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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영화 인권 뭉갠 인물이 국가인권위 위원?···국힘 추천 인사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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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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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영화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영준 저스티스 변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반헌법적 발언과 혐오를 일삼아 온 지 변호사의 행적이 알려지면서 내란 동조에 대한 반성은커녕 몰염치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석이나 임기가 끝난 상임·비상임위원 자리를 채우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로 지 변호사와 박형명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를 낙점했다.
지 변호사는 공석인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자리로, 박 변호사는 임기가 끝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자리로 추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두 사람의 선출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 변호사는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 온 인물로, 충남 시민사회는 반헌법·반인권적인 혐오 선동 인사의 인권위원 추천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지 변호사가 보수 기독교를 위시한 혐오세력이 주최하는 행사 연사로 참여하거나 기고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자의적 주장과 혐오·차별 발언으로 선동을 일삼아 온 행적들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지 변호사가 그동안 “성적지향은 수많은 탈동성애자가 증명하듯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시적 취향의 문제다” “한국교회는 ‘거짓 인권’인 동성애의 실체를 똑바로 알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 변호사는 현재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소송의 피고 측 대리인으로,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학생인권조례의 합헌결정을 부정하는 주장을 이어왔다”며 “성소수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발언과 활동도 해왔다”고 했다.
이어 “2020년 총선에서는 전광훈이 창당한 자유통일당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린 전적이 있다”며 “2022년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지 변호사를 추천한 국민의힘을 두고 내란동조에 대한 반성 없이 반민주·극우·혐오의 길을 걷고 있다며 규탄하는 동시에 국회를 향해서는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을 촉구했다.
세계 시장에서 금 가격이 횡보하고 국내에선 코스피 ‘불장’이 이어지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금 매수세가 크게 꺾이는 모양새다.
22일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KRX 금시장에서 총 159억원 상당의 금을 순매도했다. 특히 21일에는 하루 동안에만 111억원어치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KRX 금시장에서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는 매도 우위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이 순매수한 금은 1조4660억원에 이른다. 이에 KRX 금시장은 올해 상반기 거래량이 37.3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은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에 1513억원을 순매수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전인 올해 3월에는 한 달 사이 3288억원을 순매수하며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4월 436억원, 5월 906억원, 6월 607억원 등으로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국제 금 시세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말 지난해 온스당 2600달러대 초반이었던 국제 금가격은 올해 4월22일 기준 온스당 3487.94달러까지 올랐으나, 이후 소폭 하락한 후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21일 기준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3369.86달러 수준이다. 중국인들의 매수가 크게 꺾였고, 비트코인과 은, 백금 등 여타 귀금속으로의 자금 이탈도 금 가격 상승세를 둔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KRX 금시장의 1kg(킬로그램)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평균 가격도 1g당 15만400원으로 4월 말(15만1800원)과 비슷하다.
반면 증시에는 투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 규모는 지난해 말 54조2427억원에서 이달 18일 기준 65조3644억원으로 반년여 만에 20.5% 증가했다.
대포통장 조직원들과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통장을 넘긴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씨(51)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지점에서 일한 전직 상무 B씨(46)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및 1135만원 추징을, 전직 부장 C씨(4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추징을 각각 판결했다.
또한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D씨(46)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D씨 등 2명에게 14억 5200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 등 3명은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은 매달 일정한 금액(200만~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확보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D씨 등 2명에게서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 3명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신분임을 악용, 허위 개설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가 될 경우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흘려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고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파악됐다.
D씨 등은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하고 사용료를 받았다. 또한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 유령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당 새마을금고를 소개시켜준 뒤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약 30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직무 집행을 그르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면서 “새마을 금고의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이날 A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참붕어빵’ 일부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전량 회수된다.
오리온은 참붕어빵 제품 일부에서 곰팡이 발생 사례가 확인돼 전량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전날(7월23일) 이전 생산된 제품으로, 15억원 상당의 물량이다. 오리온은 현재 유통처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으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 또는 오리온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참붕어빵 슈크림맛의 경우 제조 라인이 달라 회수·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붕어빵 회수 결정은 최근 이례적으로 소비자 제보가 7건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오리온은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밀 검증을 위해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오리온은 참붕어빵 전체 생산공정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시작했고 일부 포장기의 접합부 불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세한 틈새로 외부 공기가 완벽히 차단되지 않은 데다 폭염과 폭우 등 고온다습한 기후로 제품에 곰팡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포장 라인 문제는 현재 개선을 완료한 상태라고 오리온은 전했다.
오리온은 국내에 공급하는 참붕어빵 전체 공정을 점검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제품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다.
오리온은 “생산 과정 관리와 품질 검수 절차에서 부족했음을 반성한다”며 “향후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재료, 생산 공정,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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