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17차례 접대받고 “대가성은 없었다”? 인천 강화군 5급 공무원에 법원 “파면 정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30 07:08

본문

건축 허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접대받은 인천 강화군 공무원이 인천시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강화군 전 5급 공무원 A씨(60)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 동안 강화군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850여만원의 식사와 술 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9월 인천지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벌금 1800만원과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2024년 8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파면과 함께 향응 수수액의 5배인 징계부가금 42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몇 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했으나 청탁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음으로, 대가성 있는 향응을 수수하지는 않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기는 했으나 청탁받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이 사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데 파면 처분으로 퇴직금이 감액될 뿐만 아니라 5배 징계부가금까지 내면 금전적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위 행위 정도가 무거운 A씨의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비리 행위 근절 등을 위한 공익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과 관련해서는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처분 중 파면은 적법하지만, 징계부가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독립운동 사료수집 용역’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용역은 경기도 독립운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호국 선열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경기도는 용역을 통해 경기도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구술 인터뷰 및 구술 사료집 발간,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사료 전시회 개최, 경기도 독립운동사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용달 광복회학술원장,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등도 함께 참여해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수집의 의의와 추진 방향에 대해 자문한다.
경기도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준비’를 포함해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사료수집 사업은 경기도 독립운동사를 정리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의 연대를 회복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수집된 사료는 향후 조성될 경기도 독립기념관의 핵심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수백억원대 사옥을 매입해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언론·시민단체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경선 회장과 그 일가의 사익을 위해 유진그룹 전체가 동원된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익편취의 전형”이라며 “계열사 간 부당지원과 자산 이전, 내부거래를 통한 회삿돈 사유화는 공정거래법이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가 입주한 유진빌딩의 소유주인 천안기업은 1996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자본금 2억원으로 세운 부동산임대 업체로, 2015년 645억원에 유진빌딩을 매입했다. 현재 가치는 수천억원대로 알려졌다. 당시 천안기업은 자산 22억원, 자본금 12억원에 불과했지만,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이 760억원대 채무보증을 선 덕분에 매입할 수 있었다. 자산 규모의 30배가 넘는 채무보증을 받은 것이다.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 회사를 위해 유진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천안기업 매출의 약 90%는 유진그룹 계열사에서 나오고 있다. 계열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에도 천안기업을 통해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회계 전문가들은 천안기업이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를 주고 통행세를 받는 구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며 “임대료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면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의 천안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유 회장 일가는 지난해 11월 천안기업 지분을 유진기업에 완전히 넘겼다.
천안기업 지분매입 과정에서도 유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이 불거졌다. 유진기업은 지분매수 대금으로 유 회장 일가에 246억 원을 지급했다. 공동행동은 “이는 천안기업 실제 가치 대비 과도하게 고평가됐고,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그대로 유 회장 일가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종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51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기존 소상공인자금(창업·경영개선자금) 외에도 초저금리자금과 충남신보 전환보증, 장기분할상환자금, 비즈+카드보증 등 신규 4개 사업을 포함한 총 5개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금(창업·경영개선자금)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하며 1.75~2.0% 이자차액을 보전해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면서 공실상가 입점과 임차인, 창업 3년 이내 등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의 융자를 2년간 연 4% 이차보전을 적용하는 초저금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신보 보증을 이용 중인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종신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 지원도 이뤄진다.
대상자는 전환보증 시 연 2% 이차 보전을 받을 수 있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충남신보 전환보증 보증수수료를 0.5%로 인하해 금융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8% 이상 고금리 대출을 사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장기분할 상환 자금이 지원된다.
장기분할 상환 자금은 최대 7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매달 부담 가능한 수준의 상환을 통해 연체 위험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소상공인 비즈+카드보증은 1년 이상 영업했으면서 1200만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는 소상공인에게 카드 결제 대금을 보증한다.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보증료와 연회비 면제, 3% 캐시백 혜택도 함께 제공받는다.
시는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금융지원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sejong.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전글4년째···제조기업 경기 전망 여전히 ‘부정적’, 54%는 “매출 목표 달성 어렵다” 25.06.30
다음글더본코리아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예산군 “경찰 수사 의뢰” 25.06.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