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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폰테크 박찬대 의원 “촛불혁명 때 못한 개혁 반드시 완수…대통령과 소통? 공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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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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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폰테크 추진할 과제들은
검찰·사법·언론개혁 동시에해 넘기기 전 입법 결과 낼 것
당·정·대 ‘원팀’이 최우선6개월 안에 방향 잡고 성과상법 ‘3%룰’ 포함? 더 논의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미, 다수당이 상임위 다 가져국민의힘, 변화하지 않으면상임위 맡더라도 결과 못 내
진보·보수는 속도 차이일 뿐실용적 대화로 협조 구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하나씩 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유의미한 입법 결과를 올해 안에 내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 의원은 전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여당 대표가 돼도 분명한 개혁 의지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 당선 시 첫 번째로 추진할 일은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것”이라며 “초기 6개월 안에 어떤 방향을 잡아 성과를 낼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야당과 공통 공약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밀고 나갈 생각이 있다”며 “상법을 실용적으로 빨리 개정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두고 “깊은 뜻이 있었을 거라고 본다”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다르다. 결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다. 박 의원은 출마 결심 후 이 대통령과의 소통 여부를 묻자 “노코멘트”라며 “아무리 형님 같았어도 대통령이 되셨으니 이제 공적 관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박 의원은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인천 연수구에서 20·21·22대 국회의원에 잇따라 당선됐다. 오는 8월2일 대표 선거는 박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출마 권유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 원팀으로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 개혁 입법, 내란 종식해야 하는 소명을 저에게서 본 것 같다. 지금은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가 (출마) 동기가 되는 것 같다.”
- 출마하며 ‘실체 없는 중도병, 역풍교’를 언급했다.
“촛불혁명 이후(문재인 정부)에도 개혁 입법 과제를 이루지 못했다. 당시 주춤한 이유에 혹시 중도나 역풍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중도병’이라는 건 중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중도라는 이름으로 실질적 중도의 가치를 막는 의사결정은 안 된다는 의미다.”
- 여당 대표로서 지향하는 바는.
“협치와 협력을 지향한다. 여당이 됐으면 우리를 지지했던 국민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 여야의 정치 전략이 다르지만 결국 국민을 위하는 게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가장 훌륭한 전략이다. 여당 대표가 돼도 분명한 개혁 의지는 필요하다. 야당 때 내건 게 선명한 개혁이라면 지금은 유능한 개혁을 해야 한다.”
- 야당과 어떻게 대화할 건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개혁 정도와 방향은 우리와 다르다. 다만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극단적으로 다른 쪽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속도의 차이라고 본다.”
- 검찰·사법·언론 개혁 중 무엇을 우선하나.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상임위별로 진행하면서 저항의 정도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따라 하겠다. 상당히 유의미한 입법 성과를 올해 말까지 내겠다.”
-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안에 대한 입장은.
“미국은 의석이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 전체 상임위를 다 가진다. 다수당으로서 무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않으면 어떤 상임위를 맡아도 결과를 못 낸다고 본다.”
- 상법은 ‘3% 룰’ 포함해 개정하는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의견을 반영하겠다. 공론화도 중요하고 야당과도 소통할 것이다. 비상장기업 중 주주가 1~2명밖에 안 되는 곳도 많다. 그런 곳까지 주주충실의무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구멍가게까지 다 확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 부칙을 만들거나 시차를 둬서 단계를 밟아가면 저항이 적지 않겠나. 지금은 대통령 거부권 (우려가) 없기에 실용주의, 중도주의에 맞춰서 하겠다.”
-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미뤘는데.
“이 대통령 품이 크다. 많은 것을 안고 감수하겠다 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 삭제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관여돼 있으니 뒤로 미루자고 하는데, 나는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
- 법원조직법에도 비슷한 입장인 건가.
“(대법관 증원엔) 대법관 빼고 모든 판사가 찬성할 것이다. 나도 한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벌금 100만원에 날리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나. 판사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게 아니다. 특히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임명만 대통령이 한다. 어떤 게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 대표 선거 과정에서 갈등 우려가 나온다.
“정 의원과 나는 동지적 관계다. 서로 아름다운 경쟁을 하자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네거티브 못한다. (지금 갈등은) 정 의원과의 갈등이 아니다. 지지자들 간 경쟁에서 나온 것이다.”
“제가 13년 동안 연주 생활을 하면서 손에 꼽는 연주가 다섯 번 정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에사 페카 살로넨과 함께 한 연주였고 그 기억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2012년 한국인 최초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관악 파트 정단원이 된 플루티스트 손유빈(40)은 오는 살로넨은 뉴욕필 단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객원 지휘자 중 한 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살로넨은 뉴욕필을 여러 차례 객원 지휘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사임한다.
뉴욕필은 오는 26일 아트센터인천과 27~28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살로넨의 지휘로 베토벤 교향곡 3번과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뉴욕필 내한 공연은 11년 만이다.
손유빈은 23일 e메일 인터뷰에서 “베토벤 교향곡 3번은 저희가 거의 매년 혹은 2년에 한번씩 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여러 지휘자와 함께 하면서 여러 스타일을 경험했는데, 살로넨은 스포츠카를 운전하듯 굉장히 박력 있고 유연하게 곡을 이끌어가는 느낌이어서 저도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관객들도 충분히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6일과 27일 공연에선 거장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뉴욕필과 협연한다. 손유빈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은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라며 “오케스트라와 피아노가 대화를 주고받는 듯한 음악적인 요소가 많아 듣기에도 굉장히 편안하고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메르만은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연주하게 돼 정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28일에는 환상교향곡과 함께 라벨의 ‘어미 거위 모음곡’과 드뷔시의 ‘바다’를 연주한다. 모두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이다. 손유빈은 “다양한 프랑스 음악의 스타일을 한 무대에서 모두 접할 수 있어 정말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손유빈은 미국의 커티스 음악원, 예일대 음대, 맨해튼 음대를 거쳐 뉴 헤이븐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모스틀리 모차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했다.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로 유명한 작곡가 손석우의 손녀다.
손유빈은 최근 뉴욕필 오케스트라 단원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면서 아지고 뉴욕필 일원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악기의 경우 35년 동안 계시던 분이 은퇴하면서 생긴 자리라, 35년 만에 나온 기회였어요. 제가 당시 뉴욕에 학생으로 있었는데, 그 시기에 자리가 난 것도 신기했고 몇백 명이 지원하는데 세 번의 오디션을 통과해 들어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손유빈은 “첫 한국 공연은 11년 전이었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때는 제가 입단한지 얼마 안 된 새 멤버여서 정신도 없었고 분위기도 지금과는 조금 달랐다”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중견 멤버로서 참여하게 돼 더 자랑스럽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2의 김민석은 없어야 한다”며 ‘검은봉투법’이라고 이름 붙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가 이상 판매는 금지하고 1인당 구매 서적을 10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출판기념회를 하면 30일 내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동안 세비 수입은 5억원인데 지출은 13억원으로 8억원의 수입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그간 결혼과 빙부상, 2번의 출판기념회 등으로 5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출판기념회로 억대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수입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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