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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방구하기 윤석열, 내란재판 3주째 불출석···재판부 “구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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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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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방구하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세 차례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8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특검이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데다,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헌인 점 역시 불출석 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10일 공판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공복혈당과 당 수치가 정상치를 웃돌아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청구한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며, 이미 기각돼 상당성 없는 주장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일 지정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사건 자체가 헌법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죄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사건보다 크다”며 “법원 휴정기 중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휴정기 이후에라도 추가 기일을 지정해 하루라도 빨리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관련 재판들은 법원 하계 휴정기에도 공판기일을 잡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증인 선택이나 증거 인부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먼저”라며 “무작정 재판 기일을 늘리자고 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변호인단도 이 사건이 조속히 진행되길 원한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 측 요구에 따라 불필요한 증인은 출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협조하고 있는데 마치 저희가 재판을 늦추는 것처럼 말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다.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날 신문이 예정된 증인은 2명으로, 신원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인사(人事)는 사람을 다룬다.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가기에 인사는 국가 경영의 초석이 된다. 동시에 정치에서 인사는 조선 사대부 당쟁이 인사권을 쥔 이조전랑을 두고 이뤄졌듯 ‘권력’의 포석을 놓는 중차대한 일이다. 인사를 흔히 ‘만사(萬事)’라고 하는 이유다. 그래서 인사는 공평무사·균형·신뢰가 근본이 된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독설과 망언들로 세상이 시끄럽다. 지나치게 정치적 진영논리에 침윤된 데다 “인사는 코드 인사”같이 상식과 동떨어진 생각이 우려를 키운다. 편견·선입견에 가득 찬 이가 75만명 공무원 인사를 관장한다면 그 공정성·객관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최 처장은 지난달 유튜브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비난했다. “XX 같은 짓”이란 욕설도 섞었다.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땐 언론 기고문을 통해 “직감적으로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고 했다. 최근 국회 답변에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갑질 의혹에 대해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다”며 답을 피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다.
“일꾼이 몸 튼튼하면 되지 과거 도덕성 가지고 시비 붙는 건 진짜 멍청한 것”이란 공직 철학(?)에 이르면 말문이 막힌다. 과거 친일 부역자들 생존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이재명 정부 ‘실용 인사’를 엄호하려는 의도겠지만, 이런 분별 없는 극단화·단순화야말로 실용의 진의를 훼손한다.
인사혁신처는 홈페이지에서 ‘국익우선 인사정책, 실용적 인재경영, 공정한 인사체계, 국민상식의 공직문화 혁신’을 약속하고 있다. 최 처장이 그에 부합하는 인물일까. 인사 수장이 특정 진영의 선봉장 꼴이 되면, 논공행상·패거리 인사 시비가 그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 처장 발탁은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를 인재개발원장에 기용하던 오류와 다르지 않다.
인사는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살펴봐야 하니 내밀하고 사려 깊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패거리 의식과 재담뿐인 ‘막말 유튜버’가 인사 수장이 됐다. 혹여 그가 퇴임 후 재직 중 일을 유튜브 ‘입담’ 소재로 삼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긋난 풍경이 몹시 당혹스럽다.
7~8월 여름 ‘밥상 물가’가 위태롭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에 100배가 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됐다. 닭·오리 등 가금류는 150만 마리 넘게 폐사했다. 이미 6월달 생산자 물가가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폭우와 폭염으로 수박·시금치 등 농작물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폭이 이달 들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공개한 ‘호우 시군별 피해현황’을 보면 지난 21일 기준 농작물 침수 피해는 총 2만9448ha(헥타르)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290ha)에 100배가 넘는 면적이 물에 잠긴 것이다.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250ha로 파악됐다.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 범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침수 지역은 충남이 1만6709ha로 가장 많았다. 당진·서산·홍성·예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어 전남(7757ha), 경남(3972ha) 순이었다. 전남은 신안·함평·나주, 경남은 의령·창녕의 피해가 컸다.
농작물을 기준으로 보면 벼(1만4944ha)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논콩(1381ha)의 피해도 컸다. 멜론(144.8ha), 수박(132.1ha) 딸기(162ha) 등 과채류도 침수 피해가 컸다. 고추(343.7ha), 대파(132.2ha) 등도 물에 잠겼다.
가축도 총 170만마리 가량 폐사했다. 닭 145만 마리, 오리 15만1000마리 등 가금류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우 588마리, 젖소 149마리, 돼지 775마리, 염소 96마리도 침수로 폐사했다.
농축산물 침수 피해 커지면서 여름철 농산물 물가도 당분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21일 기준 수박 1통(상품)의 가격은 3만1374원으로 1년 전보다 35.38% 높은 수준이다. 한 달만에 40% 가량 급등했다. 시금치는 한 달 만에 119.27% 올라 100g에 1969원으로 1년 전보다 13.16%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시금치 한단(300g)에 5000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배추 한 포기 가격도 한 달 만에 44.71% 오른 3621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9.08% 높다.
특히 이미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농축산물 중심으로 석달 만에 상승한 데 이어 이달 폭우와 폭염 영향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여름 내내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1% 올랐다. 지난 4월(-0.2%)과 6월(-0.4%) 내림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축산물(2.4%)과 농산물(1.5%) 등이 포함된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특히 배추(31.1%), 돼지고기(9.5%), 달걀(4.4%)의 상승 폭이 컸다. 이번달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침수피해가 커져 농·축산물 가격이 이번달 들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7월은 폭염과 폭우로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6월 상승했던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7월 생산자 물가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전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무주택 청년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시민이다. 무주택자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월 소득 358만9000원이다.
지원 대상 거주지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다.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원 이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나 대전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기타 주거·금융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60%, 임대료 40%를 반영해 점수로 환산한 뒤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대전청년포털(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 통해 하면 된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과 함께 청년과 청년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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