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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 권한 재분배에 동조 않는 검사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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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7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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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며 “수사·기소 기능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 사법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 신속처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법이란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이해관계 당사자 의견을 취합해야 하니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 내부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소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그가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쏠린다. 봉 수석은 2022년 민주당이 내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현대차·기아가 유럽지역에서 올 들어 5개월 만에 소형차를 20만대 이상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올해 1∼5월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소형차(A·B 세그먼트) 판매량은 20만6023대였다.
유럽에서는 소형차가 인기가 많다. 좁은 도로가 많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용적인 소비 성향도 유럽지역에 소형차가 많은 이유로 꼽힌다. 유럽연합(EU)이 신차 평균 탄소배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소형차 보급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현대차·기아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유럽 내 소형차 판매를 강화하고 있고, 판매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현대차·기아의 유럽지역 소형차 판매 비중은 2023년 43.8%, 2024년 44.5%였지만 올해 1∼5월은 51%로 뛰었다.
현대차 소형 해치백 i10과 i20, 기아 소형 세단 모닝이 유럽지역에서 잘 팔리는 대표적인 소형차 모델이다. 세 차종은 유럽 시장 출시 후 모두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2008년 유럽 특화 모델로 출시된 i10은 12년 만인 2020년에 누적 판매 100만대를 달성했으며 지난 5월까지 125만798대가 판매됐다. i10은 올해 1∼5월 2만5139대 판매돼 지난해 판매량(5만8966대)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i20도 i10과 같은 2008년 출시돼 2021년에 누적 판매 100만대를 넘었고, 지난 5월까지 121만2907대가 팔렸다.
유럽에서 ‘피칸토’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인 모닝은 2004년 누적 판매 100만대를 달성했고, 올해 5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28만6718대다.
최근에는 현대차 캐스퍼 전기차 모델인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과 기아 전기 SUV EV3가 유럽에 소개되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지난해 12월 유럽에 출시돼 지난 5월까지 1만342대가 팔리며 6개월 만에 판매량 1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8월 유럽에 출시된 EV3는 올해 1∼5월 2만8739대가 판매돼 기아 유럽 전기차 판매량(4만4875대)의 64%를 차지했다.
기아는 지난 2월 ‘2025 기아 EV 데이’를 개최해 해외 전략형 소형 SUV EV2 콘셉트카인 ‘더 기아 콘셉트 EV2’를 공개했다. 현대차도 엔트리급 소형 전기 SUV를 출시할 방침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현지시간) “규제받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이것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자본 유·출입 규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유럽중앙은행) 중앙은행 포럼’ 정책토론에 참여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 총재가 이 포럼의 정책토론에 토론자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정부에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고객확인(KYC)과 이상거래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다”며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영향력 아래 놓여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은행권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핀테크 등의 요구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고려할 때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이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의 재조정을 언급한 것이다.
다른 중앙은행장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우려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정책토론에서 “화폐는 공공재이며 중앙은행은 그 공공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어 통화정책 수행능력을 훼손시킨다”고 짚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간 ‘배민 온리’ 협약이 지연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면서 두 회사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예 백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두 회사는 당초 지난주 체결하기로 했던 배민 온리 협약을 맺지 못했다.
두 회사는 앞서 교촌치킨이 쿠팡이츠에서 입점을 철회하고 배민과 요기요, 공공배달앱 땡겨요, 교촌치킨 자체앱 등에만 입점한다는 협약 체결을 추진해왔다. 이 협약에 따라 교촌치킨은 배민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배달앱 업계에서는 특정 프랜차이즈에 우대 혜택을 주면서 경쟁 플랫폼 입점을 철회하도록 하는 ‘독점 입점’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나 배달앱 간 경쟁으로 배달료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고객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을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개인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언론에 “다른 배달 앱 경영이 어려워지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 회사는 배민 온리 협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협약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었던 사안이었다며 현재도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 재개나 협약 시점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조기 개장한 강원도 경포해수욕장에 이어 속초해수욕장이 지난 4일 개장했다. 망상해수욕장과 맹방해수욕장 그리고 삼척해수욕장은 오는 9일 개장할 예정이다. 일요일인 6일 속초해수욕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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