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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볼만한영화 개인정보위 “‘네카쿠배당’, 개인정보 처리 내부 통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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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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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볼만한영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슈퍼 앱’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필요한 동의 관행을 줄이고 이전·공유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카카오톡과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당근 등 5개 앱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앱이 검색부터 쇼핑, 금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 안에서 제공하는 만큼 이용자 개인정보가 통제 없이 다양한 사업자에게 이전 및 공유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제 점검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개인정보의 이전 및 연계 지점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슈퍼 앱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DW(데이터 분석 저장소) 두 가지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자 간 이전 및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가 참여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DW 접속 기록을 2년간 관리·점검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 가능한 정보인데도 과도하게 동의 항목을 늘려 사용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가입 시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처리하라고 했다.
또 이용자가 자기 정보의 처리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슈퍼 앱의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개별 서비스 탈퇴 기능을 마련할 것 역시 함께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이행 점검 등 절차를 통해 개선권고 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슈퍼 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선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슈퍼 앱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IT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금 투자로 거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0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금 해외선물에 투자하면 200%를 벌 수 있다고 속였다. 한 회사원은 이들에게 속아 5억5000만원을 날렸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A씨(30)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리핀에서 가짜 금 거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B씨(50대) 등 120명으로부터 102억원을 투자금 명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해외 선물시장에서 금에 투자하면 200%의 수익을 보장한다”, “원금 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원금의 2~3배를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투자와 관련한 광고성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들이 문자에 연결된 카카오톡 공개대화방으로 들어오길 기다렸다. 피해자들이 대화를 보고 있으며 이른바 ‘바람잡이’들이 허위수익을 인증하면 금 거래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체험용으로 무료 제공한 투자금의 수익을 조작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1대1 상담을 요청하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했다. 계속해서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면서 “수익금을 찾으려면 세금·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친동생을 필리핀으로 불러들여 동생을 통해 고향 친구들에게 필리핀행 항공권을 예매해 주고 놀러 오게 한 뒤 범행을 제안해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30대~70대까지 다양했으며 공무원과 대기업 회사원 등 직업도 다행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5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한 50대 회사원은 이들의 꾐에 속아 평생 모아둔 돈을 날렸다. 이 피해자는 친척에게 돈을 빌리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5억5000만원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4월 투자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 형제는 은신처를 옮겨 다니며 경찰 수사망을 피했으나 공범이 검거되면서 압박을 견디다 못해 최근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압수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6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피해 발생의 발단이 대부분 투자 광고 문자인 만큼 SNS나 문자 등 비대면으로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라며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사장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 임시 복구는 완료됐지만, 상수도 공급이 끊기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동대문구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5분쯤 동대문구 이문2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 인근에서 폭 3m, 깊이 2.6m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건물 한 채가 기울며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건물 안에 있던 70대 남성 1명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같은 장소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한 대의 뒷바퀴가 침하된 틈에 빠졌고 견인차를 동원해 빠져 나왔다. 동대문구청은 사고 직후 하수관로에 대해 육안 점검과 폐쇄회로(CC)TV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임시 보수를 완료했다. 그러나 오후에 다시 붕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민 36명이 인근 호텔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 응급 복구 과정에서 사고 지점 반경 30m 이내 상수도 공급이 중단돼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구청은 지하안전 자문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 및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려줘서 SNS에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 전 시장 성 문제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한 적 있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신 의원이 “사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처장으로 발탁됐느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제가 말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인사권자가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최 처장은 2020년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언론 기고문에서 “(박 전 시장은) 치사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정말이지 깨끗한 사람”이라며 “많은 이들이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박원순을 성범죄자로 몰아갔다. 특히 여성 단체들이 부화뇌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이 2차 가해 논란으로 불거지자 최 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 처장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강 후보자 문제를 알고 있나’라고 묻자 “모른다”고 답한 뒤 “저희 집에 TV가 없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이날 최 처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는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적은 뒤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불법 계엄부터 대선까지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무엇인가 말하기도 싫다. 지켜 보겠다”고 적었다.
최 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 검증 기준(위장전입, 병역 기피, 불법 재산증식, 탈세, 연구부정 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이력)을 “멍청한 기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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