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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갑질, 일반 직장과 달라”…여당 지도부 ‘황당 옹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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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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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지지 부적절 발언대변인 “갑질은 상대적”정책 역량 부족 지적에는“전문성 필요 없어” 주장
당 내부에서도 비판 확산“노동 감수성 강조해왔던민주당 기조에 안 맞아”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옹호에 나선 여당 지도부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강 후보자를 감싸며 나온 ‘일반 직장 내 갑질과는 다르다’ ‘갑질은 상대적’ 등의 발언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며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공적인 일이냐,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그런 일(사적인 심부름)을 하면서도 불만 없이 잘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최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갑질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며 “전현직 보좌진의 (강 후보자가 갑질을 한 게 아니라는) 반대된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쓰레기 버리기, 자택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가부는 정책 역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는 지도부 인사도 있다. 한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의원에게 정책 역량을 말하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며 “특히 여가위(여가부)가 정책 역량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의 지역구 관련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예산 삭감을 당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오히려 정 전 장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것을 갖고 글을 올리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며 “상임위원이랑 장관과 (말이) 오갔던 것을 글을 올리면 앞으로 상임위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를 무리하게 감싸는 것이 갑질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해 온 민주당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원내운영수석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직장 상사와 직원,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갖고 있고 위계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주장을 두고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이 향후 지지율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강 후보자 임명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 국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강 후보자 자진사퇴가 대통령과 당 모두에 가장 부담이 덜 된다”고 말했다.
민간 입양기관이 맡아온 아동 입양 체계가 국가 책임 방식으로 개편되며 입양인들의 기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보관시설이 마련됐다. 하지만 기록관을 건립하겠다는 기존 목표 대신 5년 임시 서고 형태로 마련돼 준비가 미흡했고, 기록 이관부터 공개까지 담당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물류센터 4층에 조성된 입양기록물 임시 서고를 공개했다. 서가 면적 약 670평 등 전체 1472평 규모다. 이날 방문한 임시 서고에는 빈 책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보장원은 기록물 이관을 시작해, 연내 8개 입양기관과 일부 아동양육시설이 보유한 26만권 이상 기록물을 정리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지자체와 기타 시설의 입양 관련 기록물을 단계적으로 옮긴다. 입양인은 신청 절차를 거쳐 본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보장원 측은 “직접 오지 못할 경우 열람 반출 절차를 통해 서울의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자료를 볼 수 있다”고 했다.
14개국 해외 입양인 연대 단체인 입양기록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이날 임시 서고 앞에서 “인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기록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외치며 손팻말 시위를 했다. 긴급행동은 2023년 7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이 공포되고 2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는데도 임시 서고 형태로 시작됐다는 점은 문제라고 했다. 또 보장원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등에 접근성과 서류 보존성이 더 좋은 후보지를 선정해놓고서도 4개월간 최종 후보지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냉동창고로 쓰던 곳을 급히 계약한 점도 문제 삼았다.
보장원 측은 예산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한명애 입양사업본부장은 “2023년 연구용역 때 기록관 건립 예산이 340억원 정도로 추정됐는데, 확보된 예산은 23억원이었다”고 말했다.
입양인들은 기록물 이관 과정에도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장원의 기록 이전 작업 문제가 지적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보장원은 폐업한 아동복지시설 86개의 기록을 전산화했는데, 어떤 해에는 백지 스캔본이 전체 스캔 파일의 절반에 이르는 등 기록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행동 공동대표 김오묘씨(45)는 “정부가 입양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절차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제대로 된 기록 이관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 옹호’ 논란이 일어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추천 위원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석훈 사태’의 재발을 우려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이끈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출신인 지영준 변호사를 위원 후보에서 빼고 다른 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은 인정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민주당에서 반대가 워낙 심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사퇴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지 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임기가 끝난 한석훈 전 위원의 후임으로 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날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두 사람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지 변호사는 2020년 전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졌다. 인권단체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는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의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란 동조’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조인 354명과 함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서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찬성 당론이 아니라 자율투표로 진행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결국 이번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자당 몫 위원을 다시 추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한석훈 당시 비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다 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당시 한 위원은 재직 도중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조치를 기각하는 등 반인권적 행보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극우 성향 활동이 두드러졌던 지 변호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SNS를 통해 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교권침해로 보지 않은 판단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중순 전북 A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여교사 B씨는 학생들과 소통을 위해 운영하던 SNS 계정을 통해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폭탄 메시지’ 기능이 적용돼 증거 확보도 어려웠다.
