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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 ‘사육곰 해방’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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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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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 1981년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사육곰 산업이 시행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린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육곰 산업은 2025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종식된다. 22일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등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81년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사육곰 산업이 2025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지만,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이는 분명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육곰 산업의 완전 종식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보호시설을 일부 마련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농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육곰을 모두 입식 할 수 없다”며, “사육곰 문제는 동물복지 문제를 넘어 국가가 저지른 생태적·윤리적 오류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840억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사기 조직 총책 A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AI, 코인 등을 내세운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 시 3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200여명을 모집해 총 840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투자는 하지 않은 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의 말을 믿고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까지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총책으로 있으면서, 가족과 지인을 범행에 가담케 한 뒤 자금·전산·마케팅·투자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22년 9월 정식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했다.
경찰은 2개월간 추척한 끝에 최근 A씨를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사기죄로 2021년 7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폰지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AI나 코인 등에 어두운 50~70대인 경우가 많았는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A업체에 연락해 자신을 서울시 구청 보건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는 심장제세동기 16대 납품견적을 문의했다. A사가 견적서를 보냈더니 B씨는 C업체를 소개하며 대리납품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A사는 논의를 위해 C업체에 연락을 했고, C업체는 대리납품을 대가로 프로모션비(180여만원)를 주겠다며 대리납품을 강요했다. 수상함을 느낀 A사가 구청 보건소에 전화해 확인하니 B씨는 납품 문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공무원 사칭 사기 수법이 서울시와 자치구 등을 상대로 최소 9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기 수법은 공무원을 사칭해 업체에 물품구매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하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공무원 사칭 피해는 7월 들어 청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화성시, 양양군, 광명시, 횡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기소방, 충북소방, 강원소방 등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하며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
서울시도 공무원을 사칭한 피해사례 확인을 위해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9건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례들을 보면 공무원 발주 요청처럼 보이도록 위조된 명함과 발주서 등을 사용해 정상 거래처럼 꾸민 뒤 피해업체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즉시 발주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 제3의 업체로부터 대리 납품하도록 유도한 후 납품 대금을 계좌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시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4대 피해 예방수칙은 내선번호 확인(실제 소속 기관인지 번호 확인)과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선입금 금지(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경찰 즉시 신고 이다.
시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 수법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 및 시민 대상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물품구매 대행이나 선입금 요구 등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 전 의장과 재닛 옐런 전 미 재무장관이 “통화정책 결정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경험과 역사를 통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것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명확한 교훈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과도하게 낮게 유지함으로써 정부 적자를 감당해야 할 때 필연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적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부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후 몇 년 동안 연준은 전쟁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 금리를 제한하라는 재무부의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1940년대 후반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처럼 투자자와 대중이 통화 정책이 정부 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도 사라진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결국 물가상승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를 포함한 모두의 차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연준이 정치적으로 지지받지 못해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며 “데이터와 초당파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연준에 대한 신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이들은 연준의 독립성 유지로 인플레이션이 확고히 통제될 때 차입 비용 감소와 일자리 증가, 안정적인 성장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위협해왔다. 지난 16일엔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회람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의 전임자인 옐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 의장이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버냉키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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