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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죽음의 현장엔 언제나 그들이 있다···20주년 맞는 ‘경찰 검시조사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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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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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죽음의 진실을 가장 먼저 캐묻는 사람들이 있다. 변사 현장에 먼저 출동해 시신과 현장상황을 살피고 증거를 모으는 경찰 검시조사관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이 검시조사관의 이름으로 현장에 정식으로 투입된 지도 20년을 맞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검시조사관 도입 20주년을 맞아 경찰청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검시 조사관은 변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안의나 부검의 등이 모두 참관할 수 없는 상황과 의료 전문 지식을 갖춘 수사 인력을 통한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도입됐다. 2005년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출신 일반직공무원을 18명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82명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간호사 등 임상 경험이 풍부한 검시조사관들은 시·도경찰청 광역과학수사팀 소속이다. 변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변사자의 상태나 평소 복용한 약물 등을 파악한다. 부검 전 자살·타살 여부 등 사망 원인을 일차적으로 분석해내는 역할을 맡는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독사 등 변사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시조사관의 역할은 커졌다. 검시 대상 사건은 2016년 4만1534건에서 지난해 5만8063건으로 증가했다. 검시 참여율은 같은 기간 52.7%에서 89.4%로 증가했다. 3교대로 근무하면서 검시에 나서는데 1건당 9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날 세미나에선 검시조사관의 트라우마 관리와 변사사건 현장 검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특강이 이뤄졌다. 현직 조사관들의 사례 발표도 있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 등에서 벌어진 산불 사태에서 사망 변사자를 발견해 검시 후 신원을 확인한 사례와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사건에서 온몸에 멍든 학대 피해 학생의 검시를 통해 사건 해결에 관여한 내용 등이 소개됐다.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은 “한 사람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인력과 장비 보강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2년 전 대학 진학 비자 받으러 본국 갔다가 희생될 뻔5년 전 어학연수차 한국에…아프간 재입국 너무 위험“전쟁 한복판 이란에 있는 가족들, 무사히 빠져 나오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2년 6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집단학살을 당했던 소수민족 하자라족인 카디제(32)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가면 목숨이 위험했던 카디제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약 3년 만인 지난 5월 카디제는 소송 끝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오는 20일 세계난민의날을 앞두고 지난 18일 서울 중구 공익법센터 어필 사무실에서 카디제를 만났다. 한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비준한 1992년으로부터 33년이 지났지만, 난민 인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난민 인권단체는 국제적 전쟁 위기가 높아진 만큼, 특히 분쟁 지역에 대해선 난민 인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에서 태어나 자란 아프가니스탄 국적 카디제는 2013년 아프간에 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는 대학 진학을 위한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프간을 방문해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탔다가 다수 민족인 파슈툰족 택시기사에게 납치됐다. 차량 내에는 긴 총이 보였다. 카디제는 “내려달라 해도 내려주지 않다가 사람과 차가 많은 곳에 가서야 내릴 수 있었다”며 “계속 타고 있었다면 지금 살아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했다.
이후 이란에서 지낸 카디제는 2020년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으로 왔다. 2021년 8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다시 장악했다. 카디제가 이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프간에 입국해 비자를 연장해야 했지만 입국 자체가 위험했다. 카디제는 2022년 2월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넉 달 뒤 그가 받아든 결과는 ‘난민 불인정’이었다.
탈레반이 재집권하자 하자라족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벌어졌고, 집단학살도 빈번했다. 카디제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매체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탈레반의 여성 인권 탄압을 비판한 적도 있다. 카디제는 “탈레반도 분명히 다큐멘터리를 봤을 것”이라며 “실명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해서 위험이 커졌는데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3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출입국사무소와는 달랐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달 22일 카디제가 받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하자라족 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탈레반은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하는 주체”라며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란 체류 자격이 이미 사라졌다는 점도 고려했다.
요즘 카디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 큰오빠 등 가족의 생사 확인이다. 가족 중 일부는 아직 이란 이스파한에 머물고 있다. 이스파한엔 이란 핵시설이 있는데, 최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 카디제에 따르면 이란 국민은 전쟁이 발발하면 ‘안전도시’로 이동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카디제는 “가족들은 허가서가 나오지 않아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인 이스파한 지역에 계속 머무는 중”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이란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한국이 도움의 손길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자료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보면, 2024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05명이다. 난민 인정률은 재정착 난민(본국을 떠나 외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뒤 다시 제3국으로 이주해 정착한 난민)을 제외하면 1.75%에 불과하다. 이 중 소송 등 없이 법무부의 난민 심사만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7명뿐이다. 난민 신청의 1차 심사 대기 기간도 평균 1년2개월에 달한다. 난민법은 난민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뒤 6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난민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 김진수 활동가는 “한국 법무부의 ‘박해’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며 “오랜 시간이 지난 경험에 관한 내용도 사소한 것에 진술의 일관성을 문제 삼는 예도 있다”고 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변호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적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분쟁지역 출신 난민 신청자의 경우 정부가 난민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안정적 지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의 선고를 앞두고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국회의원과 인천교사노조, 교육·여성단체 등은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등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사노조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67부와 7044명의 서명부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 피해 교사는 “가르치던 제자에 의해 지난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이라는 참담한 피해를 본 후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제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학교, 경찰서, 재판정 앞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결코 저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학교가 더 이상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고 교사들이 다시는 침묵과 방관 속에서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악용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겨냥한 심각한 교권 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범죄를 단호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을 가르치던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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