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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23일 저녁 튀르키예에서 평화협상···러 “매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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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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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7주 만에 평화협상을 재개한다.
이날 AFP통신은 튀르키예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 회담이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국인) 튀르키예 대표단 간 회의는 오후 7시(한국 시간 24일 오전 1시)쯤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도 이날 협상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차 협상 개최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우리 대표단은 이스탄불로 가고 있다. 실제로 오늘 저녁 협상이 예정됐다”고 답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 직접 대화”라며 “그 누구도 쉬운 길을 예상하지 않는다.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은 지난 5월 16일과 6월 2일 이스탄불에서 1·2차 협상을 벌였지만 포로교환 등에만 합의한 상태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협의 내용과 관련해 “2차 협상에서 양측이 교환한 각서 초안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며 “양국의 문제 해결안을 담은 이 각서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배포하는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신청이 폭주해 주요 영화관 웹사이트와 앱 접속이 마비됐다.
25일 오전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브 등의 공식 웹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거나 아예 열리지 않고 있다.
일부 웹사이트는 대기 인원이 10만명이 넘는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예상 대기시간이 14시간 이상이라는 문구가 표시되기도 했다.
모바일 앱의 경우에도 접속을 시도하면 ‘시스템 오류로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창이 뜨는 등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문체부와 영진위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장을 배포한다고 밝히면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9월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등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을 적용하면 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중국을 방문했다 출국금지당한 미국 연방정부 직원이 중국 방첩 기관인 국가안전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안전부는 특히 이 직원의 군 경력을 집중 캐물었다고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 직원은 미국 상무부 산하 특허상표청(USPTO) 소속이다. 중국 출신 귀화자이며 미국에서 군 복무 경력이 있다.
이 직원은 지난 4월 14일 친척을 만나러 쓰촨성 청두를 방문했다가 국가안전부 요원들에게 여권, 신용카드, 휴대전화, 아이패드 등을 압수당했다. 국가안전부 요원들은 4월 22일 여권을 돌려줬지만 출국 금지를 통보했다.
이 직원은 국가안전부에서 심문도 받았다. 국가안전부 측은 특허상표청 업무보다는 이 직원의 미군 복무 경력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직원은 국가안전부 측에 중국의 원자력연구소에서 초급 직책을 맡았던 경험, 푸에르토리코대학에서 공학 석사 과정을 밟았던 경험, 미 육군 복무 시절 블랙호크 헬리콥터 정비 업무를 맡았던 경험 등을 진술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주중 미국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과 외교 안보 담당관이 청두로 가서 5월 1일 이 직원을 만났다. 미국 고위 외교관은 이 직원 주변에 많은 감시 인력이 배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 측 외교관과 국가안전부 직원의 면담도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미국 외교관들은 이튿날 이 직원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미국 외교관들은 짐이 없는 남성이 비행기 앞 좌석에 앉아 이들 일행을 지켜봤으며, 베이징 미 대사관 인근에 마련한 상무부 직원 임시숙소 인근의 식당에서도 누군가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전문은 해당 직원이 “자신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청두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중국 국적 가족들의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전문은 지난 5월 2일 중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것이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 제출됐다고 NYT는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특허상표청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가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중국 관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제공할 정보가 없으며 법에 따라 출입국 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이 직원이 중국 입국비자 신청 시 미국 정부 소속임을 밝히지 않아 출국 금지를 당했다고 전해다. 미국 언론들은 이 직원의 출국 금지가 미·중 무역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출국 금지는 공식 구금과 달리 낮은 기준으로 이뤄지며 중국의 ‘인질외교’에 이용된다고 전했다. 미국 공무원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알려졌다.
중국계 미국인이자 미국 웰스파고 은행 간부 마오천웨가 중국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도 지난 20일 확인됐다. 중국 당국은 마오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귀화자라도 중국계 미국인은 중국인으로 간주한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6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의 60대 주재원이 돈을 받고 일본 정보기관에 정보를 넘겼다며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법원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에게 의뢰한 일본 정보기관이 어디인지 판결문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필진으로 참여한 책이 성소수자에 관한 혐오 표현을 다수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소아성애’를 조장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존 인권위 결정은 물론 국제 인권규범에 배치된다.
지 변호사는 2020년 6월 출간된 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의 필진으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책 머리말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의)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조장했다”며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LGBT에게는 특권을 보장해주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역차별”이라고 했다.
저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인권위의 활동 영역이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더 옹호·조장하는 것으로 나아가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할 경우 “동성애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회복적 상담과 치료행위가 봉쇄되고 불법행위가 된다”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며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름은 물론, 국제 인권규범에도 배치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2019년 성전환증과 성주체성장애를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다. 2017년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 및 사실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가입해 있다.
지 변호사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육감이 지난해 5월 충남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장 측 변호인으로 의견서를 냈다. 그는 의견서에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교육하면서 학생 인권이 ‘성 인권’으로 변질되고, 학생인권조례는 ‘성 혁명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이라고 했다.
이는 인권위가 2023년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국제 인권규범의 인권 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 구제의 공백을 초래해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힌 것에 배치된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 변호사의 의견서는 기존 인권위 입장과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보호협약 등 국제협약의 내용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가 인권위원이 된다면 인권위가 마비될 수 있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기자의 질문에 “성별 정체성 교육 때문에 청소년들이 남성인데도 여성 화장실을 가서 여성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 방광염에 걸리는 일도 있다”며 “학교에서 이성애자에게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치니 문제”라고 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LG에너지솔루션이 2분기 매출 5조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6조1619억원)에 비해 9.7% 감소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2분기(1953억원) 대비 152.0% 증가했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 공제 금액 4908억원이 영업이익에 포함됐다. 이를 제외하면 2분기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매출이 줄어든 배경은 북미 시장을 제외한 유럽지역 등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배터리 수요를 보수적으로 산정,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제품 판매와 미국 미시간 홀랜드 신규 ESS 공장의 양산 시작으로 북미 지역 출하량이 증가했으나,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객 구매 심리 위축과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판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에는 실적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국가별 관세 정책이 합의점을 찾아가고, 감세 법안도 확정되며 2차전지 사업 변동성이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매출의 경우 개정된 IRA 정책으로 소비자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 종료돼 하반기 전기차 수요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판매 추이는 견조해 배터리 재고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영업이익도 비용 혁신을 통한 재료비 축소, 소형 및 북미 ESS 물량 확대에 따른 손익 개선으로 하반기에는 의미있는 수익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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