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3 21:34

본문

인기영화 일본은 지난 4월 영토·주권전시관을 도쿄에 재개관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상시 홍보하는 장소다. 최근에는 어린이판 방위백서를 처음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전 국민 대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세뇌 교육에 열중인 셈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일본 국회 회의록을 통해 근거 없는 실체를 파헤쳐본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전날,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조약은 화해와 신뢰의 문서”라고 언급했다. 이어 영토 처분 문제에 대해, 쿠릴열도와 남사할린 지역은 일본 침략에 의한 탈취라는 소련 주장을 승복할 수 없다고 했으나 한국 독도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1951년 10월22일 조약 비준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이 작성한 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가 일본 국회에 부속자료로 제출됐다.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된 지도였다. 의사록을 보면, 시마네현 중의원 야마모토가 ‘독도는 일본 영토인가? 울릉도 부속인 한국 영토인가?’라고 물었다. 구사바 정부위원은 “현재 연합군 점령하에서 독도는 일본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번 평화조약에선 독도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일본 영토라고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그 후 변경 없이 한국 영토였다.
1953년 11월4일 제17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의사록 제5호를 보면, 가와카미 중의원은 “평화조약 비준 당시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고, 중의원에는 제출됐으나 참의원 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불명확한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오가타 부총리는 평화조약에 의해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국제법에 따라 일본 영토라고 엉터리 답변을 했다”면서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그 후 억지 주장이 이어졌다.
1970년 3월24일 제63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6호에서는, 1951년 10월 중의원이던 야마모토가 참의원으로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나온다. 그는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는데 평화조약에서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일본 정부의 대책을 거듭 요구했다.
근거 없이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증명하라는 국회의 압박과 임의의 국제법에 따라 탄생한 것이 일본 측 거짓 주장의 실체다.
일본은 평화조약 초안, 심의, 서명, 비준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하지 못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가. 독도는 한국 영토로서 1948년 8월15일 미군정에서 독립했고, 같은 해 12월12일 유엔 승인을 받았다.
일본이 총리 요시다가 언급한 “화해와 신뢰의 문서” 평화조약과 국회 회의록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한 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비정상국 일본’의 행태를 고백할 뿐이다.
쿠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공헌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공헌위원회는 박대준 대표 직속으로 운영된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사회공헌과 관련해 전문성을 높여 전사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쿠팡은 설명했다.
위원장은 박 대표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여정성 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임혜자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박순표 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김현덕 전 대구스마트벤처캠퍼스 원장, 김정은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손영진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오성현 전북청년경제인협회 명예회장 등이 참여했다.
위원회 비전은 ‘와우! 따뜻함을 전합니다’(WOW! We Offer Warmth)로, 목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파트너’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사회공헌 전략 및 정책 방향 설정, 지역사회 협력 모델 강화, 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재난·재해 긴급구호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자문과 점검 역할을 수행한다.
쿠팡은 그간 전국적인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중소상공인·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개척,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재난지역 구호 물품 전달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다.
박 대표는 “사회공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쿠팡의 강점과 역량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쿠팡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성(종소리)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비정기적으로 실리는 칼럼 이름이다. 중국 당·국가 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칼럼이라 외교정책 분석에 이용된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는 23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기사에서 올해 중성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방어적이었던 논조가 무역전쟁을 거치며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자신감 띤 논조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4월까지 중성에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와 보호주의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행동이 자멸적이고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의 보복이 정당하다는 점을 설파했다. “이웃 국가들을 희생시키면서 미국을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결국 정치·경제적 위기로 이어져 자멸할 것”(4월 18일자) 등이다. “미국의 경제적 괴롭힘 행위는 남반구의 합법적인 개발권을 침해하고 미국식 ‘공정 무역’의 위선적 본질을 드러낸다”(4월 29일자) 등이다.
미국 경제사에서 사례를 들어 관세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이 기간 칼럼 내용의 특징이다. 4월29일자 종성에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는 대목이 실렸다. 3월 31일자에는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 성공사례를 ‘상하이 속도’와 ‘테슬라 속도’가 만난 결과라며 미·중협력을 강조했다.
미·중이 5월 제네바와 런던에서 연달아 협상을 열자 종성은 실용적인 협의 매커니즘 구축, 실질적 관세 인하 등 구체적 요구를 담기 시작했다. 또한 미·중관계의 한계선으로서 ‘대등한 입장’이 강조됐다. “중국은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5월8일자) 등이다.
연구소는 “이는 미국의 압박 전술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국의 판단을 반영하며,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종성은 최근에는 중국이 세계 경제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동남아시아 등과 관세 협상을 한창 벌이던 7월 8일자에 실린 칼럼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질서를 강조하면서 중국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무역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소는 “양자 무역 전쟁에서 종종 이해관계가 소외되는 남반구 개발도상국에 어필하고, 중국을 책임 있는 세계 강대국으로 부각하며 미국의 조치를 세계 경제 규범 위반으로 규정해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청소년 교류·민간 외교에도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7월9일자 칼럼에서는 향후 5년 간 미국 청소년 5만명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교류행사에 참여하는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피클볼 문화교류재단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편지를 보낸 내용이 언급됐다. 미국 내 중국 회의론을 가라앉히고 중국의 평화로운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소는 “종성은 당·국가 기구가 자신감 넘치고 신중하며, 점점 더 능숙하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중국이 핵심 이익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면서 ‘개방적 중국’이라는 일관된 세계관을 제시해 왔다고 분석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팀이 법원에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그간 입장과 달리 ‘VIP 격노설’을 인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관련 보강 수사를 거친 후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재판이나 국회 질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본인이 들은 적 없다고 했는데, 어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선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그간 법원과 국회, 수사기관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다며 모의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날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최초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윤 전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 격노했다”는 얘기를 전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사령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 인사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달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추가 조사를 비롯해 관련자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영장 재청구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2023년 8월2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박 대령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다가 국방부가 이를 회수한 당일이었다. 정 특검보는 “그(2023년 8월2일) 이후에 연결되는 통화나 통신 연락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아직까진 구명로비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을 진행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주식투자자문 편의점 도시락도 ‘사전예약’ 시대···출근하며 점심 챙긴다 25.07.23
다음글김상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통과··· 헌재 3개월 만에 ‘9인체제’로 25.07.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인기영화 [기고]일본 국회 의사록으로 본 ‘독도는 한국땅’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