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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간 ‘대북 접촉 신고’ 잇달아 수리···소통 재개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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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3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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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된 민간의 북한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남북 당국 간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 접촉 활성화를 시작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적 지원과 종교, 사회·문화 교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라며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채널 복구 및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접촉 신고 수리는 총 6건이다.
통일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지난 4일 온라인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지난 24일 승인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은 전날 취임 수락 인사에서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발전하는 사업모델과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남북 양쪽에 적극 제안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4건과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연례적인 접촉 신고 1건도 함께 수리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존재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앞으로도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대규모 수해 때 민간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가 승인된 이후 처음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 접촉을 사실상 불허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교류·협력과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소통을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망을 끊은 상태다. 정부는 하루 두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경찰청 차장과 약 3개월간 공석이었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내정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찰 고위급 인사다.
경찰청은 29일 경찰청 차장에 유재성(59)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국가수사본부장에는 박성주(59) 광주경찰청장을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경찰대(5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치안감으로 나란히 승진한 뒤 현 계급을 유지해왔다.
유 국장은 현재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신해 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유 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충청남도경찰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박 광주청장은 지난 3월 30일 우종수 전 국수본부장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맡는다. 국수본부장은 모든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한다. 박 청장은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울산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치안감인 이들은 정식 임명과 함께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 이번 승진 인사에 이어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급의 전보 인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밑의 계급으로 국수본부장과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청 차장 등 7명뿐이다.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도 핵심적인 시설은 파괴되지 않았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가 언론에 유출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의회와의 기밀 정보 공유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유출 경위 조사는 필요하지만 의회와 기밀 공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이 26일(현지시간) 상원을 대상으로 열 예정인 기밀 브리핑부터 정보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DIA 초기 평가에 관한 보도는 행정부가 의회와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인 캡넷에 보고서를 게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를 “딥스테이트 행위자의 유출”로 규정하고 캡넷에 기밀 정보 게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에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 지도부에만 이란 핵 시설 공격 계획을 알렸으며 민주당 지도부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해 왔다.
상원 브리핑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케인 합참의장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은 불참한다. 개버드 국장은 지난 3월 의회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징후가 없다고 보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일축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개버드 국장을 배제했다고 전했다.
한편 랫클리프 CIA 국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의 표적 공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을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랫클리프 국장은 파괴된 핵심 시설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CNN 등이 입수한 DIA의 초기 평가에서는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개발을 불과 몇 개월 정도 지연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각각 산불을 일으킨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씨(54)와 B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을 붙인 나뭇가지를 버리는 과정에서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같은달 30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해왔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B씨는 같은 날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쓰레기를 태운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B씨 과실로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일대에서 약 9만9124㏊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원과 산림청 등이 진행한 합동감식에서도 경북 산불은 실화에 비롯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발화지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의 경우 주변에 논밭이나 민가가 없는 점, 야산 내 묘지로 이르는 길이 인적 왕래가 드문 곳인 점, 발화 당일 낙뢰 등 자연발화 요건이 없었던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HD 골키퍼 조현우(오른쪽)가 26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TQL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F조 도르트문트(독일)와의 최종전에서 몸을 날려 공을 막고 있다. 이미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울산은 이날도 0-1로 져 3전 전패로 승점 없이 대회를 마쳤으나 조현우는 이번 대회 한 경기 최다인 10차례 슈퍼세이브를 기록하며 찬사를 받았다.
<신시내티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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