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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없는 ‘노란봉투법’에…국회 앞 농성 돌입한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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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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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는 법안 내용이 후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응해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폐기된 안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은 2조 1항 ‘근로자 정의’를 현행 조항대로 유지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의 노조 활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의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2조 2항 사용자의 정의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임금 삭감·인상 권한을 쥐고도 형식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임하지 않았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같은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3조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의 집단적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 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21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행 이유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건 (강 후보자를) 임명하니까 어제(20일) 발표한 것”이라며 “만약에 임명 안 할 거면 왜 나눠서 발표하겠나”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에게) 강 후보자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저는 인사권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 결정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신다”며 “조금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서운함도 이해합니다만 국민의 이해를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자격이 된다고 보고 여러 의혹도 많이 해명됐다고 봤는데, 결국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 같다”고 전했다.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방식을 택한 데 대해선 “당사자하고 상의한 끝에 나온 방법이 지명 철회였다”며 “본인이 원하시는대로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 이후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임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남아있다”며 “저희로서는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아직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이 내란 사건과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앞으로 재판을 하나 더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통해)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뿐 아니라 재판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제가 겪는 일신의 고초 때문이 아니다.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건강상 이유로 석방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 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호텔신라·신세계면세점이 적자운영을 이유로 “임대료의 40%를 깎아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조정결렬시 본안소송(재판)으로 갈 수 있지만 가능성도 낮다.
2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 결렬 이후 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예정된 2차 조정기일에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법원은 두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주문했다.
인천공항공사가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1차 조정은 의무참석이지만 현재로서는 조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본안소송 여부는 두 면세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공모까지 한 면세점 입찰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배임은 물론 넓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면세점이 본안소송을 제기할지는 미지수다. 재판청구를 위해 감당해야 할 인지대가 높기 때문이다.
앞서 두 면세점은 지난 4월과 5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한편 인천공항 내부에서는 최근 두 면세점 중 한 곳이 철수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유는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액 때문이다.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각각 월 50억~6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객은 크게 늘었지만, 고환율이 이어진 데다 면세점계의 ‘큰 손’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온라인 구매와 해외직구 증가가 매출부진으로 이어진 탓이다.
올해 예상 출국객을 기준으로 산정한 두 면세점의 월 임대료는 각각 300억~340억원으로 예측된다. 두 면세점이 월 매출 추정액 600억원의 절반을 임대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다만 두 면세점은 지난 2023년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 면세점을 낙찰받았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종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씩 많은 금액을 써냈다. 임대 기간도 10년으로, 아직 8년이나 남았다.
미국이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다시 탈퇴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였던 2023년 6월 유네스코에 재가입한지 2년 만이다. 미국은 유네스코의 반이스라엘 성향 등을 탈퇴 이유로 들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네스코는 분열적인 사회·문화적 의제를 추진해왔으며, 이는 미국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유네스코가 이른바 ‘팔레스타인국’을 정회원국으로 받아들인 결정은 문제가 크고, 유엔기구 내 반이스라엘 담론을 확산시킨 요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인 2017년에도 반이스라엘 편향을 이유로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했고, 이듬해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미국은 5년 뒤인 2023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다시 유네스코에 재가입했으나, 2년 만에 다시 탈퇴하게 됐다. 이번 탈퇴 결정은 2026년 12월 말 발효될 예정이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유네스코는 ‘워크’(진보 진영의 문화 의제)와 분열적인 문화·사회적 의제를 지지하는데, 이는 미국 국민들이 지난 11월 (대선에서) 선택한 상식적인 정책들과 완전히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회원국 참여가 국익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미국의 탈퇴는 유감이지만, 예상된 일이었으며 유네스코는 이에 대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인 지난 2월 미국의 유네스코 회원국 참여에 대해 90일간 검토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유네스코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과 친중국·친팔레스타인 성향에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유네스코의 2023년 ‘인종차별 대응 지침’(anti-racism toolkit) 등이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또 각종 문서 등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다고 표현하는 것,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비판보다 이스라엘을 주로 비판하는 것 등도 문제로 꼽혔다.
이뿐 아니라 중국이 유네스코에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유네스코 고위직에 중국 인사들이 포진해 유네스코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3년에도 정치화와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유네스코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인 2002년 10월 유네스코에 재가입했다. 2011년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을 정회원국으로 인정한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은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 미국은 유네스코 전체 예산의 8% 정도를 분담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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