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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와중 트럼프, 10월 중국 방문 추진···미 상무부, 기업인들에 동행 의사 묻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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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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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관세·무역전쟁으로 대치하는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을 놓고 일부 미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행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방중 시점이 10월 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시기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후 방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행사에 참석할 경우 이를 계기로 방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 대중 강경파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만큼 반대 여론으로 방중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고 답했고, 상무부는 관련 언급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추진과 관련, 얼마나 많은 경영인이 참여 요구를 받았는지 계획을 확정한 곳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때와 비슷한 수준의 방문단이 꾸려질 것으로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당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 보잉의 로버트 켈리 오트버그 CEO,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의 앨릭스 카프 CEO,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등이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공급망 분리) 신호를 보내는 와중에도 양국의 일부 경제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의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경우 양국 기업인들이 동석해 대규모 투자·구매 계약을 발표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 미뤄졌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1일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정부조직개편안 초안 공개를 앞두고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2일로 일주일 다시 연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심 총장도 그만뒀고, 검찰 인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고받는 게 의미가 없다”며 “검찰 내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보고하겠단 의향이 있을 때 소통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청 등 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개편 초안은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보고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주요 쟁점 사안들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후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청 업무보고가 완료되기 전 이 위원장에게 안이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의 허락을 받고 공약한 건 아니지 않냐”며 “검찰 의견을 당연히 듣고, 검찰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업무보고 일정과 (조직개편안 마련) 스케줄이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돼 왔던 게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불일치로 정권 교체기마다 대통령 임기 막판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법계엄 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민원과 정책 제안을 받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강원을 시작으로 충청, 경상, 호남 등 4개 권역을 찾아 상담과 제안 접수를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
국방부에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검토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 수단으로 주식 등을 언급하며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식 회의석상에서 부동산 문제를 꺼낸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투기에 따른 문제와 대안을 이야기하며 정부 규제의 정당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투자 수단을 다변화해 부동산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과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고강도 규제 발효 나흘째에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과열 완화에 대한 정책 시그널을 시장 전반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주식 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통령실은) 대출 규제에 따라 어떤 흐름이 나타나느냐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신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도 “우리나라는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다”며 “대체 투자 수단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는 장기 과제여서 단기 과열이 문제가 되는 부동산 현안을 다루는 즉각적인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을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라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계엄선포문이 새로 작성됐다가 폐기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에게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면서 파악한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지난해 12월5일 그가 한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추궁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은 12월5일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선포문을 다시 작성했고, 한 전 총리는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구해 이 문건은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문서를 만들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그가 계엄 이후 김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가진 전화 통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과정 등을 조사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모처럼 상향 조정했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포인트 높아졌다.
바클리가 1.0%에서 1.1%로,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0.8%에서 1.0%로, UBS가 1.0%에서 1.2%로 각각 전망치를 조정하면서 평균치도 상승했다. 골드만삭스는 1.1%, 노무라는 1.0%, HSBC는 0.7%, 씨티는 0.6%, JP모건은 0.5%를 각각 유지했다.
IB들의 올해(2025년) 성장률 전망 평균치가 상향 조정된 것은 지난해 2월(2.1→2.2%) 이후 1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은 내리 하향 조정되거나 변동이 없었다.
IB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안정성과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에 따른 수출 개선 기대 등을 반영해 경제 전망을 다소 긍정적으로 바꿨다. 특히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고려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일 외신 인터뷰에서 “추경 패키지가 올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IB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예상보다 늦출 수 있는 점은 성장에 부담을 주는 변수로 언급했다. 한은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이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다음 달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달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경제전망 없이 기준금리만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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