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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역청약 [특별기고]이북5도 무형유산 전승지원금도 시급한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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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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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역청약 관가에서는 7~8월을 기획재정부의 시간이라 한다. 기재부가 여러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강조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맞는 말이다.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국민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 민생 중에 아래와 같은 좀 특이한, 그러나 반드시 들여다보아야 할 민생도 있다.
사람들은 ‘이북5도 무형유산’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이북5도 무형유산’이 북한에 있지 왜 남한에 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다. 간단히 말하면 ‘평양검무’ 같은 전통춤이 바로 이북5도 무형유산이다. 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간직한 우리 고유문화 중에, ‘봉산탈춤’ ‘서도소리’ 등 매우 중요한 무형유산은 국가유산청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를 인간문화재라 불렀다. 국가유산급은 아니지만, 중요한 무형유산은 각 광역시도에서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한다. 이를테면 ‘결련택견’은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이다. 이 유산은 결련(승부)을 겨루는 택견인데 춤과 같은 독특한 품새가 특징이다. 이와 같은 종목은 국가 혹은 광역시도에서 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지 않으면 멸실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우리 전통문화유산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이북5도위원회에서도 다른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이북5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북5도 무형유산은 다른 시도 무형유산과 달리 1996년 지정 이후 단 한 푼의 전승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월 130여만원의 전승지원금은 무형유산 당사자들의 전승 활동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들의 기·예능을 배울 제자를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전승지원금이 있어야 제대로 전승 활동을 하고 후세에 물려줄 수도 있다. 실제로 배울 제자가 없어 종목을 전승하지 못하고 타계한 분도 있다.
이북5도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이런 문제점을 하소연하면,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절해왔다. 거의 20년 동안.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국회는 2023년 10월 ‘무형유산법’을 개정해 제36조3항에 “(이북5도)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하거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당시 232명 투표에 230명이 찬성, 2명이 기권한 그야말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2024년에 바로 그 ‘법적 근거’가 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무관청인 행안부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
20개의 이북5도 무형유산 보유자들은 대부분 고령이라 이승에서의 고된 삶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작년에 법이 마련됐는데도 전승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고 하자, 함경북도 출신의 김길자 할머니(함경남도 무형유산 1호 애원성 보유자)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돈을 한 달이라도 타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는데…”라고 하면서 눈물을 훔쳤다. 김 할머니는 1928년생으로 97세다. 이북5도 무형유산 보유자 중에는 90대가 수두룩하다.
전체 예산 6억원 남짓, 이 정도 예산을 반영하는 게 대한민국 나라 살림 형편상 그렇게 어려운가? 이 예산도 시급한 민생 예산이 아닌가? 이분들의 삶은 민생이 아닌가?
2026년 기재부의 예산안에는 이들에 대한 예산이 꼭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11일 만인 지난 20일부터 미국에 다시 가 있다. 정부는 22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미 협상 방향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했다. 미국이 제시한 관세협상 시한(8월1일)이 임박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통상·외교·안보 라인이 총력전에 들어간 것이다.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무역적자 축소와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밀지도 반출 허용,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등 실로 전방위적이다. 여기에 방위예산과 주한미군 분담금의 대폭 증액 등 경제와 안보를 묶는 ‘원스톱 쇼핑’ 전략을 쓰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농산물 수입 확대나 조선·반도체·원전 협력 강화 등 카드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를 면제받거나 최대한 낮추고자 한다. 또한 관세·통상과 안보 이슈를 패키지로 일괄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미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 성과는 아직 없는 상태다.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런데 미국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0일 “8월1일은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시한 연장에 선을 긋더니, 21일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협상 시한 이전 신속한 합의보다 ‘질 높은’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시한에 쫓긴다고 요구 강도를 낮춰 대충 타협할 생각이 없으니 미국의 구미에 맞는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선 이번 관세협상 결과가 경제의 앞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통상 이익과 안보 비용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다. 조 장관은 “관세협상은 제로섬이 아니다. 윈윈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냉정하고 치밀해야 한다. 미국에 내줄 건 내주더라도 받을 건 받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론 관련 산업과 농업 등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지원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매주 1회 이상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과 회의를 열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취임하자마자 경기 남양주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불시에 점검한 데 이어 취임 이틀차엔 산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국 고위험 사업장 및 건설 현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불시에 점검·감독을 벌이는 것이다. 노동부는 산재 현황, 밀폐공간·위험 기계 보유 등을 기준으로 업종·규모별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관 900여명을 2인 1조로 투입한다. 전담 감독관은 대상 사업장에 자체 점검표를 보내 개선 계획 등 사전에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자 또는 사업주와 연락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세워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감독한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38.5%)·끼임(11.2%)·부딪힘(8.5%) 등 후진국형 사고가 60% 가까이 차지했다. 12대 핵심 안전 수칙에는 추락·끼임·부딪힘·화재 및 폭발·질식·폭염 등 6개 재해 유형을 예방하는 조치가 담겼다.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방호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 장치 설치,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작업 중 충분한 환기 유지 등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직접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단장을 맡아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발로 뛰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업에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는 반기업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씨,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 등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의견을 수용하고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기업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자의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지지 부적절 발언대변인 “갑질은 상대적”정책 역량 부족 지적에는“전문성 필요 없어” 주장
당 내부에서도 비판 확산“노동 감수성 강조해왔던민주당 기조에 안 맞아”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옹호에 나선 여당 지도부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강 후보자를 감싸며 나온 ‘일반 직장 내 갑질과는 다르다’ ‘갑질은 상대적’ 등의 발언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며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공적인 일이냐,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그런 일(사적인 심부름)을 하면서도 불만 없이 잘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최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갑질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며 “전현직 보좌진의 (강 후보자가 갑질을 한 게 아니라는) 반대된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쓰레기 버리기, 자택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가부는 정책 역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는 지도부 인사도 있다. 한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의원에게 정책 역량을 말하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며 “특히 여가위(여가부)가 정책 역량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의 지역구 관련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예산 삭감을 당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오히려 정 전 장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것을 갖고 글을 올리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며 “상임위원이랑 장관과 (말이) 오갔던 것을 글을 올리면 앞으로 상임위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를 무리하게 감싸는 것이 갑질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해 온 민주당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원내운영수석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직장 상사와 직원,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갖고 있고 위계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주장을 두고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이 향후 지지율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강 후보자 임명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 국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강 후보자 자진사퇴가 대통령과 당 모두에 가장 부담이 덜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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