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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학과 [속보]‘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상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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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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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학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공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식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구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너무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임명 수순이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한 것은 악화한 여론이 반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뿐 아니라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 후보자 사퇴 쪽으로 기울자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대통령실 역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임명 강행 시 집권 초 높은 지지율을 동력으로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이 도래하기 하루 전인 이날까지 지속됐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3당은 이날 강 후보자가 사퇴 표명을 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실용 인사는 갑질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이냐”며 “개혁이 걸림돌이 될지 모를 인사 강행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진보당도 이날 논평에서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더 큰 참사를 불러오고 있다”며 “지금은 보고서 재(송부)요청을 할 때가 아니라 지명 철회든 자진 사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60%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21일간 성인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2%의 응답자가 ‘부적합’, 32.2%는 ‘적합’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갑질 의혹뿐 아니라 정책 역량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2개 여성단체는 지난 21일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등 현안에 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을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보좌진 내 부정적인 여론 역시 가라앉지 않았다. 국회 보좌진의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의지를 밝히자 추가 갑질 의혹을 제기하겠다는 글과 함께 당에 대한 서운함을 담은 호소문이 잇달아 올라왔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그의 태도는 공직 윤리도, 인격적 신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지도부의 무리한 방어도 여론 악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인선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일반 직장과 의원과 보좌진 간 관계에서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발언 등이 알려지며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여론이 악화하자 강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해 온 여당 내부와 지지층인 당원들 사이에서조차 본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점도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강 후보자가 현역 동료 의원인 점과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강 후보자의 사퇴 표명 직전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 후보자 스스로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는 국민 수용성에서 과락”이라며 장관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도민과 복구 작업 인력에게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당부했다. 최근 600㎜ 안팎의 집중호우가 그친 지 이틀 만에 다시 폭염이 시작되면서, 복구 현장을 중심으로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전남지역은 기온이 급상승해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으며, 고온다습한 대기 영향으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고, 체감온도는 35도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지역에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평균 224㎜, 많은 곳은 6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 상가, 농경지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온다습한 날씨까지 겹쳐 실외 노동자들의 건강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분석한 결과 도내 온열질환자는 총 114명(사망 0명)으로 집계됐다. 열탈진이 69명(60.5%)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26명(22.8%), 열경련 3명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작업장 39명, 논밭 27명, 운동장 7명 등 실외 발생이 전체의 80%(91명)를 차지했다. 비닐하우스나 주택 실내에서도 23명이 증상을 호소했다.
전국 온열질환자는 현재까지 1651명이며, 이 가운데 9명이 숨졌다.
전남도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낮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작업 중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옷을 입으며 어지럼증이나 근육 경련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오는 9월 말까지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시군 보건소와 45개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실시간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기상이변으로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 홍보와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복구 작업자와 고령층 등은 반드시 폭염 행동 요령을 숙지해 건강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려던 승객을 버스 기사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대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60대 남성 A씨가 B씨가 모는 시내버스에 일회용 컵을 들고 탑승했다. 이에 기사 B씨는 음료반입 금지 규정에 따라 탑승을 막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자리에 앉았다.
이후 B씨는 버스를 세워둔 채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으로 다가왔다. 당시 A씨는 B씨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운전석 옆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해당 버스에는 이들 이외에 승객 1명 정도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버스기사 B씨는 휴식을 취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조사도 하지 못한 관계로 A씨에 대한 적용 혐의는 물론 입건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면서 “다만 사건 당시 정황을 미뤄 짐작할 때 업무방해나 운전자 폭행에 따른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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