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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경향신문, 한국과학기술원, 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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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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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편집국 스포츠경향 엔터·생활경제 에디터 겸 엔터테인먼트부장 강석봉 △독자마케팅국 마케팅1팀장 배태진 △〃 마케팅2팀장 김현수 △공무국 윤전1팀장 한광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승진 △비상보안팀장 허도현 ◇전보 △혁신지원팀장 배영심
■경기대 ◇전보 △교학부총장 겸 예술체육대학장 황규영 △서울캠퍼스부총장 고동완 △산학협력부총장 박영진 △특임부총장 박경실 △대학원장 김기영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장 이규정 △정치전문대학원장 함성득 △관광전문대학원장 이재섭 △행정복지상담대학원장 최순종 △교육대학원장 김청송 △공학대학원장 이병길 △예술대학원장 박영택 △대체의학대학원장 김윤 △한류문화대학원장 송종길 △자유교양대학장 이재곤 △인문대학장 차재은 △소프트웨어경영대학장 차승민 △사회과학대학장 이민식 △관광문화대학장 김창수 △창의공과대학장 장순웅 △융합과학대학장 김성곤 △산학협력단장 주상현 △기획처장 김영수 △교무처장 이종훈 △교육혁신처장 장현석 △학생지원처장 이세철 △입학처장 김현준 △국제교류처장 진창현 △총무처장 홍윤곤 △재무처장 임수빈 △인재개발처장 성수영 △대외협력홍보실장 박상현 △중앙도서관장 김기창 △전산정보원장 안진호
코로나19로 폐쇄된 부산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이 26일 개장한다.
26일 낮 12시30분 개장해 8월 24일까지 운영한다.
물놀이장은 수영장, 유수풀, 에어슬라이드, 영유아풀 등 놀이시설과 냉방 쉼터, 대형텐트, 화장실 등 방문객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물놀이장은 하루 3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별 최대 입장 인원은 1500명이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로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과 현장 선착순 방식이다.
사전 예약은 24일 오후 3시부터 할 수 있다.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폐쇄됐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공공 물놀이장이 부족해지자 올해 추가경정예산 4억5000만원을 확보해 재개장을 준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육아 친화적인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속해서 확충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 약속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줄이기에 기획재정부가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여파로 세금을 깎아준 비율이 법정한도를 3년 연속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세금감면 사업도 근로소득자·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 기한이 다가온 19조원 규모의 72개 조세특례제도 일몰 종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 등 27건에 대해 심층평가해 다음 달까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0조원에 달하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다이어트’에 나선 것이다.
이미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법정한도(15.6%)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감면액 전망치가 크면서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꼽은 사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4조4000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4조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5000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1조6000억원), 농협·축협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1조3000억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1조2000억) 등이다.
대부분 종료하기엔 정책적·정치적 부담이 큰 사업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한 사업의 주요 대상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이라서 줄이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쉽사리 손대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카드 사용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1999년 처음 도입했지만, 카드 사용이 대중화된 이후에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몰 연장만 10번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도 올해 심층평가 대상에 올랐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충돌해 폐지하기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 지역 내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를 약속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과거 심층평가에서 폐지가 권고됐지만,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33년간 살아남았다. 중소기업 본청 소재지, 업종, 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세입 여건이 개선돼 내년에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킬 수도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세감면율이 가파르게 올라 상대적으로 지키기 수월해졌다. 기재부는 오는 9월 내년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타당성·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일몰 연장을 건의하되, 타당성·효과성이 있더라도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24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각종 갑질과 거짓 해명,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파동’이라 할 정도로 악화한 민심과 엇가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했다”고 했다. ‘신속한 국정 안정’이 진의라면, 강 후보자 임명은 오히려 재고돼야 마땅하다. 92개 여성단체를 포함해 시민사회·노동계 전체가 반대하는 강 후보자를 임명한들 그 리더십과 국정 동력이 생기기 어렵다. 지역구 민원이 풀리지 않자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삭감하며 갑질을 했다는 전직 여가부 장관의 증언까지 나온 마당이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어느 국민이 강 후보자를 곱게 보겠는가. 이래선 이재명 정부 인사와 국정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강유정 대변인은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날 ‘윤석열 내란’ 비호로 자진사퇴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까지 벌써 세 명이 낙마했다. 하나같이 과거 저서·발언·부동산 소송 자료만 제대로 살폈어도 걸러졌을 의혹들인데,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오만이다.
이 와중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 일과 공적인 일을 나누는 게 애매하다”며 “그런 일을 불만 없이 잘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했다. 변기 청소 같은 부당한 갑질을 문제 삼기는커녕 피해자를 불평불만자로 비난한 것이다. 도를 지나친 감싸기를 넘어 부적절하고 졸렬한 2차 가해다. 여당이 성난 ‘강선우 민심’을 제대로 전해도 모자랄 판에 패거리·특권 의식에 얽매여 인사·국정 혼란을 키우는 양태에 기가 찬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과 경청·소통을 앞세웠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위직 인사 첫 단추를 끼우면서 민심에 조응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진정성을 얻기 어렵다. 인사 검증도 철두철미해야 한다. 찬바람이 불어야 잣나무의 푸름을 알 듯 어려울수록 국정 원칙을 바로세우고 읍참마속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들 민심은 한순간에 회초리가 되어 돌아온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임명 방침을 철회하기 바란다.
나르몬 핀요싯왓 태국 교육부 장관이 대외 행사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착용한 것을 계기로 태국에서 공무원 복장 규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수업 시간에 단정한 청바지를 착용한 한 교사가 복장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가운데, 장관에게만 이중잣대가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핀요싯왓 장관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태국 나콘시탐마랏 벤자마라추팃 고등학교에서 열린 정책 회의 및 교육 전시회에 참석했다. 문제가 된 복장은 지난 19일 핀요싯왓 장관이 착용한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와 운동화였다. 이날 행사는 교육부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교사 부채 문제 해결과 기초교육위원회 출범 등이 논의됐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핀요싯왓 장관 이름과 ‘부적절’이라는 해시태그가 함께 적힌 게시물이 잇따랐다. 네티즌들은 “교육 분야 지도자들은 적절한 복장 모범을 보여야 하며,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차라리 반바지를 입으라”라고 했다. 또한 “예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무례하게 옷을 입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핀요싯왓 장관은 이날 “금요일에는 정장을 입었지만 주말이라 유연성을 위해 더 편안한 복장을 선택했다”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공무원의) 평상복 차림이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해명했다. 아누쿨 프룩사누삭 정부 부대변인도 “이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난 14일 태국에서 한 여성 교사가 수업 시간에 단정한 디자인의 청바지를 입었다가 복장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당한 가운데, 태국 일간 마티촌은 이번 논란이 교육계 종사자들 간 불평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락차녹 스리녹 쁘라차촌당 국회의원은 “교사 대부분은 장관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이 무엇을 입을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학교 교사들의 자유는 어떨까?”라고 반문했다.
태국 교육청은 지난 5월30일 교사의 복장 규정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노출이 심하거나 몸에 꽉 끼는 복장을 금지하고, 교사의 직업윤리에 걸맞은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 착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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