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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1만1260원 vs 사 1만110원···최저임금 4차 수정안, 여전히 큰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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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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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1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60원(12.3% 인상)과 1만110원(0.8%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은 1150원으로 여전히 크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금액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3차 수정안으로 지난 2차 때보다 100원 인하된 1만1360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20원 인상된 1만90원을 제시했다. 이후 정회 뒤 이어진 회의에서는 여기서 각각 100원 인하, 20원 인상한 금액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자 측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으며, 십원만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여전히 십원짜리 인생에 묶어두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진정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내란 세력들이 망쳐놓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약할 때”라고 말했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6월29일까지로 이미 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강원도는 최근 강릉시와 횡성군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연구와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대중교통 수단 보급을 통한 이동 편의와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안전기준 일부 면제와 유상 여객·화물 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고, 지정 기간은 별도의 해제 시까지다.
이번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된 강릉시와 횡성군은 앞으로 임시운행 허가와 유상 화물 운송 허가 절차를 거쳐 시범 운행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기존 5개 노선 58㎞ 구간에 화물차 자율주행 실증 구간 10.5㎞가 추가 지정돼 총 68.5㎞ 걸쳐 시범 운행을 실시하게 된다.
횡성군은 둔내면 스마트 생태관광 셔틀 차량 운영을 위한 2개 노선 25.2㎞ 구간을 새롭게 지정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교통 소외 지역과 관광지 인근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망 개선을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구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강릉시와 횡성군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신규 지정으로 미래교통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 구리시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나 1시간40여분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일 오후 6시12분쯤 구리시 교문동 한 교회에서 불이났다고 밝혔다.
당시 교회에는 신도 100여명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후 7시17분쯤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장비 28대와 인원 70명을 동원해 오후 7시56분쯤 초진했다.
구리시는 안전 문자를 통해 “교회 화재로 연기가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 시민들께서는 현장 접근을 금지하고 주변 통행 차량은 우회하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을 하고 지구대로 출근한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에 적발돼 해임 처분됐다.
4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한 삼학파출소 소속 30대 A 순경을 지난 5월30일 해임 처분했다.
A 순경은 지난 5월 2일 오전 8시30분쯤 목포시 산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당일 오전 3시까지 술을 마신 A 순경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발해 파출소로 출근했는데,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이 술 냄새를 맡아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동료 경찰이 측정한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발 직후 직위를 해제했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사회초년생·외국인 등에게 각종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107곳을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18개 시군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지난 3월 기준 6015곳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개설·등록 후 5년이 지나고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 중에 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시군구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107곳을 지정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300곳으로 늘린다.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초년생 등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때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외국인에겐 외국인 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부동산 정보를 통역도 해 준다.
도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위촉장을 발급하고, 연말 부동산업무 발전 유공자 표창 대상에 우선 선정한다.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이 철회된다.
동행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하고 싶은 도민들은 경상남도 누리집에 게시된 지정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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