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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이번에는 다를까···‘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 첫 권고는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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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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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은 당면 과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사 대표 협의체에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10월과 2023년 8월에 이어 지난 5월19일에도 SPC 계열사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전날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안전을 강화한 ‘신규 공장 건립’ 권고안을 채택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로봇 등 디지털 시스템을 대폭 도입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안전 스마트 공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생산 물량 일부를 새 공장으로 옮겨 노후화한 기존 공장의 업무량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추진단은 야간 근로 축소 등 생산직군 근무제 개선도 논의했다. 각사 대표 협의체는 추진단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 의장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았다. 사내 위원은 도세호 SPC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SPC삼립·비알코리아·SPC GFS·섹타나인·SPL 등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남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외 위원으로는 글로벌 기업 오라클 출신인 장성현 대한항공 마케팅·정보기술(IT) 부문 부사장을 위촉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추진단은 그룹 쇄신과 변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 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5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2.0%인 3642만5598명이 신청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6일 밝혔다. 지난 5일간 지급된 지원금은 6조5703억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의 신청률이 77.0%(232만4053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66.1%·117만2451명)이었다. 서울은 72.1%로 657만8408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 방식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2696만5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선불카드는 321만6232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은 564만6922명, 지류는 60만1875명이었다.
지난 5일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제 신청이 진행됐지만, 이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시한은 9월12일 오후 6시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경우엔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말에는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을 피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2년 만에 기존 입장을 바꿨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는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며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에 격노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 전 사령관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거듭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을 연달아 소환조사하면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 측이 허위 증언과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출처가 명확지 않아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김 전 사령관 혐의는 사실상 소명됐다며 수사에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증거물 분석, 관련자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3대 기능 중 하나인 군 보안 업무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 등으로 넘기는 개혁안을 잠정 확정했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로 이관하고, 방첩사가 요청한 조사권도 방첩사에 남기지 않기로 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방첩사에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만 남기는 이 같은 개편안을 잠정 확정했다. 군 보안·방첩·안보 수사 등 방첩사 3가지 기능 중 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이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이후 방첩 기능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다른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방첩사가 맡아 온 군 보안 업무는 크게 보안 대책 수립, 군·방위산업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보안 측정(감사) 및 보안 사고 조사로 구분된다. 보안 대책 수립 업무는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로 이관된다. 보안 측정 및 보안 사고 조사 업무는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로 넘어간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 업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안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 요청에 따라 안보 범죄 관련 ‘조사권’을 남기되 수사권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사권은 입건 전 단계에서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안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조사본부와 기능이 겹치게 되고, 민간 경찰이 현재 군 3대 범죄(군인 사망 관련 범죄·성 범죄·입대 전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 44조 1·2항에 근거해 방첩사가 맡고 있는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내란·외환·반란 등 10가지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조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
방첩사가 입건하는 안보 수사 사건은 연간 5건 안팎이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1부터 2023년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13건을 입건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건을 입건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안보 수사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씩 걸린다”며 “단순히 입건·기소 건수로 업무량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는 방첩사에 남겨두기로 했다. 방첩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북한·외국의 정보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배포 활동 등을 말한다.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로 쓰이는 신원조사 업무를 유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 폐지·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신원조사는 2성 장군·4급 군무원 이하를 대상으로 준법성·직무자세·품성·생활상태·대인관계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첩관들이 이른바 세평을 수집해 작성한 신원조사 회보서는 군인들의 인사 자료로 쓰인다.
군 내부에선 신원조사권이 악용돼 방첩사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대로 군 내부의 감시를 위해 신원조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원조사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의 전신)가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될 때도 제기됐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방첩사의 기능 분리가 ‘보안→방첩→수사’로 이어지는 안보 업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정기획위는 그러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는 대로 개혁 방안을 추가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라 세운지구에 약 13만6000㎡의 녹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가군 공원화와 개방형 녹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세운 4구역 민간 부지에 1만3100㎡ 규모로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 공간을 만들도록 이 일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세운상가군을 공원화할 수 있도록 상가군 매입 비용 약 968억원을 확보해 도심공원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도심 산업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공공임대상가 약 160호를 조성한다.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되어 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 온전한 도심공원을 조성해 종묘∼청계천∼남산까지 열린 남북 녹지 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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