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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윤석열, 감옥에 있고 재판받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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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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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불법계엄 선포 관련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감옥에 앉아 있고 안그래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 재판을 또 받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고 비상계엄은 역사가 평가할 거라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감옥에 갇히면 많은 제약이 있다. 만나고 싶은 분도 못 만나고 일상적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임기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파면돼서 감옥에 갇힌 분으로서 말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듣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 믿는다”며 지난 10일 재구속되고 처음 옥중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도 밝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김 전 장관은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전한길씨의 국민의힘 입당 논란과 관련해 “당이 이미 전씨를 품어서 우리 당원으로 있다”며 입당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전씨를 품는 건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화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무엇이 극우인지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전씨가 뭘 했나. 지나치게 극우다 극우다 하는 얘기는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말하면 국민의힘 자체가 다양성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온다”며 “위법이나 잘못한 거 외에 함부로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배제하려는 건 민주정당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전씨에 대한 징계나 출당을 요구하는 당내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전씨는 명백히 윤 어게인 세력이 맞지 않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윤 어게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이미 윤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어게인 한다고 어떻게 되겠나. 그런 얘기는 철 지난 얘기”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등 인적 쇄신을 주장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다 내쫓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석이 무너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집권을 위해 다시 개헌하고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당이 작아지는 혁신이 아니라 당이 커지고 국민들이 더 기뻐하고 지지가 많아지는 혁신이어야 한다”며 “우리 당의 힘을 키우고 역량과 지지도를 높이는 쪽으로 혁신해야지 당이 깨지는 쪽으로 혁신하면 혁신이 아니고 자살”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특검 수사와 관련해 “탄압 정도가 아니라 일당 독재로 가고 교회도 다 말살시키고 자기를 반대하는 반명은 다 없애고 반명 몰살 친명 독주하는 이게 총통 독재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독재가 세계 역사에 어디 있나”라며 “(북한) 김정은 외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관제탑 인근 건물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32분쯤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A씨(52)가 인천공항 관제탑 인근 보안구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농민들 반발이 거세지면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개방에 신중론을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다른 부처들은 ‘조용한’ 분위기다. 다른 나라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을 일부 추가 개방하면서 협상 시한을 열흘 앞두고 정부는 ‘장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들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공개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농민들 반발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침묵’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다. 앞서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을 보면 이들은 모두 농산물 시장을 일정 부분 추가 개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도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쌀이나 소고기 어느 품목도 추가로 개방하기 쉽지 않다. 소비자 안전과 식량 주권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할 경우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시장을 개방할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가공육도 같이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불안이 확산되면 한우를 포함한 전체 쇠고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도 2008년 당시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문제가 제기돼 전국적인 촛불시위로 번진 상황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도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에 여 본부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쌀·소고기 농가에 피해가 확산되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은 결코 한미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광우병 우려로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발간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쟁점’ 보고서에서 “2008년 당시 국내 소비자들의 우려, 정치적 상황,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하면 단기간 내에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가 포기할 협상 카드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것도 녹록지 않다. 미국은 정부에 할당저율관세(TRQ)를 적용받는 수입량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쌀 관세율은 513%지만 TRQ를 적용받는 쌀은 관세율이 5%로 떨어진다.
TRQ 물량은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물량으로, 떡 등 가공식품이나 사료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사들인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 차액만큼 손해를 정부 재정이 부담해야 한다. 전체 물량도 41만톤으로 고정되어 있다. 미국산을 늘리면 중국·베트남 등 다른나라 쿼터를 줄여야해 외교적 마찰로 번질 우려가 있다.
최근 정부의 쌀 생산 감축 기조와도 맞지 않다. 정부는 현재 쌀이 과잉공급 상태라고 보고 벼 재배 감축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쌀 생산 감축 유도 제도를 강화해나고 있다. 국산 쌀을 감축하라 하고 수입을 늘리면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사과도 마찬가지다. 사과의 검역 단계를 당장 간소화하기도 어렵고, 국내 사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농가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침묵’ 기조가 관세 협상을 앞두고 주요 카드를 먼저 내지 않으려는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미국이 우리 측 협상 카드를 파악하고 추가 요구를 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 시한에 임박해 개방 품목을 공개하면 농민 반발 더 극렬해질 가능성도 있다. 농민단체들은 협상 마감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농산물 추가개방 반대 기자회견·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산업부 등 정부 입장을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쌀·쇠고기·사과 등 농산물은 식량 안보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들이라 (선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야 하는데 목표 선이 불분명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두 번째 재인증에 도전한다.
전남도는 20일 “광주·담양·화순 일원에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유네스코 현장실사가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는 유네스코가 위촉한 일본 니레 카가야(Nire Kagaya)와 중국 타나(Ta Na) 평가위원이 맡는다.
현장실사는 28일 광주시청에서 환영 차담회를 시작으로, 29일 무등산 주상절리대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예정지, 지오빌리지 평촌마을, 30일 화순 고인돌 유적지와 서유리 공룡화석지, 31일 담양 죽녹원과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현장실사위원과 4개 지자체 관계자가 모여 현장실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관리 상황을 최종 심사한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유네스코 인증을 받은 뒤, 2023년 첫 번째 재인증을 통과했다. 두 번째 재인증을 위해 4개 지자체는 지난 1월 운영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서, 증빙자료 등을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현장실사 결과는 올해 12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만큼 이번 실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4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특검 수사는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특검 수사의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비롯해 국무위원 등의 계엄 가담·방조 의혹,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외환 의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수사하지 않은 사안으로 특검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시험대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마자 외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외환 의혹 관련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6일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등 현역 장교 발언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불러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군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외환 의혹 수사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방조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전후 상황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19일 조 전 장관을, 20일 김 전 장관을 차례로 조사했다. 이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그해 12월4일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4명이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경위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이 안가에 모여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1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도록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당시 추 의원을 포함해 1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안에 머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추 의원 등을 불러 경위 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추 의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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