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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무료다운 [사설] ‘반탄 잔치’ 국민의힘 전대, 이러니 정당해산 소리 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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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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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무료다운 국민의힘의 8·22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 대결로 7일 압축됐다. 탄핵 찬성과 반대 후보가 ‘2 대 2’ 구도지만, 극우의 소음만 득세하는 ‘반탄 잔치’로 치닫고 있어 우려스럽다. 당세는 나날이 쪼그라드는데 유력 대표 후보가 ‘윤석열 재입당’을 입에 올리는 판이니 기우가 아니다. 국가와 당을 파괴한 내란 수괴를 정치적으로 복권시키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러니 여당으로부터 “열번 백번 정당해산감” 타박을 듣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전한길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최한 ‘자유우파유튜브연합토론회’에서 “(윤석열이) 입당하면 당연히 받는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누가 죽었다거나 다쳤나, 6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경고성 계엄’ 주장을 옹호하며 별문제가 없다는 투다. 김 후보는 ‘보수 아스팔트와 같이 갈 건가’라는 질문엔 “저를 극우라 하든 말든…”이라며 긍정했고,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겠다”고도 했다. 앞서 장동혁 후보도 같은 토론회에서 “대표가 되면 (윤석열) 면회를 가겠다”고 했고, ‘윤 어게인’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라고 했다.
전통의 공당 대표가 되겠다는 이들이 ‘극우’ 유튜브 방송에서 압박면접을 받으며 아첨하는 행태에 기가 막힌다. 자유가 극우의 다른 이름으로 도용되고, 통합이 내란 망동의 방패막이가 되는 터무니없는 전대를 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과 합리적인 당원들은 전대에 관심을 잃은 지 오래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6%로 다시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 10% 남짓한 극우·강성 보수를 빼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없다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정당해산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민심에선 소멸정당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의 퇴행과 몰락은 애초 쇄신에 저항할 때부터 예견됐다. 정치적 경쟁자인 여당을 현실의 ‘적’으로 돌리는 진영 대결로 어떻게든 생존해보려는 기득권 주류의 얕은 계산일 것이다. 그러지 않고선 대선 참패 후에도 극우에 손 벌리는 발상은 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한국 정치의 퇴보와 수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탄 후보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거나, 제대로 사죄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 아스팔트 세력의 면접을 받고 아첨해야 하는 상황이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한 취지에 맞춰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입법 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축소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 시행 한 달 전인 2022년 8월11일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같은 해 9월10일 시행됐다.
바뀐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에 ‘~등’이란 표현을 근거로 기존에 공직자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에 관한 죄 등을 부패범죄로 바꿨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했다. 무고·위증죄와 같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죄, 5·18민주화운동법·국회 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중요범죄로 분류했다.
또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경제범죄,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 ‘직접 관련성’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도 고쳤다.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의미를 크게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를 두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다”며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에서 양식되던 조피볼락(우럭) 약 84만마리가 바다로 긴급 방류됐다. 고수온으로 인해 폐사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충남도는 8일 보령 소도와 태안 고남 일대 바다에 양식 물고기 83만9500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9일 충남 서해안 일대에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고수온이 지속돼 양식 중인 물고기 폐사가 우려됨에 따라 이날 선제적인 조치로 긴급 방류를 결정했다.
이날 방류된 물고기는 모두 조피볼락이다. 보령지역 2개 양식어가에서 15만8800마리, 태안 10개 어가에서 68만700마리를 방류했다. 방류 어가에는 재난지원금으로 1마리당 700원의 입식비용이 지원된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지난해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는 고수온 주의보가 71일 동안 지속되면서 824만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폐사해 97억36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었다.
도 관계자는 “지속된 폭염으로 바닷물이 뜨거워짐에 따라 올해 사상 처음으로 가두리 양식장 물고기를 긴급 방류했다”며 “물고기 폐사 시 발생하는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사각형을 벗어난 이형(異形) 디스플레이는 스마트워치, 차량 디스플레이 등에 폭넓게 쓰이지만 설계가 까다롭다. 기존에는 외곽 디자인에 맞춰 매번 다른 구조로 보상 패턴(신호 품질 유지 등을 수행하는 특정 패턴)을 설계해야 했다. 수작업이다보니 오류가 빈번했다. 도면 하나를 만드는 데 평균 1개월이 걸렸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이형 설계를 위한 ‘엣지 설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 AI는 패널 가장자리 부분에 필요한 패턴을 자동으로 설계해준다. 회사는 “오류는 현저히 줄고 소요 시간도 8시간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5일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개발·제조·사무 등 사업 전 영역에 AI 전환(AX)을 확산해 생산성 혁신을 통한 근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야각에 따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색 변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광학 설계에도 AI를 적용했다. AI가 최적의 설계안을 제안해주니 5일 걸리던 설계가 8시간이면 끝난다.
OLED 제조 공정 전반에는 ‘AI 생산체계’를 도입했다. 머리카락 굵기 100분의 1 크기의 이물에도 불량이 발생한다. 전문 지식을 학습한 AI가 수많은 이상 원인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해결책까지 제안한다. 이전에는 이상을 감지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실행하는 것도 간단치 않았다.
향후 AI가 생산성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간단한 장비 개선도 알아서 제어하는 단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LG AI연구원이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과 결합해 고도화하는 작업도 예정돼 있다.
사무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AI 어시스턴트 ‘하이디’(Hi-D)도 개발했다. 사내 문서 200만건을 기반으로 한 지식 검색, 화상회의 실시간 번역, 회의록 작성, e메일 요약 및 초안 작성 등을 지원한다. 하이디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대언어모델(LLM)은 엑사원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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