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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선불카드 소득별 다른 색깔···광주시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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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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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부산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일반용과 차상위·한부모 가족용, 기초생활수급자용을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하거나 금액을 표시해 비난받고 있다. 선불카드의 색상이나 표시된 금액에 따라 이용자들의 소득수준이나 형편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비판이 쇄도하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금액별, 색상별로 구분해 사용자의 생활 정도가 노출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지급된 카드는 사용 전 교체 요구 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경위를 부시장 주재로 조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우선 선불카드에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카드를 새로 제작하는 데는 3주 이상 걸린다고 한다.
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에 따라 3가지 색상으로 분류했다. 1인당 18만원을 받는 일반 시민은 분홍색, 33만원을 받는 차상위·한부모 가족은 초록색, 43만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군청색이다. 카드를 받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반인권적 형태”라고 비판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에서 어떻게 이런 행정이 나올 수 있느냐”면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걸러내지도 못한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부산시도 상단에 18만원, 33만원, 43만원 등 3가지 금액이 표시된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해 비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고, 부산시는 새로 지급하는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금액을 감추는 조치를 하고 있다.
2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야채·과일 진열대 앞에 수박 가격이 적힌 팻말이 서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후 수박 평균 소매가격은 3만원을 웃돌고 있다. 이른 폭염과 최근 폭우로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 밥상 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망원동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어쩌면 이 반문 하나로 진즉 끝났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서울시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으로 망원동에 2000가구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는 구상 말이다. 재개발 사업은 온갖 변수 탓에 20~30년이 지나도 좀체 일이 되기 쉽지 않은데,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 당국이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되도록 빠르게 일이 되게 만든다는 취지를 띤다. 망원동이 조만간 대단지 아파트로 가는 궤도를 탈 가능성이 무척 커진 셈이다.
재개발 대상지는 서울시가 2023년 11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한 망원동 416-53 일대 망원1구역.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망원시장 입구를 지나 한 블록 더 가면 나오는 곳이다. 이 재개발 사업은 망원동 한가운데를 요거트처럼 푹 떠낸 다음 아파트를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 주민의 표현을 빌리면 “망원1동의 절반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
망원동, 이곳에서 그 유명한 망원시장 근처 동네, ‘빵지순례자’들이 즐겨 찾는 동네, 홍대·합정과 함께 다소 독특한 예술·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동네, 옛스러운 적벽돌 주택이 많이 남은 동네, 강북에서 드물게 지대가 낮고 평평한―그래서 한때 물난리가 잦았던―한강 인근 동네 등 무엇을 떠올리든 상관없다. 이 모든 특성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연결돼 망원동을 이루고 있으니까.
작가 제인 제이컵스(1916~2006)는 명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오래된 도시를 서로 다른 동작을 하는 무용수가 모여 질서정연한 전체를 이루는 발레에 비유했다. 망원동을 한 번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안다. 재개발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망원동의 발레는 막을 내릴 것이다. 특유의 정취가 지금과는 굉장히 달라지거나 아예 사라지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서두에서 ‘진즉 끝났어야 할 일’이라고 한 건 그래서다.
망원동 재개발이 가져올 뻔한 결과를 그저 외면할 수는 없었는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도 나름 조건을 붙였다. ‘지역상권을 고려해서 재개발 구역을 적정하게 조정하라’는 거다. 말이 ‘적정’이지, 이것은 그냥 재개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싶다. 법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머릿수(토지주 동의율)는 채웠으니 들여다보지 않을 수는 없고, 하지만 망원동 상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건 뻔해 보이고…. 하여 도무지 이 재개발 사업엔 ‘적정’할 수 없는 ‘적정’이란 단어를 써가며 부정적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는 거다.
물론, 이것은 순전한 추측이다. 하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망원동 상권이란 말 그대로 골목상권, 그러니까 골목마다 빠짐없이 침투한 가게의 집합이다. 대체 이 상권을 빼면 이 골목, 이 구역에 무엇이 남아 재개발을 한단 말인가?
그래도 신속통합기획이란 것은 원래 정책의 취지상 최대한 일이 되는 쪽으로 머리를 굴려야 하는 모양이다. 서울시 선정위원회가 내건 조건에 따라 마포구가 검토한 해법은 뭐랄까, 제법 구색을 갖춘 듯 보였다. 망원1구역 동편에 접한 이른바 ‘망리단길’ 상권을 재개발 구역에서 빼는 거다. 망원동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지역상권=망리단길’인 걸까?
아, 진짜 그놈의 ○리단길. 이태원 경리단길을 띠라 용리단길, 흑리단길, 송리단길, 쌍리단길 이렇게 우후죽순 비슷한 이름들을 지어댈 때 그러지 말자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다. 임대료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하고, 또 ‘오래 개성 있는 공간성을 품어온 망원동 입장에선 멸칭에 가깝다’(유이영, <합정과 망원 사이>, 2021)는 이유에서였다. 망원동에 어디 망리단길, 즉 포은로만 있던가? 희우정로도 있고, 망원로도 있다. 그런데 망리단길만 빼고 재개발하자고? 유행한 지 10년도 더 지난 작명법이 이렇게 망원동의 발목을 붙잡을 줄이야.
<아무튼, 망원동>(2017)을 쓴 작가 김민섭은 망리단길이 마포구청역과 합정역을 잇는 도로 중간의 어디쯤인 줄 알았다고 고백한다. 실제 망리단길은 김민섭이 가리킨 도로에서 서너 블록쯤 떨어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참을 착각해도 망원동을 인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망원동에 망리단길만 존재하는 게 아니듯 망리단길만으로는 망원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망리단길에서 이어지는 다른 골목상권을 다 끊어내 아파트를 짓고 나면, 망리단길 역시 이전의 망리단길이 아니게 된다. 다양한 공간을 품은 다른 골목으로 연결되지 않는 망리단길을 걸어야 할 이유는 줄어들 것이다. 중요한 건 이 오래된 길과 그것에 스며든 공간들의 상호연결, 상호작용이다.
