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입추라는데 ‘꿉꿉’···전국 곳곳 세찬 비, 시간당 70㎜ 폭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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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이날 내리기 시작한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다음날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을 수도권, 강원내륙·산지에서 30~100㎜, 충청, 전라, 경상권(울릉도·독도 제외) 30~80㎜, 강원 동해안 10~40㎜, 울릉도·독도 5~40㎜로 이날 예보했다. 제주도에는 8일까지 30~80㎜ 비가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지역에 따라 150㎜ 이상, 전라도에는 120㎜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부 지역서는 시간당 7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도 예보됐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며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하천변 산책로·지하차도 등 이용은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1도, 인천 27.2도, 수원 26.8도, 춘천 24.8도, 강릉 27.0도, 청주 28.5도, 대전 27.6도, 전주 27.4도, 광주 27.0도, 제주 30.4도, 대구 27.2도, 부산 27.9도, 울산 27.7도, 창원 27.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며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되거나 완화되겠지만, 습하고 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남해 1.0~3.5m로 예측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플랫]‘낙태죄 폐지’ 5년, ‘36주 임신중지’ 논란될 때까지 정부는 뭘 했나
[낙태죄폐지, 다음을 상상하다③] “원치 않은 임신중지를 줄이는 것이 목표지, 임신중지를 못 하게 해서 출산을 늘린다고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플랫]먹는 임신중단약 ‘미프진’, 국내 도입 무산됐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인기 드라마의 대본집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다. 최근엔 드라마 <미지의 서울> 대본집 세트가 출간과 동시에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 올랐다. 지난해엔 한 드라마의 대본집이 종합 1위를 차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드라마 대본집과 영화의 각본집 등이 독서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교보문고에서 2020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 대본집과 각본집으로 등록된 책들 가운데 판매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책들을 살펴봤다. 1위는 지난해 출간된 <선재 업고 튀어 대본집 세트>였다. 지난해 7월 발매된 이 책은 당시 대본집 최초로 종합 1위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어 <기생충 각본집 & 스토리보드북 세트>, <그해 우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오펜하이머 각본집>, <멜로가 체질 대본집>, <시맨틱 에러>, <우리들의 블루스>, <옷소매 붉은 끝동>, <비밀의 숲> 순이었다. 10위권에 영화 각본은 <기생충>과 <오펜하이머> 두편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드라마였다.
기본적으로 인기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드라마의 경우 ‘명대사’가 회자된 작품, 영화는 감독이 직접 각본을 쓰는 작가주의 성향 감독들의 작품이 많이 판매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생충>과 <오펜하이머>는 각각 감독인 봉준호와 크리스토퍼 놀란이 직접 각본을 썼다.
<미지의 서울>은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거야” 등 청춘의 삶을 응원하는 대사들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등 캐릭터와 드라마의 성격을 한 눈에 보여주는 대사들도 드라마와 함께 오래도록 기억된다.
<미지의 서울 대본집 세트>를 구매했다는 한 30대 여성은 “대사가 워낙 좋았다. 책을 통해 등장인물의 상세한 설정을 찾아보거나 작가가 책에 뽑아준 비하인드를 읽는 재미가 있었다”며 “대본집이 드라마가 끝낸 아쉬움을 달랠 굿즈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최근 드라마 업계의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본집 제작과 판매가 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 대중에게 팔린 드라마 대본집의 시초라 여겨지는 작품은 2004년 출간된 <대장금> 시나리오집이다. 당시 5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끈 작품을 책으로 읽어보고 싶다는 시청자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권의 책으로 나왔다. 54부작이었던 드라마를 한권의 책으로 엮다보니 1016쪽에 달하는 등 가독성이 좋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엔 드라마 회차가 짧게는 6부에서 길어야 16부작 정도로 줄어들면서 사진을 포함한 가독성 있는 편집을 하면서도 두세권 정도면 대본집을 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대본집이 한권으로 출간된 <시맨틱 에러>는 8부작, 두권으로 출간된 <미지의 서울>은 12부작이었다.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는 “과거엔 김수현, 노희경 등 일부 작가를 중심으로 대본집 출판이 이뤄졌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대본집이 드라마의 아쉬움을 달래는 ‘굿즈’를 넘어서 독서의 대상으로 확장됐다는 느낌이 든다”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방송 극본과 영화 시나리오가 희곡과 함께 수록된지 오래다. 젊은층에게는 대본이 독서의 대상으로 인식된지 오래된 것도 대본집이 대중과 친숙해진 이유”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법무부는 심사위에서 추려진 사면 건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상신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심사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사면·복권 건의 대상 명단을 추렸다. 정 장관이 심사위 논의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심사위가 선정한 사면 건의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유죄 확정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지난해 12월16일 수감돼 2026년 12월15일 형기가 끝난다.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이 되면 구속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다른 여권 사면 건의 대상으로는 조 전 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직권남용 등)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들의 사면을 요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 받았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당시 횡령 혐의로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뇌물 혐의로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에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였다가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사면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사면심사위의 심사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충주에서 대몽항쟁의 역사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토성(土城) 유적이 나왔다.
