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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15세 아이들까지 동원…‘자폭 드론’ 한 달 5200대 찍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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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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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드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러시아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자폭 드론 생산 공장 내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15세 소년공들이 드론 부품을 조립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이는 전시 동원 의지를 과시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 산하 TV 채널인 즈베즈다는 전날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 내 드론 생산 거점 공장의 내부를 공개했다. 2023년 가동을 시작한 이 공장은 금속 주조소와 자체 조립 설비를 갖춘 대규모 생산 시설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한 달간 자폭 드론 ‘게란-2’와 미끼용 드론을 포함해 약 5200대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란-2는 이란제 샤헤드-136 드론의 러시아 복제품이다.
영상에는 수십명의 청소년이 드론 부품을 조립하고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담겼다. 내레이션은 “어디를 봐도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다”면서 이 공장이 지역 기술학교 소속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최고경영자인 티무르 샤기발리예프는 “애초 계획보다 9배 더 많은 수만대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에 올라온 또 다른 영상에서는 여성과 학령기 어린이들이 생산에 참여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공장 내부에는 “쿠르차토프, 코롤료프, 스탈린은 당신의 DNA에 산다”는 구호가 걸려 있었는데 이는 옛소련 원자폭탄 개발의 아버지 이고리 쿠르차토프와 냉전기 우주 개발의 상징인 세르게이 코롤료프 등 ‘국가 영웅’을 소환해 전시 동원 분위기와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 은 알라부가 공장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대이란 의존도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게란-2의 대당 가격은 30~45유로(약 4만8000~7만3000원)로 서방의 방공 시스템인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한 기당 약 75억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과거엔 이란에서 샤헤드 드론을 들여왔던 러시아는 자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을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해 우크라이나 상공에 퍼붓고 있다. 이 드론들은 현재 러시아의 야간 공습 전략에서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5300대 이상의 공격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 지난 9일에는 드론과 미사일 총 741기를 동원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다.
러시아의 드론 공습이 급증하면서 명중률도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6월 러시아 드론의 약 15%가 방공망을 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월(5%)보다 3배 높은 수치다.
우크라이나도 이에 맞서 자체 드론 생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연간 최대 800만대의 드론 생산 능력을 갖췄지만 자금 부족으로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엔 제약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 가능성을 놓고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AF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대러 접촉 및 추가 회담 준비 사항을 논의했으며 회담이 23일에 예정돼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커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무역·군사 합의를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필리핀과의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면서 필리핀에 앞으로 19%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8월1일부터 필리핀에 적용할 19%의 상호관세율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 적시한 20%에서 1% 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반면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방문 계획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마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3대 기능 중 하나인 군 보안 업무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 등으로 넘기는 개혁안을 잠정 확정했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로 이관하고, 방첩사가 요청한 조사권도 방첩사에 남기지 않기로 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방첩사에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만 남기는 이 같은 개편안을 잠정 확정했다. 군 보안·방첩·안보 수사 등 방첩사 3가지 기능 중 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이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이후 방첩 기능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다른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방첩사가 맡아 온 군 보안 업무는 크게 보안 대책 수립, 군·방위산업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보안 측정(감사) 및 보안 사고 조사로 구분된다. 보안 대책 수립 업무는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로 이관된다. 보안 측정 및 보안 사고 조사 업무는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로 넘어간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 업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안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 요청에 따라 안보 범죄 관련 ‘조사권’을 남기되 수사권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사권은 입건 전 단계에서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안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조사본부와 기능이 겹치게 되고, 민간 경찰이 현재 군 3대 범죄(군인 사망 관련 범죄·성 범죄·입대 전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 44조 1·2항에 근거해 방첩사가 맡고 있는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내란·외환·반란 등 10가지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조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
방첩사가 입건하는 안보 수사 사건은 연간 5건 안팎이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1부터 2023년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13건을 입건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건을 입건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안보 수사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씩 걸린다”며 “단순히 입건·기소 건수로 업무량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는 방첩사에 남겨두기로 했다. 방첩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북한·외국의 정보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배포 활동 등을 말한다.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로 쓰이는 신원조사 업무를 유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 폐지·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신원조사는 2성 장군·4급 군무원 이하를 대상으로 준법성·직무자세·품성·생활상태·대인관계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첩관들이 이른바 세평을 수집해 작성한 신원조사 회보서는 군인들의 인사 자료로 쓰인다.
군 내부에선 신원조사권이 악용돼 방첩사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대로 군 내부의 감시를 위해 신원조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원조사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의 전신)가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될 때도 제기됐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방첩사의 기능 분리가 ‘보안→방첩→수사’로 이어지는 안보 업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정기획위는 그러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는 대로 개혁 방안을 추가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50일’을 맞았다.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터라 ‘국정기획위원회’가 그 자리를 대신 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과제를 마련하는 책무를 안았다. 그래서였을까.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앞에는 활동초반부터 다양한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저마다 제각각 간절한 호소와 외침을, 그리고 눈물과 한숨을 털어놨다. 그 안에는 ‘예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란 기대와 바람이 있었다.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지난 1일 국정기획위 앞에 찾아가 “기초생활 급여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기초생활수급 당사자인 박용수씨(60)는 유육종증이라는 난치병 환자다. 2018년 수급을 받기 시작할 때는 생계 급여로 월 50만원을 받았다. 지금은 76만원을 받는다. 이 중 12만원은 집 관리비로 나간다. 병원에서는 ‘잘 챙겨먹으라’는 말을 듣지만 900㎖ 우유 한 통에 3000원이 넘으면 손이 잘 가지 않는다.