‘망원동 재개발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재개발되면 망원시장도 망한다”고 주장한다. 재개발로 떠날 원주민이 전통시장의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사라진 골목상권, 예전 같지 않은 망리단길, 이 연쇄작용의 다음 고리가 망원시장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오래된 도시가 하나의 발레와 같다는 시각에서 보면 말이다.
자, 이쯤 되면 누군가는 아파트 하나 짓는데 망리단길이 죽느니 망원시장이 죽느니 호들갑을 떤다고 그럴지도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아파트를 너무 화끈하게 짓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1000가구 정도면 ‘대단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근래엔 1000가구 정도는 우습게 보는 것 같다. 3000~5000가구는 돼야 단지 내부가 공원 같다고 해 ‘공원형 아파트’라고 불리는 축에 낄 수 있다. 얼마 전까지 1만 가구가 좀 안 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2018)를 최대 단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1만2000가구가 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2024)이 그 지위를 넘겨받지 않았나.
망원동 재개발로 짓겠다는 아파트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2000가구 정도지만, 아기자기한 망원동에서는 꽤 압도적인 스케일이다. 단지 한 변의 길이가 200~300m에 달한다. 지금 덩치가 너무 크다고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다. 조금도 곁을 내주지 않아 덩칫값을 못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려는 거다.
‘공공보행통로’란 게 있다. 아파트 단지가 하도 커지다 보니, 입주민이 아닌 사람도 이걸 가로지르지 않을 수 없어 지자체와 약속으로 외부에 개방한 길이다. 그런데 이 약속이란 게 말 그대로 헌신짝처럼 버려지기 일쑤다. 버젓이 울타리를 세우거나, 심지어 입주민에게만 공유하는 비밀번호로 열리는 출입문을 설치해 공공보행통로를 무력화해버린다. 겨우 한 가닥 길도 허락하지 못하겠다는 이 심보를 ‘덩칫값을 못 한다’는 말 말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방송 출연이 잦은 한 유명 건축가는 이 공공보행통로로 인한 입주민-외부인 간 갈등이 너무 심한데, 자신에게는 건축적 해법이 있다며 ‘입체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럴싸한 용어로 포장했지만, 그냥 간단히 말해 입주민이 다니는 길은 지상에 내고, 외부인이 다니는 길은 지하에 파묻으라는 거다. 혹시 영화 <기생충>에서 영감을 얻은 건 아닐까?
이렇게 길 하나 제대로 내주지 않는 대단지 아파트란 망원동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지, 다시 말하지만, 망원동을 한 번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안다.
망원역 2번 출구로 나와 오른쪽으로 돌아선다. 과일가게, 야채가게, 생선가게가 늘어서 벌써 시장 분위기나 풍기지만 여기가 망원시장은 아니다. 길 양쪽으로 물결치듯 난 골목―지금은 복개돼 발밑으로 흐르는 망원천을 따라 낸 골목―으로 다행히(?) 새지 않으면 ‘진짜’ 망원시장을 만난다. 시장 입구를 그냥 지나치든 시장을 둘러보다 도중에 빠져나가든 어쨌든 길은 그놈의 망리단길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 망리단길을 따라서 걷든 그냥 가로질러 희우정로 16길 혹은 20길을 따라서 걷든 보행자는 묘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걸음을 특정 방향으로 인도하는 화살표(←) 형태의 도시 조직을 만나 결국 다다르게 되는 곳이 망원한강공원이란 사실이다.
이것이 망원동 골목을 엮어 만든 발레의 리브레토(줄거리)다. 웬만한 시간이 누적되지 않고서야 절대 구성할 수 없는 무대다. 이 발레를 계속 보고 싶다.
지난 5월 일반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4%대를 기록했다. 20년 만의 최고치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5월 일반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4.2%로 4월(3.6%)보다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은행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2005년 5월 5.0%를 찍은 뒤 보통 3%대를 유지했으나 4%를 넘은 건 20년만이다.
일반 은행은 금융지주 아래서 카드 사업을 분사한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한다. 광주·부산·경남·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이 대부분이다.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밀려난 취약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단기 카드 대출을 이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일반 은행 카드 대출 연체율은 2023년 12월 2.8%에서 2024년 1월 3.0%로 올라선 뒤 계속 3%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연달아 3.4%를 기록한 뒤 12월 3.1%로 주춤했으나 올해 다시 가파르게 올랐다.
1·2금융권 대출 실패 후 카드 대출로 소액 급전이라도 쓰려던 차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카드 대출까지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들 위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경향을 보였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자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 영업을 자제했다. 실제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지난 5월 말 95조7067억원으로 2021년 10월(95조5783억원) 이후 3년7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4일 “(헌재) 결정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재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며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헌재 재판의 결정은 추상적 헌법 조항을 현실에 구체화하고,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성실하게 구현할 때 헌법재판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준 신임 헌법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난해 12월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우리 국민들은 불의에 맞서 항거했고, 우리 국회와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빛의 소임을 다했다”며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오 재판관은 “이제 우리의 앞날에 드리웠던 안개는 걷히고 우리 사회는 회복의 걸음을 다시 내딛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헌법의 중요성을 체감한 우리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과 오 재판관이 이날 취임하면서 헌재는 지난 4월18일 문형배 전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석 달 만에 9인 완전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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