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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때 “국회의원 고착” 증언···포고령 효력·국회 차단 등 증언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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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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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때 경찰이 국회 경내에서 국회의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계엄 포고령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았다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었던 최현석 중앙경찰학교장과 국회 차단 임무를 맡았던 A 경정 등이 증인으로 나와 국회 봉쇄 상황과 포고령 관련 내용 등을 진술했다.
A 경정은 계엄 때 ‘국회 3문’ 등 출입로를 차단하고 국회 내 야당 의원들의 월담 시도를 막는 임무에 투입됐던 상황을 자세하게 말했다. A 경정은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온 야당 의원들을 경찰 기동대가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사 측이 ‘사실상 체포 아니냐’고 묻자 “체포라기보다는 용어상 ‘고착’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4명이 한 명을 에워싼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A 경정은 “김봉식 전 청장으로부터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국회의원들을 안내하며 진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무전으로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이는 조 청장 등 피고인 측이 그동안 “국회 월담자를 방치해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한 것이며 위법한 출입 통제나 의결 방해는 없었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상반된다.
국회 봉쇄와 포고령 효력에 대해선 경찰 지휘부 간 진술이 엇갈렸다. 김 전 청장 등은 계엄 당시 “포고령의 법적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현석 전 차장은 이날 “포고령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직접 말한 바 없고, 계엄에 대한 일반적 효력만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검사 측 질의에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거나, 위반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앞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간부들은 최 전 차장이 계엄 당시 김 전 청장에게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최 전 차장의 상반된 증언을 보면 경찰 고위 간부들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포고령과 계엄의 위헌성 여부도 쟁점이 됐다. 최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것인가’라는 검사 측 질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게 계엄을 발령할 요건이 되나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도 말했다.
최 전 차장은 국회 봉쇄가 내려진 당시 김 전 청장에 대해 “압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다”며 단독 결정하지 말고 경찰청과 협의하라고 조언했다고 증언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칙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고, 세 번의 재심사를 거친 뒤인 7월17일이 되어서야 개정 규칙이 시행됐다. 이렇게 대책이 미뤄지는 동안, 7월7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5월23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심사 회의록을 보면, 이 조치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부과 의무와 별개로 이를 추가로 규정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철회 권고”라고 기록돼 있다.
그동안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로 승인된 주요 사업장들이 건설업, 제조업, 국가나 지자체 사업장들이고 올여름 더위가 117년 만의 폭염이라는 점, 해외에서 폭염 시 작업중지권이나 노동권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철회 권고의 설득력은 매우 떨어진다. 경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위원회 결정 취지를 잘 설명하고 규개위가 기업에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기록을 남긴 건 비겁하다.
소수가 좌우하는 규제 방향이 개혁?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1998년부터 운영됐다. 지금의 위원회에는 정부위원 외에 민간위원 12명이 참여하는데 기업계 2명, 민간단체 1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1명에 나머지 8명은 대학교수다. 기업과 로펌은 위원회에 참여하지만 노동자나 시민의 시각을 대변할 사람은 없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삶의 질을 높일 방향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안전보건규칙 개정 철회를 권고했던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고작 5명이다. 수많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행정학과 법학을 전공한 4명의 대학교수와 관료 출신의 민간단체 대표 1명에게 심의를 받는 게 정당할까?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 더구나 해당 부처의 정책들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이미 거친 것이라면 이런 심의 과정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위가 6월에 예비심사를 한 내용을 보면 수산업, 대부업, 가축전염병, 감염병, 원자력안전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의료법, 고등교육법, 열 요금 조정, 농업기계 검정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유해화학물질 등록·평가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부처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탁월한 현자라 해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런데 전임 정부가 구성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유예하고 있다. 2021년부터 정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함께 운영해온 공론장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된 화학안전 규제 개선안이 그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일까?
규제개혁이 삶의 질을 높일까
규제라는 동전의 반대면은 안전이라 규제 완화는 시민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안한 국가의 경쟁력이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규제 개혁이라는 주제야말로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강한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개정 안전보건규칙의 시행을 늦췄던 위원들은 노동자의 죽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소수의 심의 방식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공론장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종성(종소리)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비정기적으로 실리는 칼럼 이름이다. 중국 당·국가 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칼럼이라 외교정책 분석에 이용된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는 23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기사에서 올해 중성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방어적이었던 논조가 무역전쟁을 거치며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자신감 띤 논조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4월까지 중성에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와 보호주의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행동이 자멸적이고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의 보복이 정당하다는 점을 설파했다. “이웃 국가들을 희생시키면서 미국을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결국 정치·경제적 위기로 이어져 자멸할 것”(4월 18일자) 등이다. “미국의 경제적 괴롭힘 행위는 남반구의 합법적인 개발권을 침해하고 미국식 ‘공정 무역’의 위선적 본질을 드러낸다”(4월 29일자) 등이다.
