 읍면에선 17.3%에서 17.9%로 늘어났다.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중학교에서만 나타났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반면 고등학교는 학교 유형이 다양하고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읍면 지역에는 학교적 요인 외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읍면 지역 학생들이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국어, 영어 교과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의 성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2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수준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2023년엔 고2 학생의 수학 1수준이 16.6%로 6년 만에 가장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12.6%로 줄었다. 중3 수학 기초학력 미달도 13%에서 12.7%로 약간 줄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중고교 모든 과목에서 여학생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았다. 중3 국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남학생 14.1%, 여학생 5.8%였다. 중3 수학 기초학력 미달도 남학생 14.5%, 여학생 10.8%로 남학생이 많았다. 이 격차는 고교 때도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협업, 갈등 해결 등 사회적 역량은 전년보다 약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3은 협업 역량이 ‘높은’ 학생 비율이 67.6%에서 65.3%로 줄었다. 갈등 해결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중3 학생도 각각 2.8%포인트, 2.3%포인트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3년까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빴으나 202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읍면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카데미상 수상 배우 호아킨 피닉스가 말했다. “분쟁 중에 아이들이 굶어 죽는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피닉스는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시사 유튜버인 데오 본과 진행한 인터뷰(현지시간 21일 유튜브 공개)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어린이들의 굶주림을 두고 “지금 미친 듯 벌어지는 일은 말도 안 되게 끔찍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피닉스는 “지정학을 이해하지 못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라고 했다. “종종 사람들은 지정학이 무엇인지 모르면 ‘멍청하다’는 식으로 느끼게 만든다. (아이들 살리는 일에) 지정학까지 배워야 하나? 인간 기본권을 따르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피닉스는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시사 유튜버인 데오 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가자 상황에 관해 이야기했다. 본은 지난 20일(현지 시간) 인터뷰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피닉스는 “당신(본)이 가자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듣고 감동받았다. 그걸 언급한 것 자체가 정말 용기 있는 일”이라고 했다. 본은 가자에서 벌이지는 일을 제노사이드라고 비판해왔다. 미국이 군사 원조 등으로 공모하고 있다고도 했다.
피닉스도 가자 상황을 말하는 것을 두고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가자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 엄청난 압박이다. ‘(발언하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도 그 일을 무시하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피닉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 구호 단체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문제도 비판했다. 가디언은 GHF 배급소 인근에서 615명, 구호 호송 경로에서 183명 등 총 789명이 숨졌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 국제구호기구를 배제하고, GHF를 구호품 지원 창구로 일원화했다. 5월 이후 식량을 받으려 줄을 서 있던 주민들이 거의 매일 총격을 당해 악명이 높아졌다.
피닉스는 “지금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은 미친 짓 같다. 식량 배급 문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식량 배급, 구호품 지급 같은 일에) 반세기 가까운 경험을 가진 NGO들이 있는데, 왜 새로 만든 단체인 GHF가 그 일을 하나”라고 했다. “혼란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피닉스는 2023년에도 마크 러팔로 등과 함께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인권, 동물권, 기후, 아메리카 선주민을 두고 진보적 언행을 실천해왔다. 2020년 1월11일(현지시간)엔 배우 제인 폰다가 주도한 기후위기 캠페인 ‘금요일의 소방 훈련’에 참여했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2020년 영화 <조커>의 아서 플렉 역으로 제 92회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을 때 수상 소감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영화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억압 등으로) 말할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기회”라면서 연설을 이어갔다. 피닉스는 “때때로 우리는 서로 다른 대의를 지지하는 듯하지만, 성불평등이든, 인종차별이든, 퀴어 권리든, 선주민 권리든, 동물권이든 결국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게 공통점“이라고 했다. “한 나라, 한 민족, 한 인종, 한 성별, 한 종(種)이 다른 존재를 제멋대로 지배하고, 이용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그 믿음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가장 인간다울 때는 바로 서로를 지지할 때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연설 마지막엔 1993년 23세 때 사망한 형 리버 피닉스가 17세 때 쓴 짧은 한 구절 가사를 읽었다.
“사랑으로 누군가를 구하러 달려가면, 평화가 뒤따를 것이다.”
국내 연구진이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등 뇌 속 노폐물이 수면 중 효과적으로 배출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 교수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배현민 교수 공동 연구팀은 뇌의 아교임파계 활동을 실시간 관찰할 수 있는 근적외선 분광 기법 기반의 비침습적 검사법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뇌혈류대사학회 공식학술지 ‘뇌혈류 및 대사 저널(Journal of Cerebral Blood Flow and Metabolism)’에 게재됐다.
자는 동안 뇌를 감싸고 있는 뇌척수액은 혈관 주위 공간을 따라 뇌 깊숙이 스며들어 노폐물을 씻어낸 뒤 뇌수막 임파계나 경부 임파절을 통해 배출한다.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등의 노폐물이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수면 중 뇌척수액을 통한 노폐물 세척·배출 체계를 아교임파계라 부르는데, 이전까지는 치매·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을 억제하는 이 체계의 기능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피부를 절개해 기기를 심는 등의 침습적 조치 없이도 전체 수면시간 내내 아교임파계의 활동을 연속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분 변화에 민감한 무선 근적외선 분광기를 활용했다. 기기를 이마에 부착한 상태로 작동해 두개골 내부로 700~1000㎚ 파장의 근적외선을 투과시킨 뒤 산란된 빛의 흡수율을 분석해 뇌 내부의 수분량, 산소포화도, 혈류량 등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특히 수분에 민감한 925㎚ 파장을 중심으로 측정한 수분량 중 아교임파계 활동과 직접 연관된 수분량을 정밀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해 실시간 분석에 성공했다.
건강한 성인 41명을 대상으로 해당 장비의 효과를 다시 검증한 연구에선 각성 상태에서 잠이 들어 깊은 수면 단계인 비렘수면까지 진행하는 동안 전두엽 수분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했다. 이는 깊은 수면 단계로 갈수록 뇌 세척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로, 동물실험에서 관찰된 아교임파계 활성 패턴과 일치했다. 노폐물을 씻어내는 정도를 보여주는 수분량은 특히 잠들고 난 후 첫 번째 깊은 비렘수면 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수면 초반부에 뇌의 청소 활동이 활발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향후 수면 치료 지침을 세우는 데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창호 교수는 “수면 중 아교임파계 활성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근적외선분광기법 기반 기술을 개발해 수면과 뇌 건강 간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향후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의 조기 예측과 위험군 선별은 물론, 수면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인 맞춤형 뇌 건강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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