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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웹하드 ‘계엄 옹호’하는 국민통합비서관? 여당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 있어” “즉각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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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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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웹하드 저서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21일 여당에서 나왔다. 대통령실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고 있고, 국민통합이란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 비서관 관련 질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자진 사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합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건)데, 내란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은 좀 선을 넘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통합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국민을 갈라치고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자가 버젓이 앉아 있는 건, 빛과 촛불혁명 그리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모독”이라며 “즉각 파면만이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방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선 강 비서관 논란을 다룬 기사가 공유되며 “통합에도 정도가 있다” “신속한 교체가 답이다” 등의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도가 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추천인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사전에 강 비서관 논란을) 정말 몰랐을까 하며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통합’ 비서관이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이 대통령은 강 비서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썼다.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라고 적었다. 강 비서관은 해당 저서에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도 썼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 관련 질의에 “대통령이 (강 비서관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먼저 보고, 과거의 생각을 사죄하는 진정성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본 것 같다”며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사과의 마음과 태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전날 입장문에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께 끼친 상처와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란과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개국의 핵 협상이 오는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다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바가이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차관급 회담이고 유럽연합(EU)에선 외교정책 부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 4월 미국과 핵 협상을 시작해 5차례 회담했지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여부를 둘러싼 이견만 확인했다. 6차 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달 13일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바가이 대변인은 최근 유럽 3개국과 EU가 이란 핵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선 “이른바 스냅백은 무의미하고 부당하며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다”고 비난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대구 북구 노곡동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당시 배수펌프 2대 중 1대가 수리를 위해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호우 때 마을과 금호강을 연결하는 ‘수문’ 2곳 중 1곳이 닫힌 상태여서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호우가 내릴 당시 대구 노곡동에 설치된 강제배수펌프 2대 중 1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노곡동 마을에 설치된 이들 펌프는 마을 인근 금호강의 수위가 상승하기 전인 평상 시 수문(게이트수문)이 ‘열림’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이는 호우 시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강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조치하기 위해서다. 반대로 호우로 금호강 수위가 마을 지대보다 높아지면 펌프에 연결된 수문이 폐쇄되고 마을 내부의 빗물을 빼내게 된다. 해당 수문은 인위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이번 호우 당시에는 수문 2곳 중 1곳이 닫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대구시는 추정한다.
침수 때 닫힌 수문과 연결된 배수펌프는 남부지방에 장마가 끝난 후인 지난 2일 수리차 철거된 상태였다. 이 배수펌프는 지난 4월 고압의 전류를 차단하지 못하는 등 절연기능 계통 문제가 발생했으며, 현재 경기지역 한 업체에서 수리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장난 펌프를 철거할 때 (이와 연결된) 수문을 열어 뒀어야 하는데, 이번 호우 때 닫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닫힌 수문으로 인해) 마을에 고인 물이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닫혀 있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호우 때 배수펌프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물에 섞인 쓰레기 등을 골라내는 기기)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호우 때 부산물이 다량 유입돼 막히면서 배수가 원활이 이뤄지지 못했고 가동이 중지됐다.
대구시는 제진기뿐만 아니라 수문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폭우 시 관련 규정대로 조치가 이뤄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에는 17일 오후 1시10분과 1시50분에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각각 발령됐다. 이후 당일 오후 2시17분쯤 침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마을 전역에 급격히 물이 차올랐다. 인근 배수작업은 이날 오후 4시22분쯤 완료된 것으로 대구시는 파악했다.
노곡동에는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 발생한 바 있다.
이후 대구시는 배수펌프 설비를 점검하고 터널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노곡동에는 펌프 2대와 고지배수터널(길이 700m·지름 3m)도 설치돼 있다.
고지배수터널은 노곡동 뒷산 중턱의 배수지에 모인 빗물을 초당 최대 14t의 속도로 금호강으로 흘려보내는 시설이다. 예산 약 98억원을 들여 2013년 3월에 준공돼 운용 중이다.
대구시는 배수펌프 및 고지배수터널, 제진기 정상 작동 여부 등 침수 피해의 원인을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침수 원인 분석과 재해대응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14명 규모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수질 및 침수피해 분야 민간 전문가 5명이 동참하며, 단장은 민간에서 맡는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 다음 달 4일쯤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배수펌프 등 가동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벌이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수리모형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침수 원인에 대한 조사를 다각도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피해 주민에게는 실제 피해 규모에 상응한 보상이 추진된다. 대구시는 전문 손해사정사를 투입해 신속하게 피해액을 산청하기로 했다. 당장 이동 및 생계를 위해 필요한 주민에게 차량 렌트를 지원하고, 대구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가전 무상수리도 병행한다.
이밖에 대구시는 노곡동 주민지원센터에 피해조사반·원인조사반·민원대응반·금융지원반 등으로 구성된 ‘현장 원스톱지원센터’도 꾸려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노곡동 일대에는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20일 기준)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노곡동에는 134㎜의 비가 집중됐다. 특히 이날 오후 1~2시 최대 강수량은 48.5㎜에 달했다.
한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노곡동 침수가 ‘인재(人災)’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리 부재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또한 ‘극한호우’에 대비한 도심 배수체계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카카오뱅크와 네이버 등 민간 앱에서 국가신분증 효력을 갖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5개 민간 앱은 이날부터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개시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그간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지난해 서비스를 개시한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발급 개시로 삼성 스마트폰에선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아이폰 사용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하다. KB스타뱅킹 앱과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등은 추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된다.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또 스마트폰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지문과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의 우려가 적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해도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 각 통신사 콜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든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중단되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약 670만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각 신분증은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신분증과 같이 관공서와 주류판매점 등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실물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확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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