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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인터넷게임 국민의힘, 새 인권위원에 ‘극우’ 지영준·박형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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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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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인터넷게임 국민의힘이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영준(55)·박형명(64)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놓고 표결한다. 시민단체는 “극우 기독교계, 내란 옹호 인사”라며 반발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를 이충상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박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군대 내 ‘불온서적’ 지정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당했다. 군을 상대로 끈질긴 싸움을 이어가다가 어느 시점에 돌연 극우 성향으로 돌아섰다.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으로 배정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김장리 강남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명, 대법원장 지명이 3명이다. 이번에는 야당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2인을 추천했다.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에 대해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했다. 박 변호사에 대해선 “지난 2월 보수단체들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을 규탄하는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란 동조’ 인물”이라고 했다. 무지개행동은 “(이번) 추천은 인권위의 가치를 끝까지 훼손하겠다는 행태나 다름없다”며 “국회가 두 무자격 후보 선출안을 즉각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부산에 국내 최대 해운사 HMM 이전과 해사전문법원·동남투자은행(가칭) 유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연내 이전을 시작으로 부산을 ‘해양 수도’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조선·해양플랜트 정책 분야를 가져오는 등 ‘해수부 권한 강화’도 거듭 약속했다.
전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HMM 등 해운기업 이전, 동남투자은행, 해사전문법원은 패키지”라며 “어느 것이 먼저다 할 것 없이 압축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HMM 부산 이전과 부산 해사법원·동남투자은행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전 장관은 부산을 ‘해양 수도권’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 장관은 “기존 부산·울산·경남이 가진 인프라에 더해 행정·사법 기능을 총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과 전문투자은행까지 집적화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단순히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해양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권한 강화 방침도 거듭 밝혔다.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해수부가 이전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위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부처 간 권한을 조정하는 데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 등 다른 부처의 반대는 넘어야 할 산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조선해양플랜트 업무 이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전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지방선거용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전 장관은 “선거 때문에 중앙정부를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넘어 성장전략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부산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묻자 “정치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는 꿈을 누구나 가진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재명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 약속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줄이기에 기획재정부가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여파로 세금을 깎아준 비율이 법정한도를 3년 연속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세금감면 사업도 근로소득자·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 기한이 다가온 19조원 규모의 72개 조세특례제도 일몰 종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 등 27건에 대해 심층평가해 다음 달까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0조원에 달하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다이어트’에 나선 것이다.
이미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법정한도(15.6%)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감면액 전망치가 크면서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꼽은 사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4조4000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4조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5000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1조6000억원), 농협·축협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1조3000억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1조2000억) 등이다.
대부분 종료하기엔 정책적·정치적 부담이 큰 사업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한 사업의 주요 대상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이라서 줄이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쉽사리 손대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카드 사용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1999년 처음 도입했지만, 카드 사용이 대중화된 이후에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몰 연장만 10번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도 올해 심층평가 대상에 올랐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충돌해 폐지하기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 지역 내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를 약속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과거 심층평가에서 폐지가 권고됐지만,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33년간 살아남았다. 중소기업 본청 소재지, 업종, 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세입 여건이 개선돼 내년에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킬 수도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세감면율이 가파르게 올라 상대적으로 지키기 수월해졌다. 기재부는 오는 9월 내년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타당성·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일몰 연장을 건의하되, 타당성·효과성이 있더라도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산대 전기공학과 학생들이 세계 인공지능 로봇대회에서 역대 최고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부산대학교는 전기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로봇팀 ‘타이디보이’가 국제 인공지능(AI) 로봇대회 ‘로보컵 2025’의 홈서비스 부문에서 리그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로보컵은 1996년 창설된 인공지능 로봇대회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가장 크다. 올해 대회는 지난 15~21일 브라질 사우바도르에서 개최됐다. 37개국에서 1500명의 선수와 2000여대의 로봇이 참가해 로봇 축구, 홈 서비스, 산업 자동화, 재난 구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실력을 가렸다. 15만명 이상이 현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했다.
홈서비스 부문은 가정에서 인간을 돕는 서비스 로봇의 기술을 겨루는 종목이다. 로봇이 사물과 환경을 인식하고, 사람과 음성과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며 실내 공간을 자율 주행하거나 로봇팔로 물체를 조작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모두의 우수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홈서비스 부문에는 중국 칭화대, 일본 도쿄대,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독일 본대학, 스위스 로잔공대, 미국 UT 오스틴 등 해외 유명 대학에서 총 22개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타이디보이는 정부 주도의 K-휴머노이드 연합의 AI전문가 그룹에 소속된 부산대 전기공학과 이승준 교수와 연구실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다. 연구실 학생은 강태웅, 김준영, 송동운, 샤디 나스라트, 안기재, 조민성, 이선일, 박예리, 박수연, 김동섭, 유동화씨 등 11명이다.
부산대는 “타이디보이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누비스’는 우수한 물체 인식과 빠른 자율 주행 능력, 정교한 양팔 조작 능력, 인간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선보였다”며 “주어진 8개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대회 역대 최고점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타이디보이는 지난해 우승팀이자 2022년 국제 로봇대회 ‘ANA 아바타 엑스프라이즈’ 우승팀인 독일 본대학의 ‘님브로’와 휴머노이드 축구 리그에서 우승한 중국 칭화대의 ‘팅커’를 2배 이상 높은 점수로 따돌렸다.
내년 로보컵은 인천에서 열린다. 이승준 교수는 “중국의 ‘로봇굴기’로 대부분의 로봇 대회가 중국 로봇들에게 점령돼 가는 상황에서 부산대의 자체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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