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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 ‘지역업체와 30억 돈 거래’ 김영환 충북지사, 경찰 ‘무혐의’에···“공수처 고발”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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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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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지역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공직자의 비상식적인 거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3채를 담보로 A 업체에서 30억원을 빌렸다. A업체는 청주 지역에서 폐기물처분업, 부동산임대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한다. 당시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2월 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연대회의는 “김 지사가 충북도 산하기관이 인허가권을 가진 지역 폐기물업자로부터 30억원을 빌린 점, 김 지사 소유의 한옥 매매대금(75억원)이 시세보다 높은 점 등은 혐의가 명백하다”며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에 나서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사자가 인허가를 신청한 것이 없고, 다른 직무 관련 거래사실이 전혀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또 비싼 가격에 한옥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주변 거래 시세가 그 정도였고, 실제 해당 금액 수준으로 2건의 실거래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은 “경찰에서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송치한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은 차기 선거를 염두에 놓고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가 도심에서 자연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성동 서울숲 여름 캠핑장’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숲에 설치된 캠핑장은 오는 8월 1~24일 동안 운영된다. 해당 기간 내 금요일·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1박2일간 캠핑을 즐길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캠핑장은 서울숲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곤충식물원 등 자연체험 학습원이 인접해 볼거리도 많다. 캠핑장 운영 기간에는 이용객들을 위한 ‘여름 곤충 매미 이야기’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용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용 요금은 만원이다. 캠핑장을 이용하려면 개인 텐트를 지참해야 하며 취사 행위와 음주는 제한된다.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생한 쓰레기는 배부받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 서울숲 캠핑장은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여름에만 열리는 특별한 휴식 공간”이라며 “캠핑을 통해 행복한 여름날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영준(55)·박형명(64)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놓고 표결한다. 시민단체는 “극우 기독교계, 내란 옹호 인사”라며 반발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를 이충상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박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군대 내 ‘불온서적’ 지정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당했다. 군을 상대로 끈질긴 싸움을 이어가다가 어느 시점에 돌연 극우 성향으로 돌아섰다.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으로 배정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김장리 강남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명, 대법원장 지명이 3명이다. 이번에는 야당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2인을 추천했다.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에 대해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했다. 박 변호사에 대해선 “지난 2월 보수단체들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을 규탄하는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란 동조’ 인물”이라고 했다. 무지개행동은 “(이번) 추천은 인권위의 가치를 끝까지 훼손하겠다는 행태나 다름없다”며 “국회가 두 무자격 후보 선출안을 즉각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11개월 연속 동반 증가했다.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고 혼인 건수는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1990년대생 자녀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저출생 분위기가 반등하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2만309명으로 전년동월보다 3.8%(741명) 증가했다. 2021년 5월(2만1922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 폭은 다만 8.7% 증가했던 4월 출생아 수보다는 한풀 꺾였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1월 11.6%, 2월 3.2%, 3월 6.8%로 다소 들쭉날쭉했다.
올해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6.9% 늘어난 10만648명을 기록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5월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혼인 건수도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소폭 줄었다. 5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840건(4.0%) 증가한 2만1761건이었다. 2019년 5월(2만3045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4월 증가 폭인 884건(4.9%)보다는 소폭 줄었다.
5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서 인구는 8202명 자연 감소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8510명으로 1년 전보다 7명(0%) 감소했다.
5월 이혼 건수는 510건(6.4%) 감소한 7413건이었다. 1997년 5월(7437건) 이후 28년 만에 가장 적었다.
통계청은 당분간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증가하고 있기에 출생아 수도 당분간 늘어나리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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