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신규계좌개설이벤트 미국산엔 무관세, 필리핀산엔 19%···미·필리핀, 무역·군사 합의 타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4 15:56

본문

신규계좌개설이벤트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무역·군사 합의를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필리핀과의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면서 필리핀에 앞으로 19%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8월1일부터 필리핀에 적용할 19%의 상호관세율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 적시한 20%에서 1% 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반면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방문 계획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마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던 채 상병 순직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처음 인정했다.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었던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확인됐다.
21일 이 전 장관 측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2023년) 7월31일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팀에 보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의 소통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 자체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뤄진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임 전 사단장을 빼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인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54분쯤 ‘02-800-7070’으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48초간 통화했다. 그는 통화를 마친 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한 자신의 결재를 번복하고 경찰 이첩 보류와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02-800-7070’ 전화번호 발신자를 묻는 말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답했다. 그는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의 판단에 따라 한 것이므로 그 전화가 쟁점이 될 수 없다”면서 “장관이 대통령이건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말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시인하면서 특검의 ‘VIP(대통령) 격노설’ 의혹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설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도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듣고 격노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16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로 일하던 A씨 등 1300여명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소송을 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돼 소를 취하하면서 A씨 1명만 상고심 소송을 계속해 왔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회사 측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으니 이 소송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기사들 간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도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제철 농작물을 냉동 보관했다가 가격 급등 시기에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친환경 냉동 시금치 2t을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참여 학교에 시범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2337개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냉동 시금치 2t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요와 만족도 등을 분석해 향후 이 같은 방식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형 ‘기후급식’ 모델의 첫 실천 사례다. 경기도는 앞서 시금치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대비해 제철에 수확한 시금치를 냉동 저장했다. 지난해 이상고온에 따른 시금치 가격 급등으로 학교급식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은 상황을 감안한 조치였다.
경기도는 도내 친환경농가, 학교, 농업전문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시군급식지원센터로 구성된 ‘품질기준협의체’를 운영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학교급식 공급 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생육 불안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기에 수확한 농산물을 냉동 보관했다가 필요시 공급하는 방식은 가격 변동을 줄이고 공급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앞으로도 ‘기후농정’이라는 비전 아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급식을 통한 기후정의 실현에도 기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김건희 측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조사해달라”…특검 “협의 불필요” 거절 25.07.24
다음글고양시공장부지 [직설]지켜지지 않는 김충현과의 약속 25.07.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