미국 경제사에서 사례를 들어 관세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이 기간 칼럼 내용의 특징이다. 4월29일자 종성에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는 대목이 실렸다. 3월 31일자에는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 성공사례를 ‘상하이 속도’와 ‘테슬라 속도’가 만난 결과라며 미·중협력을 강조했다.
미·중이 5월 제네바와 런던에서 연달아 협상을 열자 종성은 실용적인 협의 매커니즘 구축, 실질적 관세 인하 등 구체적 요구를 담기 시작했다. 또한 미·중관계의 한계선으로서 ‘대등한 입장’이 강조됐다. “중국은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5월8일자) 등이다.
연구소는 “이는 미국의 압박 전술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국의 판단을 반영하며,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종성은 최근에는 중국이 세계 경제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동남아시아 등과 관세 협상을 한창 벌이던 7월 8일자에 실린 칼럼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질서를 강조하면서 중국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무역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소는 “양자 무역 전쟁에서 종종 이해관계가 소외되는 남반구 개발도상국에 어필하고, 중국을 책임 있는 세계 강대국으로 부각하며 미국의 조치를 세계 경제 규범 위반으로 규정해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청소년 교류·민간 외교에도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7월9일자 칼럼에서는 향후 5년 간 미국 청소년 5만명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교류행사에 참여하는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피클볼 문화교류재단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편지를 보낸 내용이 언급됐다. 미국 내 중국 회의론을 가라앉히고 중국의 평화로운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소는 “종성은 당·국가 기구가 자신감 넘치고 신중하며, 점점 더 능숙하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중국이 핵심 이익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면서 ‘개방적 중국’이라는 일관된 세계관을 제시해 왔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방안을 24일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동맹휴학 중이던 의대생들은 1년5개월여 만에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내부에선 부실 수업 우려, 특혜 논란, 사과 없는 수업 복귀를 둘러싼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오는 24일 의대생 수업 복귀 관련 브리핑을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유급이나 제적 결정은 유지하되 유급생의 2학기 수강을 허용하는 안, 본과 4학년 대상 추가 의사국가시험(국시)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육 과정은 1년 단위로 구성된다. 1학기 유급이 되면 원칙상 다음 해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의대 6년 과정 중 예과 1~2학년은 올해 1학기에 빠진 수업분을 계절학기 등을 통해 보강하도록 해 정상 진급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대학 총장들은 본과 1~2학년 또한 올해 1학기 수업 결손분을 졸업 전까지 나눠 이수하도록 하는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대 본과 4학년 대상으로 추가 국시 응시 기회도 줄 것으로 보인다. 임상실습 기간 52주를 채워야 하는 본과 3~4학년에겐 졸업을 2월에서 5월로 늦춰 추가 실습 기간을 주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과 3~4학년의 졸업 시점 변경은 의대생들이 물밑에서 요구해온 변칙적인 ‘학기 연장안’을 반영하는 것이라, 정부가 이를 도입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이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한 복귀 방안에 따라 의대생들이 조만간 수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의료계에선 부실 수업 우려와 의대생 특혜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된 뒤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부실 수업 우려가 커졌다. 다수 의대는 이론 수업 등은 동영상 강의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 인원으로 이뤄졌던 토론 수업은 대형 강의가 되면서 하기 어려워졌고, 미리 일정을 짜야 하는 지역사회 실습 조사는 수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수업 부실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 교수 숫자 등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교육 여건 확보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몰아서 수업을 듣게 해주는 것은 편법에 가깝다”며 “교수들이 여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강의는 실질적 교육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사립대 의대의 한 교수는 “지역 대학은 강의실이 없고 심지어 사직한 교수도 많아서 밀린 수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크다고 들었다”며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나선 논리가 (증원 후) ‘수업 부실’이었는데 (휴학 후) 수업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가 마련한 학사 유연화 조치를 ‘특혜’로 바라보는 대학생·시민들의 시선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와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시도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대생 복귀를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은 비판적이다. 최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는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여럿 올라왔다. 지난 17일 올라온 ‘의대생·전공의 특혜 반대’ 국회 국민동의 전자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5만6000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동의를 넘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의정갈등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사 집단에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것이 큰 문제”라며 “학생들은 ‘왜 우리가 사과해야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의료 공백이 있었던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양해를 구한 뒤 수업에 복귀해야 시민들도 그간의 상황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상황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합의에 이를 생각은 없다”며 대미 무역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35%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 캐나다 10개 주 및 3개 준주와 긴급회의를 한 뒤 이같이 말했다.
카니 총리는 다음달 1일 전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캐나다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안이 있을 경우에만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어로 “캐나다 정부는 나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협상은 복잡하며 필요한 모든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캐나다에 유리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상황을 검토한 뒤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등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카니 총리는 대미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국내 시장 활성화,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또한 미국과 30% 상호관세 협상 마감일을 열흘 앞두고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 서비스에 대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ACI는 2023년 말 발효된 EU의 무역방어 법률로, 억지 목적으로 설계된 강력한 보복 수단이다. 아직 실전에 동원된 예는 없다.
ACI는 제3국이 EU에 통상 위협을 제기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과 관련해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인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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