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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RPG게임 항우연, 한화에 누리호 우주발사체 기술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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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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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RPG게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누리호 기술 이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민간 기업에 우주발사체 기술을 이전하는 첫 사례여서 국내에서도 민간 주도형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우주항공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5일 항우연과 누리호 기술 이전 협정 체결식을 할 예정이다. 약 2조원이 투입된 누리호 핵심 기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0% 확보하게 된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4~6차 발사를 통해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으로 2022년 선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은 차세대 발사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다. 항우연은 정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지재권을 공동으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호는 한국 독자의 우주 수송능력 확보를 위해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상공 600~800㎞ 저궤도에 올려보내는 3단형 발사체다. ‘우주 주권’ 확립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정이 체결되면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기업 ‘스페이스X’는 미 항공우주국(NASA)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민간 우주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를 이용해 집 계약금을 떼먹은 사기 조직의 말단 행동책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청년이었다. 경찰은 상선(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마포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광고해 계약금을 편취한 30대 남성 A·B씨를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사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30대 피해자들은 당근마켓에서 이사할 곳을 찾던 중, 주변 시세에 비해 싼 집을 발견했다. 글을 보고 ‘집을 보러 가고 싶다’고 A씨에게 연락하자 “바쁘니까 알아서 방을 보고 가라”고 답했다. 집 출입문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문을 열고 들어가 실제 집도 확인했다. 계약하려 하자 ‘전자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과 등기 사항도 보내줬다. 이후 계약금을 보냈다.
문제는 계약금을 보낸 뒤 시작됐다.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던 A씨는 연락이 뚝 끊겼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 비밀번호는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경찰 수사결과, A·B씨는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6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조직 상선에게 집 주소·사진을 받은 뒤 이를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당근마켓에 올렸다. 집 비밀번호도 상선에게서 전달받았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은 두 사람이 불법 업체에 맡겨 위조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금액은 총 3억 5000만원이다. 피해자 51명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2000만원을 받았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아직 진행 중이라,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은 돈을 받은 즉시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보냈다. 4~5차례 정도 세탁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총 피해금 중 30~40% 정도는 자금 세탁 조직, 또 30~40%는 상선에 주고, 나머지 금액을 이들이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
범행 과정에서 사기라는 것을 눈치챈 피해자에게는 합성해 만든 불법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당근마켓 부동산 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자금 세탁 조직, 불법 성착취물 제작 조직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범행 지역은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돼, 서울 서남권과 인천까지 확대됐다. 오피스텔, 빌라 등의 ‘투룸’ 형태의 집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같은 집이 여러 번 범행에 동원된 예도 있었다.
범행 단체는 총 6명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대화방에 있던 총책 1명, 상선 3명을 아직 추적 중이다. 총책은 지시를, 상선은 거래 매물과 비밀번호 제공 등을 담당했다.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상선에서 5~10분 후에 실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확인했다”며 “실시간으로 비밀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싼 집은 꼭 의심해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실제로 있는지 등을 꼭 확인해달라”며 “특히 계약금을 보내는 계좌와 집주인의 명의가 다르면 꼭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적자운영을 이유로 “임대료의 40%를 깎아달라”며 인천국제공항을 상대로 낸 조정이 사실상 결렬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 결렬 이후 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예정된 2차 조정기일에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을 통한 임대료 할인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법원은 두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주문했다.
인천공항공사가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1차 조정은 의무참석이지만 현재로서는 조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본안소송 여부는 두 면세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공모까지 한 면세점 입찰에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은 배임은 물론 넓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면세점이 본안소송을 제기할지는 미지수다. 재판 청구를 위해 감당해야 할 인지대가 높기 때문이다.
앞서 두 면세점은 지난 4월과 5월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각각 월 50억~6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객은 크게 늘었지만, 고환율이 계속된 데다 면세점계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온라인 구매와 해외직구 증가가 매출 부진으로 이어진 탓이다.
올해 예상 출국객을 기준으로 산정한 두 면세점의 월 임대료는 각각 300억~340억원으로 예측된다. 두 면세점이 월 매출 추정액 600억원의 절반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당선 전 기소된 5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추후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1월∼2020년 1월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모두 중단됐다. 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 사건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인카드 유용의혹 수원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범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추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성태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상윤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8월에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며,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배상윤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점들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서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인 점 등 고려해 이화영, 김성태 피고인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배상윤이 어떤 조사 받는지 등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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