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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레버리지 방송법 개정안 법안 처리를 두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열린 지 이틀째인 5일 오전 9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인 국회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의원은 10명 남짓에 그쳤다.
그 중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어떻게든 저지하겠다고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5명 정도였다. 30분 정도 지켜봤지만 그사이 본회의장 자리에 앉은 국민의힘 의원은 한지아·박정하·정연욱·김위상·조은희·최보윤·신성범·김소희 의원 정도였다.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을 상임위에 따라 20명 정도씩 5개조로 나눠 한 개조씩 본회의장을 지키게 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은 4조에 속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0명이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그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어 있거나 자세를 고쳐 앉으며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이었다.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보는 의원들도 있었다. 몇몇 의원들은 30분가량 자리를 지킨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의원들의 참여율 저조로 본회의장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텅 빈 객석을 향해 메아리쳤다. 김현·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이따금 노 의원의 발언에 “맞습니다”라고 호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1분쯤 시작됐다. 필리버스터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지난해 국내 결함 보상(리콜) 건수가 1년 전보다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단속 강화로 화학제품류 리콜 건수는 절반가량 감소한 것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료기기·자동차 분야 리콜은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4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을 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1년 전보다 9.8%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리콜 명령(1623건)이 1년 전보다 37.8% 줄었으나, 자진 리콜(898건)과 리콜 권고(630건)는 각각 30.3%, 25.8% 늘었다. 리콜 명령은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가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직접 리콜을 명령하는 것이고, 자진 리콜은 사업자들이 제품 출시 이후 문제 소지가 있을 때 자진해서 회수하는 것이다.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2448건)가 전체 리콜 건수의 대부분(96.5%)을 차지했다.
이 중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리콜(456건)은 정부의 단속 강화 등으로 1년 전보다 50.9% 줄었다. 다만의약품(341건), 의료기기(284건) 등은 각각 31.2%, 20.9%씩 리콜이 늘었다. 사업자들의 자진 리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자동차 관련 리콜(399건)도 22.4%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은 지난해 총 119건으로 전년(64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먹거리 상품 관련 리콜이었다.
각종 리콜 정보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해외직구 규모 확대로 위해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해외 리콜대상인 경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품 차단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총 1억원 상당의 냉방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6일 “혹서기 쪽방촌에 거주하는 온열질환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차렵이불과 간편식 등으로 구성된 ‘폭염극복 키트’ 형태로 서울시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6월14일 열린 서울시 손목닥터9988 ‘남산 걷기&기부’ 행사의 완주자 5149명을 대상으로 1만원씩 기부포인트를 후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총 5149만원의 후원금이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들의 여름철 물품이나 냉방기기, 전기요금 등으로 지원됐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18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삶의 터전에서조차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분들께 위로를 보낸다”며 “위원회의 작은 손길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나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매년 생명보험사들의 출연을 통해 사회공헌재원을 조성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 나주에서 학대 흔적이 있는 유기견이 발견돼 동물보호단체가 구조에 나섰다.
동물단체는 복날을 전후한 개고기 소비와 연관된 도살 시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5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나주시 한 마을에서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견 한 마리가 발견됐다.
나주시 유기견센터가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으며, 현재는 한 시민이 임시 보호 형태로 데려가 추가 치료 중이다.
단체는 이 유기견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는 “복날 전후 발생하는 둔기 폭행은 대부분 개고기 소비와 관련된 도살 시도”라며 “마을을 직접 조사하고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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