충주시는 사직산 도시바람길숲 조성 예정지에서 고려시대 토성 유적이 확인돼 학술조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문화동 일원에서 도시숲 조성 전 실시한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축조기법이 뚜렷이 드러나는 토성이 확인돼 국원문화유산연구원에 정밀 학술조사를 의뢰했다.
앞서 진행된 정밀 발굴조사에서 토성의 판축(板築) 기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단석렬과 배수시설 등이 드러났다.
충주토성은 기단석렬 상면에 중심토루를 먼저 판축하고, 이후 내·외측에 토루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충주시는 고려시대 토성 축조기법의 전형적인 양식이라고 설명했다.
토성 내부에서는 12~13세기 때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편과 어골문 기와류 등의 유물도 나왔다.
충주시는 오는 12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학술 자문회의를 열어 조사 내용을 여러모로 검토해 향후 정비와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발굴조사는 단순한 유구 확인을 넘어, 충주토성의 실제 축조기법과 공간구조를 밝혀낸 중요한 성과”라며 “사직산 구간은 호암동 구간의 토성 벽과 함께 대몽항쟁 관련 충주성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장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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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을 수도권, 강원내륙·산지에서 30~100㎜, 충청, 전라, 경상권(울릉도·독도 제외) 30~80㎜, 강원 동해안 10~40㎜, 울릉도·독도 5~40㎜로 이날 예보했다. 제주도에는 8일까지 30~80㎜ 비가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지역에 따라 150㎜ 이상, 전라도에는 120㎜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부 지역서는 시간당 7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도 예보됐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며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하천변 산책로·지하차도 등 이용은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1도, 인천 27.2도, 수원 26.8도, 춘천 24.8도, 강릉 27.0도, 청주 28.5도, 대전 27.6도, 전주 27.4도, 광주 27.0도, 제주 30.4도, 대구 27.2도, 부산 27.9도, 울산 27.7도, 창원 27.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며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되거나 완화되겠지만, 습하고 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남해 1.0~3.5m로 예측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플랫]‘낙태죄 폐지’ 5년, ‘36주 임신중지’ 논란될 때까지 정부는 뭘 했나
[낙태죄폐지, 다음을 상상하다③] “원치 않은 임신중지를 줄이는 것이 목표지, 임신중지를 못 하게 해서 출산을 늘린다고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플랫]먹는 임신중단약 ‘미프진’, 국내 도입 무산됐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인기 드라마의 대본집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다. 최근엔 드라마 <미지의 서울> 대본집 세트가 출간과 동시에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 올랐다. 지난해엔 한 드라마의 대본집이 종합 1위를 차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드라마 대본집과 영화의 각본집 등이 독서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교보문고에서 2020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 대본집과 각본집으로 등록된 책들 가운데 판매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책들을 살펴봤다. 1위는 지난해 출간된 <선재 업고 튀어 대본집 세트>였다. 지난해 7월 발매된 이 책은 당시 대본집 최초로 종합 1위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어 <기생충 각본집 & 스토리보드북 세트>, <그해 우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오펜하이머 각본집>, <멜로가 체질 대본집>, <시맨틱 에러>, <우리들의 블루스>, <옷소매 붉은 끝동>, <비밀의 숲> 순이었다. 10위권에 영화 각본은 <기생충>과 <오펜하이머> 두편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드라마였다.