박씨는 ‘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2018년에는 수급액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보다 20만원 낮았는데, 지난해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53만원 더 적었다고 한다. 박씨는 “생계 급여 현실화를 공약한 이 대통령이 수급비 현실화를 이뤄달라”며 “관리비도 ‘주거 급여’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귀찜집을 운영하는 김모씨(33)는 지난 1일 국정기획위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시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다는 그는 배달플랫폼의 ‘정보 비대칭성’에 화가 나서 시위에 나섰다고 했다. 예전에는 일정 금액 당 일정 거리 내에 노출이 되는 ‘깃발 광고’를 해서 광고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이 광고 방식을 바꾸고, 클릭당 금액을 부과하는 광고로 바뀌면서 누가, 어떤 경로로 클릭을 했는지를 알 수 없게 됐다.
김씨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광고 집행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늘리고 배달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배달수수료를 올리고, 부당하게 약관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씨는 “배달플랫폼이 ‘불투명한 운영’으로 높은 영업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3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경복궁역을 거쳐 국정기획위 앞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국정기획위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쳤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여전히 존재하는 장애등급제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은 자립하지 못한 채 고립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 때 퇴보했던 정책이 이재명 정부 때도 반복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장애인 권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말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분류한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개별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2019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이를 대체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의학적 손상 기준을 척도로 15개 등급으로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판단한다.
노주현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사무국장은 지난 3일 국정기획위 앞을 찾았다. 그는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자락에 있는 성병관리소 건물을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노 사무국장은 “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양공주’란 이름으로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한다”며 “곳곳에 있던 국가가 저지른 폭력의 흔적을 봉합해야 대한민국이 진정 내란을 딛고 일어섰다는 가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1973년부터 1988년까지 동두천시에 ‘낙검자(검사 탈락자) 수용소’를 운영하며 성병 검사에서 탈락한 미군 성매매 여성들을 이곳에 가뒀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9월 소요산 개발 사업을 위해 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1일 공대위를 찾아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성병관리소 건물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김용국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 7일 국정기획위를 찾아 부산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경남 밀양시 등 송전선로가 지나는 곳의 주민들과 함께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난 1986년부터 전남 영광에서 원전을 감시했다. 2012년에는 영광 원전에 ‘위조 부품’이 사용됐던 것이 드러났고, 2019년에는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열 출력 급증’ 사고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영광 발전소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며 “안전하지 않은 핵발전소부터라도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정기획위까지 행진했다. 국정기획위 앞에서 이들은 “지혜복 교사를 부당해고한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진행하고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고 말했다.
지혜복 교사는 “2030 여성들이 광장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는 정부가 성평등하지 못한 인사 논란, 정책 기조를 드러내는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며 “A학교는 하나의 계기일 뿐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해 안전한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지씨는 2023년 5월 남학생들의 여학생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뒤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이후 ‘부당 전보’라며 출근을 거부하다 해임됐다.
지난 9일 형제복지원과 영화숙·재생원 등 1980~90년대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들도 국정기획위 앞에 나섰다. 이들은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지원 정책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남찬섭 전국집단수용시설피해생존자 지원단장은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은 과거 폭력의 트라우마로 피해를 인지하거나 피해 인정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들이 소송에 가지 않고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기 진화위는 총 26개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청을 받아 1069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신청받은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전수 직권조사 시행 등을 담은 국정과제 요구안을 국정기획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기획위를 찾아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에 대해 해외 생태 전문가들은 ‘세계 자연유산과 생태적으로 연결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비행기 조종사 협회에서도 ‘조종사라면 새만금신공항 위치에 공항을 지어선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또 다른 ‘공항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공항 부지에서는 어류, 조류, 갯벌 생명 90% 이상이 이미 말살됐다. 그런데도 남아있는 마지막 갯벌에 기대어 많은 생명이 살고 있기도 한 곳”이라며 “2023년 기준 활용률이 0.8%에 불과한 공항을 짓겠다고 마지막 남은 터전까지 빼앗는 것은 야만”이라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도 지난 15일 국정기획위 앞에서 “이주노동자도 일하는 곳을 옮길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노동 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경북 구미에서는 지난 7일 폭염에 공사장에서 일하던 23살 베트남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앉은 채 숨졌다. 전남 영암군에서는 지난 2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똘시 분머걸(28)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농장주가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업장을 변경할 자유도, 거부할 권리고, 선택할 기회도 없다”며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모든 인종차별적인 이주노동제도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국정기획위를 찾아 간담회를 했다.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히 계약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적 문제가 아니라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 임대차 행정 부재 등으로 일어난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러한 부동산 왜곡 현상은 전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전세사기의 근본적 해결이 국민 주거권 보장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됐다. 이 공동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이름 붙였듯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위원회 등을 마련해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의사를 밝히자 “측근 보호·보은이 이재명식 실용주의 인사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담요를 덮어주고 충성을 바친 인사는 보호하고, 스스로 추천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은 인사(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손절하는 이중적 태도는 공정과 상식,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측근 보호형 인사 농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임명은 국회 보좌진과 국민에게 ‘이 정도 갑질은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으로 심각한 2차 가해이자 인사 실패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모욕”이라며 “이것이 ‘억강부약’을 외친 대통령의 진심인가”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강 후보자의 여가부 장관 임명은 한마디로 인사 참사”라며 “향후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댐이 조그마한 쥐구멍에 의해 무너진다는 사실을 정부 여당은 잘 인지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였지만 임명 강행으로 이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문제가 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억강부약은 힘을 잃었고 민주당의 ‘을지로’는 위선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살아남은 건 강선우, 버려진 건 원칙”이라며 “정권의 인사는 국민이 아니라 내 편만을 위한 게임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 임명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소명과 사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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