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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미 전직 외교 차관 “미국, 북한 비핵화 사실상 포기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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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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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8월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할 수도 있다는 미국 전직 외교 당국자의 관측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조지프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즈재단 주최 한반도 안보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쪽으로 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지프 전 차관은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대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보다 10배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 내부에서 해당 논의가 실제 이뤄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을 향해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 백악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라고 재확인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새 정부 들어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구조개혁에 관해 의견을 나누며 향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가 재정비를 거쳐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을 찾아 이 총재와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수장과 통화정책 수장 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실력이 없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만큼 기재부는 혁신 아이템을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며 “경제 재도약을 통한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절박감을 갖고 이 총재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 부총리의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가 한은이 주장해온 구조개혁과 맞닿아 있다며 “부총리가 경제를 이끌고 구조조정을 하는 데 한은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협상이 잘 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앞두고 부담을 크게 덜었다“며 “회의 전에 관세협상이 잘못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두 수장이 소통·협력 의지를 밝힌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도 거시·금융정책 수장들이 참여하는 F4 회의가 다시 정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비공식 협의체인 F4 회의를 투명한 법적 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F4 회의 정례화 여부를 두고 “조직개편에 따라 F4가 될지 F3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소통하고 원팀이 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폐수가 한강하구와 서해로 유입됐다는 ‘방사능 괴담’과 관련해 인천지역 바닷물은 방사능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강화도를 포함해 인천 앞바다 45개 지점에서 우라늄 특별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말 북한 황해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유튜버는 강화 해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는 ‘방사능 괴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인천시는 지난 7월 3일 강화 연안 1차 조사에서 삼중수소(3H), 세슘(134Cs, 137Cs) 모두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이었으며, 7월 4일 있었던 정부 특별합동조사에서도 세슘과 우라늄에 대해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시민 우려가 지속하자,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화도 외포리에서 바닷물을 채수한 것과 지난 1일 강화 연안 2차 조사, 2일 영종도 주변조사 등 주요 해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질측정망 정기조사 34개 지점과 강화 해수욕장 2개 지점 등을 포함한 총 45개 지점에 대해 우라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45개 지점에서 해수 중 우라늄 농도는 평균 2.0 ㎍/L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해수 평균 우라늄 농도 약 3.3 ㎍/L보다 낮은 수치이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인천시와 정부가 시행한 정밀조사 결과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의 유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천 전체 해역 45개 지점의 우라늄 농도가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예전엔 1%도 확보하기 어려웠죠.”
최호민 초록뱀미디어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깜짝 놀랐다. 소액주주 참여율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초록뱀미디어 주총에선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상정됐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에서 선임한 감사위원에 반대했고, 발행 주식 대비 5.3%에 달하는 반대표를 확보했다. 2년전부터 소액주주 연대 활동을 해온 최 회장은 “이렇게 높은 행사율은 처음 경험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 측 찬성표(6.4%)에 밀렸으나 전자투표로 결집한 소액주주들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다.
최 대표는 5일 “경영진 측이 위임장을 받아 행사한 찬성표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법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면서도 “결과를 떠나 소액주주들이 5% 이상 표를 확보한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주총의 전자화가 앞으로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전자 주주총회가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주총에서 소외됐던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일부 회사에서 전자주총이 도입되어 있지만 대부분 ‘오프라인 형태’의 주총이 대부분이다. 이때문에 여러 회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총 일정이 겹치거나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서 열리면 의결권을 행사하러 가지 못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주들이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덜고, 자신의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올해 전자주총 행사율(전체 주식 수 대비 행사 의결권 행사 주식수)이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을 보면, 12.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아직까지 의결권 행사 문화가 보편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 상법 개정안 이후 전자 주총이 의무화되면 의결권 행사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은 안정적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SKT, 예스24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전자주총을 실시할 경우 해킹이나 기술적 오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회사들이 동시에 여러군데서 접속하면 서버를 버텨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전자주총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당국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예탁결제원이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클라우드나 IT에 투자하는 돈의 정말 작은 비율만 투자해도 시스템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개인 주주를 주총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주주의 참여가 확대돼야 지배주주의 실질적 지분율이 떨어진다”며 “장기 투자하는 환경 등이 조성돼야 주총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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