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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마포, 부동산이 ‘불동산’···‘토허제’ 풍선효과 속 새 정부 대응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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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30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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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이른바 ‘한강벨트’ 중심으로 치솟고 있다. 성동·마포구의 아파트 가격이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강남 3구,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묶인 데 따른 풍선효과가 강북 지역을 뜨겁게 달구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규제지역 확대 등 정부 대응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6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전주(0.36%)보다 상승 폭을 키우며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 거래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동·마포구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일주일 새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로 오르며 해당 집계가 시작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구(0.77%), 강남구(0.84%), 송파구(0.88%), 용산구(0.74%)도 큰 폭으로 올랐지만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 급등기 당시 주간 상승률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간 1%가량의 상승률은 굉장히 이례적 현상”이라며 “토허제 영향과 이미 높은 집값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진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체 투자처인 성동·마포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 3구, 용산구와 인접한 한강벨트 지역 집값이 유독 뛰고 있다. 강동구(0.74%), 광진구(0.59%), 동작구(0.53%), 영등포구(0.48%), 양천구(0.47%) 등이 대표적이다. 노원·도봉·강북구에서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은 수준이다. 노원구는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0.12%)을 기록했고 도봉구는 0.06%, 강북구는 0.16%였다.
경기권에서도 ‘준강남’으로 꼽히는 강남 인접 지역의 오름세가 뚜렷했다. 분당이 한 주 사이 0.67% 오르며 가장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과천의 오름 폭은 0.48%에서 0.47%로 지속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서울과는 달리 하락세를 지속했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3% 떨어져 56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5월 마지막 주(-0.01%)부터 이번 주까지 1년 1개월 내내 떨어진 것이다. 올해 들어 6월 넷째주까지 누계로 서울 아파트값이 3.10% 오를 때 지방은 1.05%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 규제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함 랩장은 “규제지역 확대 시 한강벨트 너머 서울 외곽지역까지 집값 급등세가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 가족을 겨냥해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50대 남성이 26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테러 모의 글을 작성한 혐의(공중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SNS에 이 대통령 장남 동호씨의 결혼식 장소 지도 이미지와 예식 일시를 ‘일거에 척결’이라는 문구와 함께 올렸다. A씨는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고도 적었다.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검거해 조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호씨는 서울 모처에서 지난 14일 결혼식을 했다.
농촌 지역인 가상 마을 충북 ‘두손리’에는 95년생 유미지(박보영)가 산다. 미지는 학교 청소, 밭일, 슈퍼마켓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를 가리지 않는다. 노란 단발머리의 그는 늘 웃고 다녀 ‘캔디’라 불린다. 마을 어른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할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그를 기특해하면서도 내심 걱정한다.
옛 짝사랑 상대 호수(박진영)의 엄마 염분홍(김선영)이 미지를 따로 불러 건네는 충고는 사회 통념상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오는 29일 종영을 앞둔 tvN <미지의 서울>은 사회의 시선에 맞추다간 나다움과 인간성을 잃기에 십상인 사회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내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묻는 드라마다. 멈추고 도망치는 일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위로하는 이 작품은 ‘힐링 드라마’라는 입소문으로 1화 시청률 3.6%로 출발해 지난 22일 10화에선 7.7%로 2배 이상 반등하며 높은 화제성을 모았다.
배우 박보영의 1인 2역 일란성 쌍둥이 연기가 극을 이끈다. 미지에게는 미래(박보영)라는 쌍둥이 언니가 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유년기를 병원에서 보낸 인물이다. 학창 시절엔 공부를 곧잘 했다. 빛나는 재능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우직함으로 이뤄낸 결과다. 서울의 한 공기업에 다니는 그는 마냥 밝아 보이는 미지와 달리 묵묵하고 속 앓는 소리를 잘 못 한다. 사내 비리 고발에 동참한 이후 1년 넘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할머니 요양비 등 가족 부양을 생각하면 회사를 관둘 수도 없다.
<미지의 서울>은 미래가 자해를 결심할 정도로 코너에 몰린 것을 알게 된 미지가, 똑 닮은 얼굴을 이용해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잠깐 바꿔 살자’고 제안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깍쟁이 미래는 두손리에서 밭일을, 천방지축 미지는 서울에서 회사원 행세를 하게 된다. 서로를 아끼면서도 내심 질투하던 자매는 역할을 바꾼 후에야 상대의 삶도 고단했음을 이해하게 된다. 박보영은 미지와 미래, 그리고 서로를 연기하는 두 사람까지 사실상 1인4역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직전을 배경으로 일상을 살던 청춘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KBS 드라마 <오월의 청춘>(2021)을 집필한 이강 작가가 극본을 썼다. 입체적인 캐릭터 설정과 마음을 울리는 대사로 호평을 받았던 그가 이번엔 ‘그냥 쉬었음’ 청년(구직이나 육아·가사, 통학 등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 50만명을 넘은 현재, ‘그냥’이라는 것은 없다는 듯 청년들의 속내를 들여다본다.
이강 작가는 “겉보기엔 무탈하지만 이미 자신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지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며 “모두가 저마다의 싸움을 치르는 중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극은 실패의 경험이 있거나 쉬어가고 있는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적당한 때’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조바심이 오히려 청년들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걸 보여준다. 미지는 사실 학교 육상 대표로 금메달을 휩쓸며 빛나는 학창 시절을 보냈었다. 하지만 경기에서 부상을 입으며, 꿈꿨던 서울로의 대학 진학이 무산된다. 이후 그는 3년간 방에 자신을 가둔 채 은둔한다.
