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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다운 ‘산청 폭우’ 수색 5일째…실종자 2명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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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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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다운 ‘극한호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5일째 이어지고 있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폭우로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실종 2명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22일 오후 실종자 2명을 추가 발견한 이후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실종 지역은 신등면 율현마을, 신안면 외송마을 2곳으로 80대 남성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 물이 빠지면서 수색 여건이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장비 투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일일이 살펴봐야 해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산청군 곳곳에 300㎜에 육박하는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하천이 범람해 현재까지 1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산청읍에서 9명이 숨지고, 생비량면·신안면·단성면에서 사망자가 1명씩 나왔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교육부가 집단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행 등 40개 의대 총장들이 요구한 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한편 제적 처리 등 민감한 결정은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의대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총협은 의대생 학사 운영을 각 대학 사정에 맞춰 운영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대학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하며,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에 정상 진급한다. 이외에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와 추가 강의로 인한 초과 비용 등에 대해서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방침이다. 그간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밝혀왔지만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학기가 줄어든다고 해도 배워야 할 내용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사유연화가 아니라고 했다.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일부 학년에 대해 수학 연한이 1학기 정도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졸업 때까지 매 방학을 이용해 가르치기로 했기 때문에 학사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학년이 기존 6년이 아닌 5.5년 만에 졸업하게 되는 것에 대해선 “배워야 할 내용을 감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장 학칙 개정, 향후 국가고시 추가 시행 결정 등 특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1학기 수업 불참으로 유급 대상이 된 학생들이 2학기에 돌아오려면 학칙이 개정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칙 개정은 2개월 이상 걸리지만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2학기 수업을 먼저 시작한 뒤 학칙을 개정하고 개정된 학칙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애초 제적 대상자가 실제로는 제적 처분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의대 학칙상 ‘학교장이 제적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재량으로 실제 처분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본과 3·4학년이 8월에 졸업하게 되면서 하반기에만 볼 수 있던 국가고시를 상반기에도 볼 수 있도록 조치도 필요하다. 의대생들이 전공의 과정을 치르기 위해선 졸업 전 국시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8월 이전에 국시를 추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특혜로 보일 수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이 복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이 추가 강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한 데 대해선 “의학 교육은 준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단순히 이번에 학생들이 복귀할 때 들어가는 재정 지원이라기보단 전반적인 의대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이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철회를 발표한 지난 4월까지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아 이같은 부실 교육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4·25학번이 시차를 두고 졸업할 수 있도록 분리 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나 의대생 단체가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며 무산된 바 있다.
24·25학번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도 최소 5년간 의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2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것이 얼마나 부담될지는) 2학기 복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들이 본과에 진입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교육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 사후 파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25일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 검사장) 33명(신규 보임 18명, 전보 15명)에 대한 인사를 29일자로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다.
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며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 새롭게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한때 세계 언론의 뜨거운 사랑을 받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진 ‘셀러브리티’가 있다. 그레타 툰베리다.
호주 독립언론 ‘진주와 자극’이 최근 툰베리 실종(?) 이유를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툰베리에 대한 주류 언론의 관심은 지난 7년 사이 급감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경우, 2018년 이후 매년 수백건씩 쏟아지던 기사가 2025년에 이르러서는 각각 3건과 2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유는 명확하다. 미국 녹색당 질 스타인의 표현대로, 세계 주류 언론이 그를 “‘캔슬’(취소)해버렸기 때문”이다.
툰베리 캔슬이라니, 왜? 관심이 식은 까닭은 그의 정치적 목소리가 급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본주의를 기후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우리가 ‘정상’이라 부르는 체제는 사람과 지구를 착취하는 극단적인 시스템”이며 “식민주의, 제국주의, 억압, 집단학살로 구성된 이 체제는 ‘글로벌 노스’의 부 축적에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기후 정의를 향한 체제 전환과 혁명이다.
툰베리는 그간 모로코의 서사하라 점령, 인도 농민 시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다양한 국제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거의 전해 듣지 못했다. 그를 더 이상 트럼프에게 “일침을 날리는” 힙한 아이콘으로 상품화할 수 없게 된 언론이 관심을 거둔 것이다.
그런 그가 최근 다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건 가자지구에 구호물자를 전달하려다 이스라엘에 나포된 ‘자유선단연합’의 범선에 동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항공기 탑승을 거부하는 ‘항공 수치 운동’을 실천해왔던 그를 비행기에 태워 강제 송환하며 조롱했다. 전쟁광들의 비열함과 함께 툰베리의 소식이 전해졌다.
툰베리는 2021년에 이미 이스라엘 전쟁범죄를 비판했고, 2024년에는 이스라엘의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참가에 항의하다 체포되기도 했다. 2019년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툰베리의 이름을 올렸던 ‘포브스’는 그의 가자지구 활동이 환경운동에 해가 된다고 비난했다. 같은 해 ‘올해의 인물’을 수여했던 독일의 ‘데이 슈피겔’ 역시 그에게 ‘반유대주의자’라는 부당한 낙인을 찍었다.
언론이 신나게 팔았던 ‘발칙한 10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미래 세대’의 얼굴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파시즘의 부흥에 저항하고 이 모든 폭거의 상징으로 우뚝 선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순간 ‘문제적 인간’의 얼굴이 됐다.
툰베리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쟁은 인간과 문명뿐 아니라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과 환경을 짓밟는 생태학살을 불러온다. 전쟁은 자본의 이익과 정치인의 득표, 그리고 시원한 벙커에 들어앉아 전쟁을 결정하는 힘 있는 자들의 권력 유지에 복무할 뿐, 그 외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
더불어 그가 강조하는 것처럼 “더 푸른 세상을 위한 투쟁은 곧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쟁”이다. 그가 세계 각지의 노동 투쟁에 연대하는 이유다. “노동과 기후 정의 사이에 선택은 없다. 지역이 공장을 지키고, 공장이 지역을 지킨다. 월말까지 버텨내는 일상의 투쟁이 바로 세상의 종말을 막기 위한 투쟁이다.” 툰베리의 말이다.
툰베리의 교차적이고 급진적인 문제의식과 공명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 청원’도 그중 하나다. 이는 석탄발전 폐기 이후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면서 노동자 고용을 함께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공공기관이 주도해 에너지 공공성, 노동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지키자는 취지다. 정의로운 미래에 대한 꿈이 아주 구체적인 전환의 비전과 함께 추구되고 있다. 청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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