퇴근 후 메시지를 확인한 B 교사는 극심한 충격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수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학교는 곧바로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처를 한 뒤 C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총은 “해당 SNS는 교육 목적의 소통 채널로 사용됐으며,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부 매뉴얼에는 퇴근 후 발생한 사건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준에 따라 명백한 침해 행위이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회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 내 교사 비율이 낮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구성의 전면 재정비와 교사 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C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철회 △피해 교사 보호 및 회복 조치 마련 △위원회 구성 개편 등을 공식 요구했다.
C 지역교육지원청은 “위원회가 숙의 끝에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적절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8번홀 그린에 올라 챔피언 퍼트를 준비할 때부터 스코티 셰플러(29·미국)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이윽고 마지막 퍼트를 마친 셰플러는 두 팔을 번쩍 치켜들어 세계 최고역사 골프대회를 제패한 기쁨을 만끽했다. 이어 돌배기 아들 베넷을 안고 그린으로 달려나온 아내와 포옹하며 역사의 순간을 함께했다.
남자골프 세계 1위 셰플러는 21일 영국 북아일랜드 포트러시의 로열 포트러시GC(파71)에서 끝난 제153회 디 오픈(총상금 1700만달러)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5개, 더블보기 1개로 3타를 줄이고 최종합계 17언더파 267타를 기록, 이날 5언더파를 친 해리스 잉글리시(13언더파 271타·미국)를 4타 차로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했다.
지난 5월 PGA 챔피언십에 이어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도 휩쓸어 PGA투어 시즌 4승, 통산 17승을 이룬 셰플러는 2022·2024 마스터스 우승을 더해 4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챙겼다. US오픈만 제패하면 골프 역사상 6명만 달성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루게 된다.
‘올해의 선수’ 자리를 확실히 굳힌 셰플러는 순은제 트로피 클라레 저그와 상금 310만달러를 거머쥐고 시즌 상금 1위(1920만달러)를 지켰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이후 세계 1위로서 디 오픈 정상에 선 2번째 선수가 됐고 우즈, 잭 니클라우스(미국), 게리 플레이어(남아공) 다음으로 30세 이전에 디 오픈, 마스터스, PGA 챔피언십을 석권한 선수가 됐다.
‘디 애슬레틱’은 “셰플러가 골프 레전드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각종 매체에서 “이 시대 최고 선수” “뉴 타이거 우즈”라는 찬사가 잇따랐다.
셰플러는 우승 인터뷰에서 “끝까지 긴장을 풀 수 없었던 메이저 대회에서 마지막 퍼트를 넣고 가족을 보니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이번 우승은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며 “대회 전 인터뷰에서 ‘우승의 기쁨은 2분이면 끝난다’고 한 말은 ‘우승 자체가 인생의 깊은 갈망을 채워주진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골프황제 우즈와 비교되는 데 대해선 “그는 메이저 15승을 했고 나는 겨우 4승, 4분의 1 지점에 왔다”며 “그런 비교는 과하고, 우즈는 골프계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랜드슬램 가능성에 관해서도 “그런 목표를 두고 연습하지 않는다”며 “우승, 명성, 트로피는 내 정체성이 아니다. 난 그저 현재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셰플러는 4홀 만에 버디 2개를 잡고 경쟁자들의 뒷걸음질까지 더해 7타 차로 앞서가 일찌감치 승리를 굳혔다. 8번홀(파4)에서 벙커 탈출 실패로 더블보기를 범하고 다시 4타 차까지 쫓겼지만 9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이변 가능성을 일축했다.
디 오픈 직전 열린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우승자 크리스 코터럽이 3위(12언더파 272타)를 차지했고 윈덤 클라크(미국), 맷 피츠패트릭(잉글랜드), 리하오퉁(중국)이 공동 4위(11언더파 273타)에 올랐다. 고향에서 디 오픈 정상을 노린 매킬로이와 디펜딩 챔피언 잰더 쇼플리(미국)가 공동 7위(8언더파 276타)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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