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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실시간 중3, 대도시·읍면 ‘학업 격차’ 더 벌어지고 ‘협동력’ 더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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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5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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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실시간 국어 학력 수준 ‘보통 이상’대도시 72%, 읍면 58%‘기초학력 미달’ 격차 더 커
“비중 커진 이주 배경 학생성취율 낮을 수밖에 없어”
고2 ‘수학’ 하위권은 개선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업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3·고2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수준은 소폭 개선됐다.
교육부는 22일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중학교는 사회, 과학 포함) 교과에서 실시하며,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3%를 표집해 진행한다. 지난해 524개교의 2만7606명이 응시했다.
지역 규모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는 전년 대비 커졌다. 중3 기준 대도시 학생들이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보다 ‘보통 이상’인 비율이 높았다. 대도시 중3 학생은 71.9%가 국어에서 3수준 이상인 반면 읍면 지역에선 58.2%에 불과했다.
학업성취도는 성취 수준에 따라 1수준(기초학력 미달), 2수준(기초), 3수준(보통), 4수준(우수)으로 나뉜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대도시 학생은 63%에서 71.9%로 개선이 뚜렷했으나, 읍면 지역은 증가폭이 2%포인트로 비교적 작았다. 수학도 대도시에선 2명 중 1명(55.8%)이 3수준 이상이었으나 읍면에선 37.3%에 그쳤다.
하위권 학생 규모의 지역 간 격차도 두드러졌다. 국어 기초학력 미달인 중3 학생은 대도시에서 8.2%였지만, 읍면 지역에선 13.8%였다. 대도시에선 국어 기초학력 미달이 2022년 11.5%에서 3년간 감소해 2024년 8.2%였다. 반면 읍면 지역에선 2022년 15.8%, 2023년 8.9%, 2024년 13.8%로 다시 늘었다. 대도시에선 수학 기초학력 미달인 중3 학생이 2022년 11.4%에서 2024년 9.7%로 줄었으나, 읍면에선 17.3%에서 17.9%로 늘어났다.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중학교에서만 나타났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반면 고등학교는 학교 유형이 다양하고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읍면 지역에는 학교적 요인 외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읍면 지역 학생들이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국어, 영어 교과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의 성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2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수준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2023년엔 고2 학생의 수학 1수준이 16.6%로 6년 만에 가장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12.6%로 줄었다. 중3 수학 기초학력 미달도 13%에서 12.7%로 약간 줄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중고교 모든 과목에서 여학생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았다. 중3 국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남학생 14.1%, 여학생 5.8%였다. 중3 수학 기초학력 미달도 남학생 14.5%, 여학생 10.8%로 남학생이 많았다. 이 격차는 고교 때도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협업, 갈등 해결 등 사회적 역량은 전년보다 약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3은 협업 역량이 ‘높은’ 학생 비율이 67.6%에서 65.3%로 줄었다. 갈등 해결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중3 학생도 각각 2.8%포인트, 2.3%포인트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3년까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빴으나 202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읍면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이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호 낙마자’로 기록됐다. 교육계는 정부 차원의 교육 철학이 부족하고 새 정부가 폭넓은 인사 검증 범위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의 ‘1호 낙마자’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윤석열, 이재명 정부에서 첫 낙마자로 기록된 것은 모두 교육부 장관이다.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을 지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다른 부처보다 낙마가 잦고 인사 검증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교수 출신을 지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검증을 한 차례 거친 국회의원·관료 출신보다 검증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치인과 관료는 상대적으로 검증의 기회가 많고 그를 준비할 시간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 후보자 이후 지명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다. 박 전 장관은 대학원생 갑질 의혹, 논문 중복 게재 문제 뿐 아니라 음주운전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는 임명을 강행했지만 박 전 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 등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던 중 여론이 급격히 악화해 취임 34일 만에 조기 사퇴했다.
교수 출신 후보자들의 논문 관련 논란도 인사 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낙마 사유다. 이 후보자는 지명 철회 이후인 이날까지도 “논문 표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의혹은 인사 청문회 내내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병준 전 장관과 박근혜 정부 김명수 전 후보자도 모두 논문 논란으로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다.
교육부 수장이라는 특성상 검증 분야가 넓어 상대적으로 낙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이기에 후보자의 자녀 교육에도 여론의 관심이 쏠린다. 김 전 후보자의 자녀 장학금·인턴 채용 특혜 의혹이나 이 전 후보자의 자녀 조기 유학 등 문제도 공교육 수장의 주요 흠결로 작용했다. 김 후보자는 두 자녀를 포함해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비판을 받았고, 자녀는 국회에서 인턴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보·보수 모두 교육계 전문가 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때는 인수위원회에 교육계 인사가 참여하지 못해 ‘교육부 홀대론’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이 후보자도 교육계에서 “뜬금없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교육계와 접점이 적은 인물이었다. 여당에선 이 전 후보자의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여성 장관 할당량을 30% 둔다는 목표가 있다”며 교육부 장관이 ‘여성 몫’이었다고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그간 준비되지 않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장관은 교육 현안에 미숙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당일에도 초·중등 교육 현안을 숙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박 전 장관은 교육 현장과 소통 없이 ‘5세 입학’을 밀어붙여 졸속 행정이란 여론의 반발을 맞았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교수처럼 고등교육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계 인사로 규정해 장관을 시키는 경향성도 문제”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전 후보자가 국립대 총장을 지내 대통령실이 사전 검증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안일하게 검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왔다. 국립대 총장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검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교육부는 수장이 없는 상태로 당분간 의대수업 정상화 등 현안에 대응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 임명된 최은옥 차관을 중심으로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송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현판 설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참사 현장에 현판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혐오시설’이라는 주장과 ‘추모의 도리’라는 입장이 엇갈리며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지난 2일 참사 현장에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글귀를 담은 현판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가로 6ｍ, 세로 30㎝ 크기의 현판 제작도 마쳤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치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일부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하자 설치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오송수해피해농민연합대책위원회, 오송연합주민대책위원회, 오송초등학교 총동문회, 오송읍 노인회, 오송생활안전협의회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참사 현장 주변에 현수막 등을 내걸고 추모현판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현판이 세워지면 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역 분위기를 저해하게 되고 땅도 잘 팔리지 않게 될 것”이라며 “화장터나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그는 “현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공청회 같은 절차도 없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공청회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현판 설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회원 5만3000여명으로 오송 지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오송’은 지난 15일 ‘오송 참사 추모현판을 예정대로 설치해달라’며 1144명의 이름이 담긴 서명부를 충북도에 전달했다.
아이러브오송 운영진은 “인간 된 도리로 오송 참사 추모현판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일부 단체들의 반대 의견은 오송 지역 전체 주민의 의견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현판 설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유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주민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의 최대 사회적 참사인 만큼 자치단체가 희생자를 위로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는 주민들을 설득해 현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2023년 7월15일 충북 지역 집중호우 때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통일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청탁 의혹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기재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국무총리실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 경협 기금 운용과 관련된 정부기관을 포함한 7곳을 압수수색했다. 정부기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태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과 강동구에 있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사무실 등도 찾아 캄보디아 경협 기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받은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도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통일교 핵심 간부였던 윤모 전 세계본부장은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이 두 차례에 걸쳐 기존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대폭 확대됐는데, 특검팀은 그 배경에 전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를 찾았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5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같은 해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청탁 성공을 위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희림과 관련해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2022년 12월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 “다녀와서 희림 대표도 같이 한번 뵙겠다”고 대화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캄보디아 사업에 희림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희림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를 수 차례 후원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수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얽혀있어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희림 측은 “이날 압수수색은 일부 해외사업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졌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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