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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하는법 [점선면] 여가부에 ‘갑질’하는 장관이 오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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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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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하는법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8일 끝났습니다.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후보자는 바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두 사람 중 이 후보자의 지명만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 대통령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키로 한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 살펴볼게요. 가장 문제가 된 건 제자 논문 표절 의혹입니다. 그는 충남대 교수 시절 제자들의 석·박사 논문과 유사한 10건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해 논란이 됐어요.
이 후보자 측은 “이공계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이공계는 대학원생의 연구는 지도교수가 수주해온 과제로 진행되며, 제가 연구책임자이기에 제1저자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곧장 반박이 나왔습니다. 11개 교수·학술 단체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제1저자’가 아니라 ‘교신저자’로 표기되는 게 마땅하다”고 맞섰는데요.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 150개를 조사한 결과 총 16개에서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어요.
자녀 조기 유학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두 자녀 모두 외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나 연 1억원이 넘는 고액의 사립 기숙학교에 다닌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차녀가 불법 조기 유학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차녀는 지난 2007년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학교에 진학했는데요.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를 마친 뒤에 해외 유학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부모 중 한 명이 동반 출국하면 해외 유학이 가능하도록 2012년부터 시행령은 개정됐지만, 이 후보자 부부는 2007년 당시 국내에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했다”며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정책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를 묻는 말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고, 유보통합에 관한 질문에는 “교육청”이라고 답했어요.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추진 중입니다. 그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고교학점제·영어유치원 등과 관련한 교육 현안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논문 표절 의혹에 전문성 부족까지 드러나자 여당 내에서도 ‘더 감싸기 어렵다’는 기류가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집 화장실 변기수리 등을 지시해 논란이 됐어요. 그만둔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한 정황도 보도됐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갑질 논란은 중대한 결격 사유”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도 입장문을 내고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자택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전날 밤에 먹던 걸 아침으로 먹으려다 차에 두고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쓰레기 처리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증 논란까지 불거졌어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입니다.
제자의 논문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나 보좌진에게 갑질을 한 강 후보자 모두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임명만 철회한 것일까요. 이 대통령이 현역 의원 첫 낙마 사례를 만드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25년 동안 수많은 현직 의원이 검증을 받았지만 낙마한 경우는 1건도 없어 ‘의원 불패 신화’가 공식처럼 통했었어요.
만약 강 후보자가 처음으로 낙마하면 당적을 유지하기 어렵고 차기 총선에서 낙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어제(21일) 강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을 중요하게 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관 본인부터 도덕적으로 떳떳해야 그가 집행하는 정책에 권위가 실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위법 논란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키라”고 말하면 국민에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성가족부는 여성, 청소년,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하급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여가부의 수장이 되는 것이 과연 마땅할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은 인사를 보며 새 정부의 도덕 감수성을 가늠하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약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여가부 장관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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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올여름 고수온으로 적조와 해파리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25대를 활용해 예찰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적조와 해파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해양경찰 항공기를 활용해 집중 예찰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우리 바다는 7~8월 고수온으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중국 동중국해에서 발행해 해류를 따라 남해에서 동해안으로 유입된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인명피해는 물론 양식장 어류가 폐사하기도 한다.
또 20~28도의 고수온으로 영양염류가 증가하는 유해성 적조가 발생해 양식장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해경은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에 있는 25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해파리·적조 발생 해역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선다.
육지로부터 5해리 해상에 ‘항공 조기 경보선’ 개념을 적용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생지역을 파악해 국립수산과학원과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제거 등 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행 때마다 전탐 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약 150m 저고도 해상비행과 첨단 전탐장비를 활용해 해수면의 적조와 해파리를 식별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협력해 다분광카메라를 비행기에 장착·운용하기로 했다.
여성수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올여름도 우리 바다는 고수온으로 적조·해파리 발생이 우려된다”며 “항공기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영수증 외에 ‘샤넬 가방’ 영수증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가 이 선물들을 구입한 뒤 사후 통일교에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기안서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씨의 개인 일탈’이라는 통일교 측 주장과 달리 김 여사를 향한 청탁과 금품 제공이 통일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통일교에서 ‘그라프 목걸이 영수증’을 확보했다. 2022년 7월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그라프 매장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상품권으로 6220만원에 샀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윤씨의 아내 이모씨가 이 목걸이를 산 것을 확인했다. 이씨는 명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하는 ‘개런티 카드’도 발급받았다. 당시 국내에서 이 목걸이가 판매된 건 이 건이 유일했다.
특검팀은 같은 해 6월24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샤넬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1000만원대 가방을 산 기록이 적힌 영수증도 확보했다. 이 역시 이씨가 샀는데, 이씨의 진술 외에 영수증으로도 구매 내역이 확인된 것이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지난 18일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명품가방과 고가의 액세서리 등을 산 영수증을 여럿 확보했다. 물품 구매 기안서 등도 찾아냈다. 특검팀은 2021~2023년 통일교 회계자료 일체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통일교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선물 구입과 청탁이 윤씨 개인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진행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물품 구매 시기는 윤씨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민원을 청탁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8월13일 개최한 국제행사에 교육부 장관 초청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목걸이를 산 것을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샤넬 가방 구매는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2년 6월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증액했다. 샤넬 가방은 2022년 4월6일에 구매한 내역도 있는데, 특검팀은 같은 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 초청 청탁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YTN 방송사 인수,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물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윤씨와 전씨 모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이 전씨에게 전달된 것은 인정하고 있다. 샤넬 가방은 윤씨를 시작으로 전씨를 거쳐 유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됐는데, 다른 모델의 가방과 신발로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목걸이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고, 수사진도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윤씨를 불러 이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청탁용 선물 구매 자금이 통일교로부터 나왔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 청탁 정황을 확인하면서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이 전달됐는지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다음 달 6일 김 여사 소환조사 전에 이러한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된 물품은 윤씨 측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등으로 구입한 뒤 재정국장(윤씨의 부인) 지위를 이용해 선교 물품 구매 등으로 회계 처리했다”며 “통일교 측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 중인 ‘참붕어빵’ 일부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전량 회수된다.
오리온은 참붕어빵 제품 일부에서 곰팡이 발생 사례가 확인돼 전량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전날(7월23일) 이전 생산된 제품으로, 15억원 상당의 물량이다. 오리온은 현재 유통처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으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 또는 오리온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참붕어빵 슈크림맛의 경우 제조 라인이 달라 회수·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붕어빵 회수 결정은 최근 이례적으로 소비자 제보가 7건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오리온은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밀 검증을 위해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오리온은 참붕어빵 전체 생산공정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시작했고 일부 포장기의 접합부 불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세한 틈새로 외부 공기가 완벽히 차단되지 않은 데다 폭염과 폭우 등 고온다습한 기후로 제품에 곰팡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포장 라인 문제는 현재 개선을 완료한 상태라고 오리온은 전했다.
오리온은 국내에 공급하는 참붕어빵 전체 공정을 점검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제품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다.
오리온은 “생산 과정 관리와 품질 검수 절차에서 부족했음을 반성한다”며 “향후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재료, 생산 공정,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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