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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고터키 전하규, 특검 출석…이종섭 ‘이첩보류 지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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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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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고터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 조사를 토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가 보고되던 당시 회의 상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하면서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괴문서는 누구 지시로 작성됐나’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는 2023년 10월 무렵 국방부 국방정책관실 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의 문제점, 이첩보류 지시의 정당성과 함께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장관에 보고할 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이 그대로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이 전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을 때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보고가 다른 것에 이상한 점 못 느꼈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이 보고 자리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도 배석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8월2일 오후 1시30분쯤 이 전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왔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이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 경위도 캐물었다.
■윤종헌 전 국가정보원 별세, 승욱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부장·승서 전 외교부 서기관 부친상=7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9일 (031)708-4444
윤석열 정부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워 추진한 6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뉴홈(선택형)’의 첫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 감정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다. 토지 가격을 따질 때 통상 적용하는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탓이다. 분양 전환 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실제 분양까지 오래 걸려 다른 곳에서도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인 화성동탄2의 C14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최근 입주시 감정가를 확인하고 비상이 걸렸다. 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실제 감정가가 2700만~34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예상을 웃도는 아파트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이들은 오는 8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화성동탄2 C14블록(이하 C14블록)은 윤 정부가 2023년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입지 좋은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내세운 대표적 단지다. SRT와 GTX-A가 지나는 동탄역 인근에 61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6년 뒤 분양 가격은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전환시 감정가 두 가격의 평균으로 매겨진다. 즉, 입주시 감정가가 높아지면 최종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공고시 이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선다는 점을 인지하고, 토지비용이 ‘조성원가’기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될까 우려했다. 부지 조성에 든 실제 비용인 ‘조성원가’가 아니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면 토지비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부 당첨자들이 지난해 11월 이를 문의했고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LH 답변을 듣고 안심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본청약 공고는 전혀 달랐다. 토지에 감정평가액이 적용됐고, 전용면적 84㎡의 입주 감정가는 9억원을 넘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A씨는 “뉴홈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고 청약 자격 요건도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인데,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최소 5억5000만원은 빚을 내라는 얘기”라며 “당첨자들의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이 규모의 빚을 내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답변이 “담당 직원의 실수”라면서 해당 부지가 주상복합 용지에 들어서게 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비용을 ‘감정가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LH는 그러면서 “뉴홈 청약자들의 자금 마련을 돕는 전용 대출 상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전청약 제도로 이뤄진 공공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의 본청약이 곧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가격을 두고 갈등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부천대장(2027년 9월 본청약), 고양창릉(2028년 6월) 등은 2~3년 뒤 본청약이 이뤄진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 갈등이 계속해서 불거질 소지가 큰 정책”이라며 “신속한 공급과 청년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영화 ■ 어바웃 타임(OCN 무비즈 오전 10시) = 수줍음이 많아 연애 한 번 못해본 팀은 성인이 된 날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비밀을 듣는다. 가문의 남성들에게는 시간을 되돌릴 능력이 있다는 것. 팀은 런던에서 만난 메리에게 첫눈에 반하고, 메리의 사랑을 얻고자 마음껏 시간을 되돌린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꿈같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만, 시간 이동의 결과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진다.
■ 예능 ■ 엠카운트다운(Mnet 오후 6시) = 한여름 무더위를 날리기 위해 바다가 보이는 도시 보령을 찾는다. 마법 소녀 콘셉트로 돌아온 최예나(YENA), 시원한 밴드 사운드로 돌아온 남우현, 하이틴 콘셉트로 돌아온 키키(KiiiKiii) 등이 보령머드축제의 특설 무대에서 공연한다. 900회를 맞는 이날 방송에서 1위 트로피를 차지할 주인공은 누구일지 기대감이 고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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