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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사이트 나흘간 내린 폭우에 충남 피해액 2430억···“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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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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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사이트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충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2430억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19일 이어진 폭우로 발생한 잠정 피해액이 공공시설 1796억원과 사유시설 634억원 등 24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만큼 곧 지정될 것”이라며 “피해가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과 영농시설,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은 피해를 입어도 법과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지원액은 207억원 수준인데, 도가 추가로 168억원을 특별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반파 7채와 침수 943채 등 총 950건의 피해가 발생한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더해 도가 반파는 최대 6000만원까지, 침수는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폭우로 13개 시군에서 총 1만6772㏊(침수 1만6714㏊, 유실·매몰 58㏊)에서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작물 237억원과 농업시설 77억원 등 314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5%, 농작물은 대파대(자연 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 수확이 불가능할 때 새로운 농작물 파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미가입농가와 보험미대상 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영농재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도는 영농시설 등은 피해액의 70%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농작물의 경우에는 보험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농작물 보험가입 농가는 피해액 전액지원이 원칙이며 무보험 농가는 보험가입농가 보험금 대비 70%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쪽파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특별지원할 예정이다.
175개 농가에서 5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축산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 외 지원이 없었으나 도는 이번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폐사축처리비 4억4000만원을 긴급지원했고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47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분야(326개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300만원에 도와 시군비를 더해 상가당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침수물품 등의 피해액을 추가로 조사해 실제 피해액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의연금 등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하고 최대 3억원까지 1.5%의 저금리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응급복구는 1만3000여명의 인력과 400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총 2408건 중 1546건(62.2%)이 완료됐다.
도는 이번주 내로 응급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도 최대한 항구복구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도는 매년 반복되는 피해와 관련해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는 우수·하수관과 배수펌프 등 배수시설과 하천 설계용량을 200년 빈도 극한호우도 견딜 수 있도록 상향시키고 피해민에 대한 복구 지원기준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에 침수된 당진어시장은 50년 빈도로 설계돼 지난해에도 침수됐으며 하천은 50~100년, 배수펌프장은 20~30년 기준으로 설계돼 극한호우가 일상화된 현 상황에서는 침수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피해 예방 및 복구지원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제역은 수사 과정과 원심 및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구제역이 쯔양을 직접 만나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판사님께서 변호사님 판단과 달리 제게 유죄를 선고하시더라도 피해자분에게 끼친 피해를 갚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구제역과 함께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는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원심은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A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B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B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9월 5일 열린다.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자극적인 섬네일 등을 게시해 논란에 휩싸인 유튜브 ‘오세훈TV’의 채널 소유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개인 계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TV’의 개설 시점은 2019년이다. 당시는 오 시장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광진을 당협위원장이던 시절이다.
시정 활동과 관련한 영상이 올라온 시점은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으로 재취임한 이후다. 콘텐츠는 별정직인 서울시 홍보담당 비서관과 2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직접 제작해왔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오 시장의 활동을 통해 시정을 알리고 싶으면 시의 공식적 채널에 올리면 된다”며 “개인 채널 운영에 시 공무원을 투입해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광고수익이 없더라도) 오 시장이 공적 자원 투입을 통해 유·무형의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자연인 신분일 때 만든 사적 채널을 공직자가 된 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규범이 부재해 생긴 논란”이라며 “개인 채널이 공적 채널로 넘어갈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고 공적 자원이 들어간 콘텐츠를 향후 어떻게 관리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세훈TV 제작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겸직이 허가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장의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 후 공적 매체인 시장실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겸직 허가 범위 내에서 시정 활동 관련 영상을 오세훈TV 채널에 추가로 올리는 것은 감사원 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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