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헌재, 3개월 만에 ‘9인 완전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4 02:34

본문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21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소장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이 임명된 건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이다.
전날에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헌법재판관은 별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두 사람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난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이어진 헌재 7인 체제도 3개월 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법안 21건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4법’ 중 여야 이견이 적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가결됐다.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인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전남 장흥군이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 수익금 전액을 수해 피해지역에 기부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축제를 진행하는 만큼 전면 취소는 어렵다”며 “축제 수익금 전액을 수해 피해지역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전남지역 등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쏟아진 폭우로 전남에서는 주택 612채가 반파되거나 침수됐고, 32개 축사에서 가축 49만2000마리가 폐사했다. 농경지 7700여㏊가 물에 잠겼으며, 전체 피해액은 455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장흥 물축제는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과 지역 관광산업 기반 확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열린다. 행사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9일간 장흥 탐진강과 우드랜드 일원에서 진행된다.
군은 축제를 통해 장흥의 물이 지닌 치유·장수 이미지를 부각하고, 건강 증진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산물 홍보와 상권 연계도 강화해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김성 군수는 “장흥의 물은 관광자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는 자산”이라며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한 단계 진화해 사업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주요 그룹사들이 성금 기부를 비롯한 지원에 나섰다.
삼성그룹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30억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부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8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삼성은 긴급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가전제품 특별 점검,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도 나섰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삼성이 대한적십자사 후원을 통해 제작한 긴급 구호물품 세트 1000개와 텐트형 이동식 임시 거주공간인 재난구호 쉘터 300동이 제공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수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수해 복구 특별서비스팀을 파견해 가전제품 및 휴대전화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침수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는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피해 가구를 직접 순회하며 가전제품 점검과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이 올해 7~9월에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결제예정금액을 무이자로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들의 카드대출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하고 9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카드대출은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대차그룹도 이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20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피해 지역에 세탁·방역 구호차량 6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피해 현장의 방역 대응도 돕기로 했다.
또 호우 피해 지역 차량 소유 고객을 대상으로 정비 서비스도 지원한다. 자차보험 미가입자가 호우 피해를 봤을 경우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현대차는 승용 최대 300만원, 상용 최대 500만원, 기아는 승·상용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화그룹과 포스코그룹도 각각 성금 20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성금과는 별개로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 등의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한화오션은 경남 산청의 수해복구를 위해 차량과 식사를 지원한다.
포스코그룹 성금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 긴급구호 및 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 및 주거 안전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통업계도 팔을 걷어붙였다. 롯데그룹은 10억원을 기부키로 했고, 롯데 계열사들은 성금과 별개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이재민에게 지원한다. 신세계그룹도 성금 5억원을 기부하고 구호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편집국 스포츠경향 엔터·생활경제 에디터 겸 엔터테인먼트부장 강석봉 △독자마케팅국 마케팅1팀장 배태진 △〃 마케팅2팀장 김현수 △공무국 윤전1팀장 한광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승진 △비상보안팀장 허도현 ◇전보 △혁신지원팀장 배영심
■경기대 ◇전보 △교학부총장 겸 예술체육대학장 황규영 △서울캠퍼스부총장 고동완 △산학협력부총장 박영진 △특임부총장 박경실 △대학원장 김기영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장 이규정 △정치전문대학원장 함성득 △관광전문대학원장 이재섭 △행정복지상담대학원장 최순종 △교육대학원장 김청송 △공학대학원장 이병길 △예술대학원장 박영택 △대체의학대학원장 김윤 △한류문화대학원장 송종길 △자유교양대학장 이재곤 △인문대학장 차재은 △소프트웨어경영대학장 차승민 △사회과학대학장 이민식 △관광문화대학장 김창수 △창의공과대학장 장순웅 △융합과학대학장 김성곤 △산학협력단장 주상현 △기획처장 김영수 △교무처장 이종훈 △교육혁신처장 장현석 △학생지원처장 이세철 △입학처장 김현준 △국제교류처장 진창현 △총무처장 홍윤곤 △재무처장 임수빈 △인재개발처장 성수영 △대외협력홍보실장 박상현 △중앙도서관장 김기창 △전산정보원장 안진호
이란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개국(E3)과 핵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과 E3는 외교차관급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소식통은 통신에 “협상 원칙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지만 시간·장소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재개 소식은 지난 17일 핵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스냅백’ 조치를 취하겠다는 E3와 유럽연합의 경고를 프랑스 외교부가 이란에 전달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서방과 체결한 핵합의(JCPOA)에서 이란이 협정대로 핵 프로그램을 동결·제한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를 복원하기로 한 단서 조항이다. E3는 2015년 JCPOA에 서명한 당사국이다.
이란은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이스라엘과 휴전한 뒤에도 민수용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핵 협상 재개 가능성에는 여지를 둬 왔다.

이전글원룸구함 [르포]“집으로 갈 수 있을지···” 수해에 이어 폭염에 시달리는 주민들 25.07.24
다음글우량주 ‘우리들’ 윤가은 감독 6년만 신작, 토론토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 25.07.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