은둔 중이던 미지가 외할머니 월순(차미경)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4화의 대사다. 이불을 푹 덮어쓴 그에게 월순은 “소라게가 잡아먹힐까 봐 숨으면 겁쟁이냐”고 묻는다. 그리고는 말한다. 다 살려고 싸우는 것 아니냐고. 미지도 살려고 숨은 것이고, 아무리 모양 빠지고 추저분해 보여도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거라고.
<미지의 서울>은 용감한 도망자들에게 애정 어린 시선을 건넨다. 미지·미래와 러브라인을 형성하는 남자주인공들도 이에 해당한다. 미지의 짝사랑 상대 호수는 학창 시절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한쪽 귀의 청력을 잃은 인물이다.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1등’의 길을 따라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가 된 그는 뒤늦게 이 일이 자신과 맞는지를 고민한다.
미래가 일하게 되는 딸기밭 주인 세진(류경수)은 가까운 이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는 서울살이에 회의를 느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내려온 인물이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 등 도시에 지친 주인공이 시골 고향으로 내려와 힐링을 꾀하는 내용은 그간 많았다. 하지만 <미지의 서울>는 두손리를 관념적인 힐링의 공간으로만 그리지 않는다. 드라마는 ‘농촌’으로서의 마을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세진은 첫해 딸기 농사를 망쳐 골머리를 앓고, 미지는 일당 높은 밭일이라면 눈을 빛낸다.
미화되지 않는 서울과 두손리. 그리고 그 안에서 방황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청자들에게 위로가 된다. 30대 청춘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다. 쌍둥이의 엄마 옥희(장영남), 미지와 일적으로 얽히는 로사식당 주인 김로사 시인(원미경) 등 중장년 캐릭터의 서사도 풀어내며, ‘다 큰 척’하지만 사실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있건 두려움이 있기 마련인 우리네 삶을 이야기한다.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모른다.” 미지가 큰마음을 먹을 때마다 외는 주문은 이 드라마가 건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오늘을 너무 두려워만 말고, 할 수 있는 만큼의 한 발을 내디뎌보자는 것. 하지만 나아가지 못했더라도, 오히려 후퇴했을지라도 괜찮다는 것이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1·2심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도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특조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라고 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한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죄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서로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이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정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특조위 설립·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설립한 특조위를 방해한 것은 국민을 크게 좌절시킨 행위였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한 국가책임자들의 범죄를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해 끝내 시민과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 5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를 거쳐 지난해 4월16일 대법원에서 윤 전 차관의 일부 유죄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무죄판결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버디 폭격기’ 고지우(23)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맥콜 모나 용평오픈에서 버디 25개를 잡고 54홀 최소타 타이 기록을 쓰며 우승했다.
2년 전 이곳에서 데뷔 첫 우승을 거둘 당시 “부모님과 떨어져 홀로서기를 하는 중에 우승했다”며 울먹였던 그는 이날은 부모, 투어 동료인 동생 고지원의 축하를 받으며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고지우는 29일 강원 평창군 버치힐CC(파72·6429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맥콜 모나 용평오픈(총상금 10억원)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로 5언더파 67타를 치고 합계 23언더파 193타를 기록, 이날만 10타를 줄인 2024년 신인왕 유현조(21언더파 195타)를 2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첫날 버디 9개와 보기 1개로 8타를 줄이고 5명 공동선두로 출발한 고지우는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10언더파를 몰아치고 3타 차 단독선두로 나선 끝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거뒀다. 23언더파 193타는 2018년 롯데칸타타 여자오픈에서 조정민이 우승할 당시 기록한 54홀 최소타와 타이다.
고지우는 정규투어 2년 차이던 2023년 첫 우승을 거둔 맥콜 모나 용평오픈에서 2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고 지난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7월) 이후 1년 만에 통산 3승째를 수확했다. 올 시즌 13개 대회, 8번째 톱10을 우승으로 장식한 고지우는 상금 1억8000만원을 더해 시즌 상금 4위(5억478만원)로 7계단 뛰었고 대상 부문에서도 4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까지 총버디 수(183개), 라운드 평균 버디(4.4634개), 버디율(24.7967%)에서 모두 선두를 지키고 있는 고지우는 “언제나 꿈꾸던 우승을 이뤄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 제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고지우는 “과거 두 번 우승은 샷이 안 되는 가운데서도 악으로 깡으로 한 우승이라서 오히려 그 뒤에 더 안 풀렸었다”며 “이번엔 전지훈련 이후 내 골프가 더 단단해졌고 실수도 줄어 편하게 치면서 우승했다”고 밝혔다. 올 시즌 목표를 다승왕이라고 밝힌 그는 “이미 3승을 한 선수(이예원)가 있는데, 그러려면 체력을 안배하고 더 집중해야겠다”며 “다음주 롯데 오픈도 우승하고 싶고, 하이원에서 타이틀 방어도 하고 싶다. 쉬운 코스에서만 잘한다는 평가를 봤는데 메이저 대회에서도 우승하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 동생 고지원은 공동 11위(13언더파 203타)로 올 시즌 두 번째 좋은 성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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