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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관세 15%?··트럼프 “심각한 협상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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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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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우리는 유럽연합(EU)과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국 등 그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많은 국가가 시장을 여는 놀라운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히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15%에서 50% 사이의 단순한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EU가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측과 협상 후 이날 이같은 내용으로 회원국들에 브리핑했다고 한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 관세 면제 안에 가까워진 것으로도 전해졌다. 관세율 15%에 실제로 합의가 이뤄지면 전날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예고한 관세율은 30%다.
이번 안을 두고 EU 내부에선 ‘현상 유지’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EU산 제품은 지난 4월부터 미국에서 기존 평균 4.8% 관세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받았는데, 합의에 가까워진 관세율 15% 안은 이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미·일 무역협상이 타결되면서 EU가 받는 압박이 강해져 이같이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당국자는 FT에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논의 중인 안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EU는 협상 기한인 내달 1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최고 관세율 30%, 약 930억 유로(약 150조5000억원) 규모의 보복 관세 패키지를 계속 준비할 방침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코스피가 24일 장중 3230포인트를 웃돌면서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은 다시 강해져야 한다. 당내 만연한 갈등과 무기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에 답이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용기와 실력으로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선택이 아니다.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민께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일어서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저는 선거 기간에도 여당에 대한 견제와 우리 당을 지키는 일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1975년생인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구갑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가해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 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법률비서관 재직 당시인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VIP 격노설’과 관련해 채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다음 달 22일 열린다.
‘억단위에서 수백억 단위로?’
금융감독원 직원은 지난해 상반기 전자지급결제대행(PG) A업체를 점검하던 중 수상한 거래 흐름을 포착했다. 수억원대에 불과했던 A사의 거래액이 갑자기 수백억원대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거래 규모가 갑자기 커진 점을 이상하게 여긴 금감원은 A사가 불법도박·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22일 매출을 늘리기 위해 범죄 행위에 쓰일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PG사 7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포 통장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같은 범죄에 가상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자결제대행사인 A사는 평범한 쇼핑몰로 위장한 불법 도박 조직에 도박 등 불법 자금 입·출금을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불법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범죄가 주로 규모가 작은 영세 PG사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도박 가맹점들이 영세한 PG사를 찾아가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일부 PG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다. A사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민원이나 피해 신고가 발생하면 유령 법인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 등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조직이 영세 PG사의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사기 범죄를 저지른 PG사도 있었다. B사의 대표이사는 유령 회사와 지인 회사 등 23개사에서 허위로 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했고, 허위 카드 매출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B사 대표에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했다.
PG사의 가상계좌가 투자 사기에 이용된 사례도 있었다. 대포통장 등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 일부를 빼돌린 PG사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매월 분석하는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 PG사는 사법 절차를 통해 실질적 퇴출이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이 내란 사건과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앞으로 재판을 하나 더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통해)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뿐 아니라 재판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제가 겪는 일신의 고초 때문이 아니다.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건강상 이유로 석방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 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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