기본적으로 인기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드라마의 경우 ‘명대사’가 회자된 작품, 영화는 감독이 직접 각본을 쓰는 작가주의 성향 감독들의 작품이 많이 판매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생충>과 <오펜하이머>는 각각 감독인 봉준호와 크리스토퍼 놀란이 직접 각본을 썼다.
<미지의 서울>은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거야” 등 청춘의 삶을 응원하는 대사들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등 캐릭터와 드라마의 성격을 한 눈에 보여주는 대사들도 드라마와 함께 오래도록 기억된다.
<미지의 서울 대본집 세트>를 구매했다는 한 30대 여성은 “대사가 워낙 좋았다. 책을 통해 등장인물의 상세한 설정을 찾아보거나 작가가 책에 뽑아준 비하인드를 읽는 재미가 있었다”며 “대본집이 드라마가 끝낸 아쉬움을 달랠 굿즈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최근 드라마 업계의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본집 제작과 판매가 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 대중에게 팔린 드라마 대본집의 시초라 여겨지는 작품은 2004년 출간된 <대장금> 시나리오집이다. 당시 5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끈 작품을 책으로 읽어보고 싶다는 시청자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권의 책으로 나왔다. 54부작이었던 드라마를 한권의 책으로 엮다보니 1016쪽에 달하는 등 가독성이 좋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엔 드라마 회차가 짧게는 6부에서 길어야 16부작 정도로 줄어들면서 사진을 포함한 가독성 있는 편집을 하면서도 두세권 정도면 대본집을 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대본집이 한권으로 출간된 <시맨틱 에러>는 8부작, 두권으로 출간된 <미지의 서울>은 12부작이었다.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는 “과거엔 김수현, 노희경 등 일부 작가를 중심으로 대본집 출판이 이뤄졌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대본집이 드라마의 아쉬움을 달래는 ‘굿즈’를 넘어서 독서의 대상으로 확장됐다는 느낌이 든다”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방송 극본과 영화 시나리오가 희곡과 함께 수록된지 오래다. 젊은층에게는 대본이 독서의 대상으로 인식된지 오래된 것도 대본집이 대중과 친숙해진 이유”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법무부는 심사위에서 추려진 사면 건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상신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심사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사면·복권 건의 대상 명단을 추렸다. 정 장관이 심사위 논의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심사위가 선정한 사면 건의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유죄 확정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지난해 12월16일 수감돼 2026년 12월15일 형기가 끝난다.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이 되면 구속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다른 여권 사면 건의 대상으로는 조 전 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직권남용 등)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들의 사면을 요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 받았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당시 횡령 혐의로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뇌물 혐의로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에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였다가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사면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사면심사위의 심사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충주에서 대몽항쟁의 역사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토성(土城) 유적이 나왔다.
충주시는 사직산 도시바람길숲 조성 예정지에서 고려시대 토성 유적이 확인돼 학술조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문화동 일원에서 도시숲 조성 전 실시한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축조기법이 뚜렷이 드러나는 토성이 확인돼 국원문화유산연구원에 정밀 학술조사를 의뢰했다.
앞서 진행된 정밀 발굴조사에서 토성의 판축(板築) 기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단석렬과 배수시설 등이 드러났다.
충주토성은 기단석렬 상면에 중심토루를 먼저 판축하고, 이후 내·외측에 토루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충주시는 고려시대 토성 축조기법의 전형적인 양식이라고 설명했다.
토성 내부에서는 12~13세기 때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편과 어골문 기와류 등의 유물도 나왔다.
충주시는 오는 12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학술 자문회의를 열어 조사 내용을 여러모로 검토해 향후 정비와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발굴조사는 단순한 유구 확인을 넘어, 충주토성의 실제 축조기법과 공간구조를 밝혀낸 중요한 성과”라며 “사직산 구간은 호암동 구간의 토성 벽과 함께 대몽항쟁 관련 충주성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장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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